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물꼬`

앞서 공개토론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기자> 지난 8일 정부의 헌법개정 시안이 발표된 뒤 공론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 헌법개정추진 지원단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 시안 공개토론회에는 패널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 350여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전부터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작 30분 전부터 자료집을 받기위해 토론회 장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개헌 찬.반을 떠나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토론이 시작된 뒤 참석자들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널들의 토론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고 참석자들의 관심도 높아져 갔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로 물꼬를 튼 개헌 공론화는 향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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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집중 육성`

올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벤처기업특별법도 10년 더 연장됩니다. 15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정책 업무보고회` 내용을김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반기업 대비 고용창출 2.6배, 매출증가율 3.2배. 지난해 혁신형 중소기업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지난해에는 매출 100조원, 수출 120억불을 달성했습니다.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회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파이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지난해보다 1천억원 가량 많은 3천 6백억원이 지원됩니다. 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지난해 5.8%에서 올해 7%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거래만족도를 평가하는 `거래공정성평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독자 기술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10년 연장해 오는 2017년까지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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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고 `퇴출`

오는 2009년까지 백여 개의 새마을 금고가 구조 조정됩니다. 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립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감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09년까지 기준에 못 미치는 금고 100여개가 퇴출되고, 행정자치부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요청권이 주어집니다. 또 정부합동감사 대상 금고도 현재 6%인 80여 개 금고에서 10% 이상인 150여개로 확대됩니다. 새마을 금고의 자산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8.7%인 자기자본 비율을 9.5%로 늘리고, 수익창출을 위해 연간 4천억 대의 여신 업무를 2조원까지 확대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새마을금고가 21세기 지역. 서민 금융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문화 복지사업의 투자를 현재 300억 원 대에서 3배 이상 늘립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또 지역주민들과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학자금 마련이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도 개발합니다. 이밖에도 연합회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연합회 임원 중 사외이사를 현재 1/3이상에서 1/2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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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9천 154건 조사 개시 결정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만 8백 예순건 가운데 84.2%에 해당하는 9천 백 쉰 네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며 조사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 가운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군과 경찰, 우익단체,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7천5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전쟁이 끝난 뒤 처음으로 우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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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맛의 으뜸,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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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연초에 세웠던 계획, 3월쯤 되어서 새봄 계획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소망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매일, 또 매순간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헤어진 가족을 기다리는 일도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아이,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루 하루 노력해간다면 가슴 벅찬 재회의 그날이 꼭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오늘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찾아야할 얼굴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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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예방

지난 22일 올해 첫 황사 예비 특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황사철로 접어들었다. 최근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내몽골의 기온이 평년보다 약 3~5˚C 높고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황사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늘 겪는 대기오염쯤으로 치부되는 황사! 하지만 황사에 섞여 있는 미세먼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폐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해마다 찾아오는 황색 경보 황사!! 국민안전기동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황사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한 봄을 맞이할 할 수 있도록 안전대비책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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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서민 금융 기능 확대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 금융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강력한 경영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 운용의 다각화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개발과 문화복지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서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의 기능을 확대해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업 진출과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등 금융기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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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어린이 음악회(`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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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서민 금융 기능 확대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 금융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강력한 경영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 운용의 다각화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개발과 문화복지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서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의 기능을 확대해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업 진출과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등 금융기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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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거래 차단‘

최근 신규아파트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의 불법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최근 투기 조짐을 보인 인천 송도 신도시와 경기도 오포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차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최근 송도 신도시 등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가 성행하자,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거래자 등 185명을 선정해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을 조사중입니다. 주요 조사대상을 보면, 송도 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자가 32명, 경기도 오포지역 등에서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7명,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사전상속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자 36명 등입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불법거래 사례를 보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불법 매매해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송도 신도시에서 전매제한기간 중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복등기 수법으로 소유권을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등입니다. 이 중 복등기 수법 사례를 보면,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중에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미등기 상태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에,전매제한이 끝나면 당초 분양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했다가 곧바로 매수자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밖에도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아 자녀나 친척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법인자금을 투기목적으로 사용해 임야나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의 탈루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실제론 돈을 빌려 주지 않았는데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동산을 확보하는, 이른바 `양도담보부 계약` 형식으로 위장한 새 불법거래 방식도 찾아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분양권 불법거래 차단책과 아울러 앞으로 부동산 관련 탈루소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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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등 `비결은`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국제공항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법무부와 세관 등 정부 기관들의 끝없는 서비스 개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ACI,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공항서비스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최우수 공항 선정은 ACI가 매년 분기마다 실시하는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은 공항이 자국의 최신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그 나라의 기술과 서비스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어 그 의미가 큽니다. 출, 입국시 제일 먼저 만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센터. 최신의 시스템을 갖춰 놓고 공항 여행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세관업무를 간소화하는 대신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를 도입해 통관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밀수 등의 의심가는 여행자를 선별적으로 골라 검색함으로써 일반 여행자들은 통관 소요시간이 20분 이상 단축 된 반면 휴대품 적발 건수는 2명중 1명으로 개항 초 5명을 검사해 1명을 적발했던 것에 비해 크게 향상 됐습니다. 여객을 담당하고 있는 항공사들도 다른 공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로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은 보다 나은 서비스로 여행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진정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1분 1초도 꺼지지 않는 횃불을 간직한 인천국제공항 세계1위를 향한 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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