유통구조`개선 시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가격 때문에 요즘 운전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유업계의 유통구조 개선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주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 550원 선으로 1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조치를 내놨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할당관세를 5%에서 3%로 낮춰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입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0원 정도 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의 경쟁이 촉진돼 유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유업계의 유통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리터당 341원에서 지난달에 377원으로 36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정유사들이 내놓은 휘발유 가격은 485원에서 606원으로 121원이나 뛰었습니다.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원유 도입가를 뺀 정유사 정제마진이 144원에서 229원으로 60%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유류세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정유사들의 출하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대단히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즉각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정유사들이 내릴 때는 쥐꼬리만큼 내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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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도 `인사쇄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됐던 인사쇄신 바람이 중앙부처에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12일 인사쇄신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인사조치한 데 이어서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가 인사쇄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행자부는 인사쇄신위원회를 열어 행자부 공무원 ２０５７명 가운데 인사쇄신 대상자 64명 가운데 １９명을 선정해 재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쇄신 대상자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등급 또는 다면평가에서 최하위 ２％에 속한 직원과 직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공직품위를 훼손한 공무원 등을 심의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원의 8%에 해당되는 64명이 인새쇄신 대상자로 가려졌습니다. 쇄신 대상자를 살펴보면 재배치 10명 , 재교육 10명, 재교육 뒤 카운슬링 9명 심신치유 4명, 권고서한1명, 그리고 복무쇄신 30명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12일 발표한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를 의미하는 재교육 대상자 19명은 오는 １８일부터 ３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뒤 ９월 평가를 통해 재배치 또는 직권면직, 즉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잦은 외부 출장 등 업무상 문제가 있는 직원 30여 명을 복무쇄신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년 2회 실시되는 다면평가와 근무평정에 맞춰 이 같은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인사쇄신은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다른 중앙 부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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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14일 `언론인과의 대화`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인과의 토론회를 가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실 개혁문제를 주제로 한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가 모레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행사에 참석할 언론단체와 참석자들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는 텔레비젼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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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2006 문화정책백서 발간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문화정책의 성과와 문화정책의 방향을 담은 2006 문화정책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문화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는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지원 강화와 생활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그리고국제문화 협력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확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정책백서는 문화정책 환경의 내외적인 변화와 각 분야별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내실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제작되는 정책 자료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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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 마음이 가득한 곳, 정선 5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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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되는 현대식 극장(`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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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이주 알선사무` 지방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 알선업과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이주 알선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민원인들이 해외이주에 앞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1,449건의 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확정하고 천120건을 이양완료 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이양 완료한 사무 건수는 880건으로 참여정부 이전에 비해 3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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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6.10 승리 완성해야”

10일이 바로 6.10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정부차원의 첫 기념식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 항쟁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면서 나머지 절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6월 항쟁이 국가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인해 관치경제와 관치금융을 청산해 완전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자유와 창의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6·10 항쟁의 승리와 정권교체, 그리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어진 청산과 개혁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6.10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독재의 잔재들은 아직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고 민주세력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 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 모양이 된 것은 6월항쟁 이후 지배세력의 교체도, 정치적 주도권의 교체도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세력의 분열과 기회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7년 이후 숙제로 남아있는 지역주의 정치와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6.10항쟁 기념식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국가 기념식으로, 정부는 지난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10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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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방치땐 징역

승강기 안전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승강기 소유자가 승강기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 길음동 아파트의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 경기도 의정부시 상가건물의 승강기 이탈사고. 올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입니다. 승강기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승강기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르 이같은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만대당 평균 사고건수는 지난 93년부터 95년사이 2.4건에서 96년부터 작년까지는 1.2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사고건수는 지난 2002년 16건에서 2003년 40건, 지난해에는 90건으로 되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나도 지금까지는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제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의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승강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 승강기 및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합니다. 또 승강기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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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2006문화정책백서 발간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문화정책의 성과와 문화정책의 방향을 담은 2006 문화정책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문화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지원 강화와 생활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그리고 국제문화 협력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확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정책백서는 문화정책 환경의 내외적인 변화와 각 분야별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내실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제작되는 정책 자료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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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이주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 알선업과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이주 알선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민원인들이 해외이주에 앞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1,449건의 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확정하고 천120건을 이양완료 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이양 완료한 사무 건수는 880건으로 참여정부 이전에 비해 3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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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사칭 전화 주의

서울체신청은 최근 경기도 이천 지역에 우체국을 사칭하는 전화가 빈번하게 걸려왔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주의해야 할 사칭 전화의 유형은 우편물 배달을 위해 주소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환급금 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를 묻는 전화 등입니다. 서울체신청은 국민건강공단과 연계해 환급금을 반환하는 것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면서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파악하고, 우체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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