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법안들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민생법안 가운데는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법안만 43건에 이릅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처리 지연으로 하루 8백억원씩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은 이번 임시국회에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만 무려 46조원에 이릅니다. 로스쿨법의 경우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로스쿨 전환 법대선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3년 전부터 교수 충원과 건물 신축 등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40여개 대학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로스쿨 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답보상태입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인력 절감은 물론 매년 100-200억의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회보험 통합징수법도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입니다. 2017년까지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지난 26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임대주택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각 당의 견해차가 커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통해 비축용 임대주택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이 같은 절박함을 대변합니다.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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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대선 고소.고발 엄정수사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정부는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며 소속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과 경찰은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수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6월 국회에서 주요 민생개혁 입법의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된다면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의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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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명연 기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총회에서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 동굴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유산은 제주도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그리고 뱅뒤굴과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을 포함하는 거문오름 용암동굴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국사와 석굴암, 종묘 등 7건의 세계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만 세계 자연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유네스코 자문 기구인 국제 자연보전연맹은 1년여간의 제주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5월 세계 유산위원회에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경관적 아름다움과 지질학적 가치가 있어 세계 유산으로 손색이 없다며 등재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자연 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여행상품 가운데 70%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지역일 만큼 세계 유산의 관광홍보 효과가 커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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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포털, 내일부터 본인확인제 시행

정보통신부는 당초 7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서른 다섯 개 포털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내일 오후에 네이버와 다음부터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서른 세 개 대상 사업자들도 오는 7월초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의 사이트 게시판에 이용자가 댓글 등의 정보를 게시하려면 해당 이용자는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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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민생법안 조속 처리 촉구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전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곧 국회가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고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부채가 하루 8백억원씩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는데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입법과제에 관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국회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헌법 81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돼야 할 주요 법안으로 국민연금법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또 개혁관련 법안으로 로스쿨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 개정,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자치경찰법, 고등교육평가법도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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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법안 신속 처리 촉구` 담화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오전 9시40분부터 15분간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주요 법안에는 사회보험부과법 등 사법개혁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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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행복한 터전 만들기

우리 어머니들 아이 맞길데 없어서 고생했던 경험 다들 한번씩 있으시죠?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 생겼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기엔 곤란하고 그렇다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는 먼데 계시고 이거참 난감하죠, 예전같으면 이럴 때 이웃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어야 했겠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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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차량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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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상정보

여름철에 변덕이 심한 것이 날씨다. 비온 날은 우산이 잘 팔리고, 갠날은 짚신이 잘 팔린다는 옛말처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상청에서는 6~8월에 유관기관에 생활기상 지수를 제공하고, 그 밖에 날씨마케팅과 기상캠프를 통해 날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한다. 변덕쟁이 날씨 때문에 울고 웃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름철에 태풍을 만나면 손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다.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창문이 떨어져서 타인의 차량이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에 자연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여름철 수해대책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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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수리시설 건설, 충남(`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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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작업 재개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 기상 악화로 일시 중단됐던 수색작업이 다행히 재개됐습니다. 정부도 신속대응팀을 현지로 파견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우리시각으로 26일 오후 2시20분부터 현지 기상상황이 호전되면서 추락 여객기 실종 수색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리경호부대와 특수전부대 등 1200명이 수색 작업에 투입됐고 헬기 4대가 항공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현지 목격자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중 믿을만한 곳 4곳에 대해 수색을 전개하고 있고, 그 중에 특히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들의 상당수가 해외 로밍을 한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위치 파악을 시도하고 있지만 고립된 밀림 지역이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인공위성을 통한 여객기 위치 파악 시도는 구름이 너무 많아 일단 위치 판독에 실패했으며 조만간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이 26일 오후 사고 현장으로 떠난 가운데, 외교부도 오갑열 재외동포영사대사를 반장으로 하는 8명의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으며 교민과 선교사로 구성된 17명의 자원봉사팀을 구성해 구조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락사고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사고 수습에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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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캄보디아에 항공사고조사관 파견

한편 건설교통부는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조사를 위해서 항공사고조사관 2명을 26일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사고조사관 파견은, 자국민이 외국항공기 사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국제기준에 따른 취한 조치입니다. 건설교통부 사고조사관은 캄보디아 사고조사 당국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사고원인 조사 진행사항 확인과 조사당국의 요청사항 협조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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