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토론회, 분야별 정책조언 풍성

국가 장기 종합전략 `비전2030`을 논의하는 한국개발원 주최 공개 토론회가 28일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부문별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성공을 위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양극화, 특히 대기업 내에서의 연구개발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중추적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토론회는 비전2030의 양대 줄기라 할 수 있는 성장동력과 사회복지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먼저 성장동력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우선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과 종합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 누구나가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WTO 체제하에서의 정부의 산업 보조금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중립적 지원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 제도 확충과 개혁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3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 장기전략에 대한 토론회. 그 주제의 크기만큼이나 의미도 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비전2030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적 보완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국가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 단순한 장밋빛미래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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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

동북아역사재단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시민단체 관련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사무실에서 28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최근 문제가 된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에 체계적으로 대처하면서 동북아 역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노 대통령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야 된다며 중국이나 일본에 맡겨놓고 지난날처럼 따라갈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가 한발 앞장서서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고 제안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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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 개선 일자리 7천236개 제공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자리만들기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깨끗한 학교 만들기와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의 PC 업그레이드 지원 등 세 분야에서 모두 연간 7,2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는 4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5천 8백여 명의 청소 전담 인력 일자리를 만들고, 장애학생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연간 천여 명, PC 업그레이드 전문가로 연간 3백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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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자녀 가구 추가 소득공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해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 수록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50만원 이상의 추가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에 초과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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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한가위에는 밝은 보름달 아래 오랜만에 모인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한데 어울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웃음이 가득한 즐거운 맛이 있다. 한가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정성스레 차리는 음식과 제수용품들 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추석준비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수입산 농·수산물들과 육류, 그리고 식품 가공 중 일어나는 위생 문제와 추석철 택배 피해 문제까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식약청과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리의 식 거리의 안전과 택배 문제까지 함께 현장 점검하여 제수음식 잘 고르는 법부터 택배 이용 시 주의사항까지 함께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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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오는 새농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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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임산재수용품 원산지 확인

산림청은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품인 밤과 대추 등 주요 임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값싼 수입임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상님과 가족을 위해 안전하고 정성이 담긴 명절음식을 준비해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우리 임산물과 수입 임산물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과 저렴하고 품질 좋은 우리 임산물을 고르는 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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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월례조회

지난 5일 200여명의 산림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와 재미, 교양이 공존하는 색다른 월례조회가 열렸습니다. 매월 각 정부부처가 전 직원이 참석하는 월례조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문화가 있는 프로그램형 월례조회를 운영해 많은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월례회의에 앞서 약 20분간 진행되는 문화이벤트는 넌센스와 시사상식 퀴즈게임을 통해 직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7인조 오카리나 연주팀의 공연 등으로 활기찬 조회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 다양하고 발전적인 회의 문화를 정착시켜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일터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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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5일부터 새 주소체계 시행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주소 표기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가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지도중심의 집과 길찾기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기자> 현재 국회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그러나 주소 표기가 개편되면 국회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48이 됩니다. 지번인 1번지가 도로명과 건물명인 의사당로 48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번 방식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명 표기로 바꾸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번 방식은 지난 1910년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주체계인데다 배열이 복잡해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6개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인구기준 68% 지역에서 도로명 시설을 완료했고, 나머지 32% 지역은 오는 2009년까지 모두 도로명 주소시설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국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은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도로명 주소체계가 정착되면 해마다 4조 3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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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아닌 ‘보호’

한겨레신문은 27일 “형사사건 전산통합, 인권침해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각종 형사사건의 서류를 통합해 전산화하는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망에 축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보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단의 박준모 단장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2천4년부터 이미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사업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은 신속, 공정,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종이문서로만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화사업으로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로 선정되어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고, 지난 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도출한 후 각 기관장 보고와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Q2. 한겨레 신문은 또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의 개인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도와 같이 저희 사업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의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포괄하여 DB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에서 주로 DB화하는 것은 피의자 인적사항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이는 이미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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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의 힘, 미래한국을 바꾼다

실생활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얼마나 접하고 계신가요? 점점 소외되고 있는 전통 예술을 널리 알리고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기자> 음악.. 하면 대부분 서양음악을 떠올리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민족의 삶과 혼이 닮긴 전통 음악은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악을 현대에 맞게 변형해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쉽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전통예술의 원형을 회복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도록 전통예술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통 예술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음악과 노래, 무용이 어우러진 전통연희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의 전통예술단의 공연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국악대상을 신설해, 전통예술인들의 사기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과 고아원, 양로원 등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전통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계층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국악캠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대전화 벨소리나 수신음을 국악으로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국악분야 예술강사와 예술학교 국악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난타나 태권도를 결합한 퓨전예술 등 우리나라를 대표할수 있는 브랜드 공연작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통 예술 분야에 특화된 전통예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75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며 민간부문에서도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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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길 편안하게

올 추석은 많은 분들이 귀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귀성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길을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자> 추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귀성길 차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들은 특별교통소통대책기간을 정하고 안전점검부터 증편운행까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해양경찰청. 해경은 도서지역 귀성객들의 원활한 귀성을 위해 특별수송기간 중 7척의 여객선을 증선 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 4800여회에서 5800여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상 사고는 대형 참사로 직결 되는 만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착장 등의 시설점검도 강화합니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은 아직 배편을 구하지 못한 귀성객들에게 출발 1시간 전에 터미널에 나오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 혼잡 예측정보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귀성은 5일 오전, 귀경은 7일 오후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시간대를 피하고 우회도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추석 특별 수송기간 중 평상시 보다 49% 증가한 47만명이 날마다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임시열차를 453회 증편하고 평시 대비 16%증가한 총 4,215회 운행 한다는 계획입니다. 철도공사는 당일 첫 열차와 마지막 열차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좌석과 입석이 합쳐진 병합승차권을 구입하면 유리하다고 귀뜸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보다 편안한 귀성 귀경길이 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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