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책 높이 평가

정부와 언론관계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한국 홍보학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16일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참여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홍보학적 시각에서 진단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동진 한림대학교 교수는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전통적 적대적 관계에서 상호 의존관계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정부 영역에서 전문적인 홍보 담당자를 채용하고 새로운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홍보역량을 강화한 것은 정부와 언론의 균형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호 호남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홍보방향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e-mail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숙명여대 조정열 교수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많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언론의 위기뉴스 보도 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무 대응하거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문제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와 언론관계를 주제로 열린 토론세션에서는 청와대 양정철 홍보비서관과 조선일보 진성호 기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양정철 홍보비서관은 `언론 보도 오보에 대한 대응은 정부도 정당한 자구적 행사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홍보를 잘하는 것은 단순 `기술`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성호 기자는 `언론이 정부와 정치권력을 긴장관계일 수 밖에 없고 언론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 홍보담당자는 정부의 좋은 정책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기술을 생각해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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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 표`까지

대구가 유치 후보지로 참여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시와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마지막 한표라도 더 얻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나선 대구시 오는 27일 케냐 몸바사에서 열리는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이사회에서 28명의 집행이사들의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후보지에 대한 실사가 끝난 현재 대구는 다른 후보지 호주 브리즈번,러시아 모스크바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유치위는 투표 직전까지 마지막 한표라도 더 모으기위해 막바지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집행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현지에 대규모 인원을 파견해 바람몰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총3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유종하 유치위원장 김영일 대구시장 그리고 박종근 국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특위 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과 실무요원으로 짜였습니다. 이들 대표단은 오는 21일부터 26일 까지 몸바사에 들어가 각 국 스포츠계 인사들을 상대로 막바지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 유치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달 초 200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독일 베르린으로 건너가 독일육상경기연맹 사무총장을 만나는 등 유럽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위원회는 개최지 결정 투표 당일 IAAF 집행이사회에 보고할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지 설명회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미 지난 15일 프레젠테이션 최종 리허설을 가졌지만 완벽을 기하기위해 내용을 더욱 보강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가 제작한 프레젠테이션은 한국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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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토론 `활발`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첫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일치엔 대부분 공감했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함께 지적하는 등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헌법개정 시안 공개토론회.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 9명의 패널이 참석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3개 안으로 제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방안 등에 대한 찬반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주환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국정수행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4년 연임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헌 논의는 특정시기에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현재 17대 국회의원 임기는 그대로 보장돼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2년 2월 동시 선거가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스스로 1년 단축해야 하는 다음 정부에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금이 원 포인트 개헌을 이뤄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패널들이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라는 총론에는 찬성했지만 각론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법조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병주 변호사는 이번 헌법개정시안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적극 찬성하지만,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임기와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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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자부 장관, 공무원 퇴출제 바람직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공무원 퇴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명재 장관은 16일 인천시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과주의나 총액인건비제도 등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에 맞게 잘 하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의 영향이 불필요하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다만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본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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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도 경쟁원리 도입돼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방송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불교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방송에도 경쟁이 확산돼 질 좋은 콘텐츠가 제공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방송이나 통신 쪽은 오랫동안 정부가 허가하고 간섭하는 `규제 분야`였지만,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시장이 규제의 역할을 대신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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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소폭 상승

올해 재산세가 한 주택에 평균 9천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재산세가 훨씬 적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1.1%증가한 1조 1272억원 정도. 전체 주택세액을 평균해보면 1주택 당 평균 8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9천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는 6억원 초과주택까지 포함된 것으로 6억원 이하 주택만 계산하면 재산세는 평균 5.3% 증가에 그쳐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올랐지만 주택분 재산세 세표와 과율이 동결돼 재산세 인상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세액이 늘어난 주택 783만 4천 가구 가운데 81.5%의 증가액이 만원 이하 입니다. 또 10%는 재산세가 만원에서 5만원이 증가했고, 5만원 이상 재산세가 늘어난 경우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주택공시 가격이 아파트는 평균 24%, 단독주택은 6% 오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12.4% 오르고 과표반영율도 지난해 55%에서 60%로 변경돼 지난해 보다 22.2% 늘어난 2조 238억 원으로 추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재산세 규모는 작년보다 4,800억원 증가한 3조 1,51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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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불관계관회의, 비상체제 돌입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가 15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산림청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산불관계관이 참석한 15일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봄철 대형산불을 막기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를 산불방지 총력 대응기간으로 정해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형산불에 의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발생 원인을 철저히 예방하는 한편, 방화자 검거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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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맛, 멋, 문화로 먹는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매 끼니마다 밥, 국 그리고 반찬 등 ‘상다리가 휘어지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상 가득 차려 먹곤 했다. 외국의 빵과 고기 위주의 식사와는 다르게 그 색감도 화려하고 영양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넘치지 않게 그리고 모자라지도 않게 담겨있다. 그런데 요즘 패스트푸드나 서양식 음식에 밀려 한식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아이들의 입맛은 하루가 다르게 한식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식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정부도 한 브랜드 정책 차원에서 한식을 채택하여 지원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외국에서도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여 기내음식으로 비빔밥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 전통음식은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 전통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그 맥을 잇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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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구호 대책(`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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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의 도시,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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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는` 조달시장

한미FTA에서 타결된 분과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5일은 `경쟁` 분과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을 본 `정부조달` 분과를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한국과 미국은 이미 정부조달 분야에서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당부분 시장이 이미 개방돼 있는 상태로, 이번 한미FTA 타결로 그 개방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진전은 미국 시장의 입찰 때 다른 지역의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 이외 지역에서의 공사 실적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결로 미국내 입찰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실적을 제출하면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금액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의 18배로, 그 만큼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학교급식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해, 중소식자재 업체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미국으로선 각종 민자유치 사업이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돼 진출이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협정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주정부와 한국의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중앙 정부의 조달시장에만 협정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한미FTA로 인해 정부조달 분야에서 우리업체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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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고 `퇴출`

오는 2009년까지 백여 개의 새마을 금고가 구조 조정됩니다. 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립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감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09년까지 기준에 못 미치는 금고 100여개가 퇴출되고, 행정자치부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요청권이 주어집니다. 또 정부합동감사 대상 금고도 현재 6%인 80여 개 금고에서 10% 이상인 150여개로 확대됩니다. 새마을 금고의 자산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8.7%인 자기자본 비율을 9.5%로 늘리고, 수익창출을 위해 연간 4천억 대의 여신 업무를 2조원까지 확대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새마을금고가 21세기 지역. 서민 금융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문화 복지사업의 투자를 현재 300억 원 대에서 3배 이상 늘립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또 지역주민들과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학자금 마련이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도 개발합니다. 이밖에도 연합회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연합회 임원 중 사외이사를 현재 1/3이상에서 1/2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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