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성과중심 평가

정부의 내년 국가 연구개발, R&D 투자규모가 9조5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국가 R&D사업의 평가방식도 성과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 즉 R&D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7% 증가한 9조 5천억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지방R&D와 기초연구 부문의 예산 비중이 각각 전체 투자규모의 39.8%와 24.9%로 크게 증가합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국가 R&D예산 조정 배분안’과 ‘연구개발 성과 평가 기본계획안’ 등 7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도입한 정부 R&D의 성과중심 평가제도를 범부처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의 성과목표를 미리 설정한 후 해당 연구가 목표치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규모가 큰 사업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맡고 나머지 프로젝트는 해당 부처가 자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과위 운영위가 심의 확정한 ‘2005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 국가유망기술 21개 영역’ 수준은 세계 최고대비 평균 64.7%, 기술 격차 연수로는 8.1년 뒤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0년이면 78%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99.6%로 가장 앞서 있고, 유럽과 일본이 각각 87.9%와 84.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해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우수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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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자리에 세계적인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하고 용산기지 반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경축 행사가 2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면서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는 2008년 말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124년의 염원, 새 역사를 쓰다`라는 주제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갖고 공원조성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용산공원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하는 희망의 광장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용산공원사업에서의 국민 참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단계부터 실행과정까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예술성과 창조적 역량이야말로 공원화 사업의 가장 확실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용산 공원화사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막대한 비용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민 중에는 이 사업을 서울시가 시민의 뜻에 맞게 추진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 사업은 국가적 의미가 매우 크고 그 결과도 국가적인 것이라고 덧붙혔습니다 `중앙정부가 전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민과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추진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서울시와의 관계는 앞으로 원만히 협의해서 모든 것이 갈등없이 잘 진행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노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뤄지면, 평택 349만평을 미군에 제공하는 대신 전국 각지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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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 노조 파업 법·원칙 대응

정부가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가결과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가결과 관련해 파업 시작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남아있지만 파업이 시작되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어 노조가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해도 예비전력률이 15% 정도에 달해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발전 회사의 퇴직자 등 외부 인력을 충원해 발전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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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자리에 세계적인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하고 용산기지 반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경축 행사가 2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면서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는 2008년 말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124년의 염원, 새 역사를 쓰다`라는 주제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갖고 공원조성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용산공원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하는 희망의 광장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용산공원사업에서의 국민 참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용산 공원화사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막대한 비용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민 중에는 이 사업을 서울시가 시민의 뜻에 맞게 추진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 사업은 국가적 의미가 매우 크고 그 결과도 국가적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뤄지면, 평택 349만평을 미군에 제공하는 대신 전국 각지에 5100만평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와 인천, 춘천의 반환기지는 도시모습을 새롭게 바꾸게 되고 의정부와 동두천의 경우 접경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24년 만에 되찾은 용산부지에 조성되는 공원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4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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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정례 브리핑 사행성 게임 대책 관련

최근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사행성 게임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임용 상품권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신고 포상금제도도 도입됩니다.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문화관광부는 불법으로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장을 정부부처의 힘만으로는 단속하기 힘들다보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도 출범합니다. 늦어도 10월초에 출범할 예정인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을 면밀히 조사해 등급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물은 바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게임장에 유통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도 시간을 두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폐지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과 위헌소송, 발행사 고의부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우려돼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이 사행성 게임에 쉽게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성인용 오락실의 무분별한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성인오락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하기로 했습니다. 또 PC방 등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pc방이 사행성 도박 게임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알리는 광고를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앞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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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싣고 달린다! 지하철 안전점검!

2003년 2월,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지하철 내부가 불연재로 만들어졌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울 지하철을 시작으로 전국 지하철 전동차 4,325량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바꾸는 교체 작업을 시작해 지난 6월말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서울시내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실내공기오염도!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철 열차 내에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4~7배까지 검출되는 등 실내공기 오염도가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이 지하철 54.7%, 열차 38.9%, 버스 12.1% 로 지하철 공기에 빨간불이 켜저 지하철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개통한 대전지하철공사와 함께 지하철 화재 예방과 쾌적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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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박람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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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섬 여행객 200만명 돌파

올 여름 피서기간동안 배를 타고 섬을 다녀온 여행객수가 처음으로 2백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여름 피서철 여객선 특별수송기간 동안 배를 타고 섬을 다녀온 여행객수가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203만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다도해인 목포지역이 49만 6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완도 27만 천여명, 인천 25만 7천여명, 통영 22만 3천여명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섬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것에 대비해 인터넷 예약·예매시스템 이용을 권장하고 여객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수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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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사행성 게임 근절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우선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문화관광부는 불법으로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장을 정부부처의 힘만으로는 단속하기 힘들다보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도 출범합니다. 늦어도 10월초에 출범할 예정인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을 면밀하게 조사해 등급을 다시 정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물은 바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게임장에 유통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우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영업장에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PC방을 현재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PC방이 사행행위 도박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광고를 금지시키고 PC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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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립도서관장회의 개최

제33차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가 2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미국과 영국 등 전세계 53개국 국립도서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박양우 문화관광부차관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도서관 건립 등 디지털 환경에 맞는 첨단 미래 도서관을 앞서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서관을 통한 국제교류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회의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자원의 종합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할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전략 발표를 통해 한국 지식문화의 미래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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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

한명숙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총리는 성역없는 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하면서, 사행성 게임 확산과 조기차단하지 못한 문화부 대처방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바다이야기 등으로 빚어진 사행성 게임논란에 대한 정책판단과 조기 차단을 하지 못한 문화관광부의 책임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한점도 빠짐없이 해소하는 것이라며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취임초부터 사행산업을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해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아, 국민께 걱정을 크게 끼쳐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를 조기에 발족해 ‘바다이야기’ 등 기존 게임의 재분류와 게임물 등급 분류를 엄격히 해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철저히 막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PC방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사행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중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다시 열어 사행성 성인게임 근절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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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증산에 앞장선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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