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헌법재판관 취임, 4기 헌재 인선 완료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송두환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취임 행사를 치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송 재판관은 취임 인사에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에서 이해와 관용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재판관이 취임함에 따라 4기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2일 취임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 인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사립학교법 등 헌법소원이 제기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靑 `한미FTA 협상결과 놓고 토론 가능`

청와대는 한미FTA 협상 이후 그 결과물을 놓고 여러 방법으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23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FTA를 주제로 대면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현재도 국회 내에서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한 상황으로, 합의된 안이 나올 경우 비준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그 때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기자실` 없다

국정홍보처가 개방형 브리핑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정부부처 안에 기자실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미 기자> 공평한 취재 기회제공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참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방형 브리핑제도. 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좀 더 선진화 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우리나라처럼 거의 모든 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진국의 경우 기자들이 일반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기 보다는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취재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홍보관실을 통한 취재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 관행으로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계와 언론계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취재지원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

한국정책방송원

지방부담 차별화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21일로써 8일간 진행됐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김미정 기자> 사회투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배득종 연세대학교 교수는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사회투자 관련 지방비 부담비율을 보면 광주 북구가 21.8%, 서울 구로구가 20.5%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시. 군의 사회투자 부담비율이 3% 수준임을 감안하면 7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특정 지역에 저소득층, 노령인구 등 사회투자 수혜계층이 집중돼 있는데다,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는 광역시로부터 재정조정교부금을 충분히 받지 못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장애아 등 사회투자 수요로만 보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조금 차등지급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역전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남는 재원을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종부세 증가분을 교육, 복지 등 사회투자 분야에 활용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관성 높은 사회투자사업은 보조금을 합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영화, 역사와 감동으로 남긴다

신상옥, 유현목, 김기영. DVD로도 쉽게 볼 수 없는, 한국영화사의 거장들의 작품이 보고 싶다면? 한국영상자료원에 가면된다. 우리나라 유일의 영상도서관, 한국영상자료원. 1996년 `의무 납본 제도`가 생긴 이후 대부분 작품들이 영상자료원 아카이브에 보관되고, 필름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그 이전의 작품들은 체계적인 수집이나 보관이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작품들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영화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상자료원을 중심으로 영화복원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해 발굴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한국영화 (1936)을 비롯,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수많은 한국영화 필름들이 발굴, 수집돼 한국영화사의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존한 한국영화! 역사와 감동으로 남는다!”를 모토로, 필름수집 보존 및 필름아카이브 구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영상자료원의 현재와 비전을 짚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고요한 왕릉 현세에 잠들다

한국정책방송원

승강기 제대로 타기 캠페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승강기 제대로 타기` 안전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22일 안전캠페인에는 최갑홍 기술표준원장, 박영숙 전국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장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 개선된 승강기용 주의사항 스티커를 서울역에 설치된 승강기에 시범 부착하고, 승강기 제대로 타기 홍보전단을 배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해외출가계획 - 탄광 근로자 독일에 파견(`65)

한국정책방송원

기자실`없다`

국정홍보처가 개방형 브리핑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를 조사됐습니다. 정부부처 안에 기자실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미 기자> 공평한 취재 기회제공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참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방형 브리핑제도. 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좀 더 선진화 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우리 나라처럼 거의 모든 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진국의 경우 기자들이 일반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기 보다는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취재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홍보관실을 통한 취재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 관행으로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계와 언론계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취재지원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여수 유치 자신있다`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가름할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가 다음달 9일부터 닷새간 여수와 서울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김재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현아 기자> 세계박람회 후보지의 개최능력과 유치의지를 점검하는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여수 현지실사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재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은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과 여수 현지에서 진행되는 BIE 실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쟁국가들에 비해 우월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올림픽.월드컵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세계최고의 IT 첨단기술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치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 박람회는 환경보존을 중요시하는 국제사회의 이슈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현지실사에는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과 회원국 대표, 사무국 직원 등 7명의 실사단이 참여합니다. 실사단은 현지실사에서 전반적인 개최계획을 점검하고 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열기 등 현장상황을 파악해 그 결과를 오는 6월 파리 총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김위원장은 박람회 개최는 12월 총회에서 결정되지만, 이번 실사결과가 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2012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여수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795만 명의 관람객 유치는 물론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조원의 부가가치 효과, 9만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기자실` 없다

국정홍보처가 개방형 브리핑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정부부처 안에 기자실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미 기자> 공평한 취재 기회제공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방형 브리핑제도. 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좀 더 선진화 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우리 나라처럼 거의 모든 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진국의 경우 기자들이 일반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기 보다는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취재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홍보관실을 통한 취재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 관행으로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계와 언론계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취재지원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

한국정책방송원

총리직무대행,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제15회 `세계 물의 날`인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과 이치범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은 치사를 통해, 단계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돗물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1세기 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함과 아울러, 평소 물 관리에 공이 큰 민간인과 공무원 19명을 포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