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폭 지원`

세계박람회기구의 여수 실사단 만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치 지지를 호소하면서 2012년 세계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세계박람회 여수 실사단 만찬. 이 자리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지금 지구촌 최대의 화두는 산업화로 황폐화된 지구의 환경을 되살리는 길이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는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은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박람회도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다고 자부하며 여수에서의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세계박람회기구의 이번 현지 실사를 위해 출입국 편의 제도를 갖추고, 홍보 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등 여수가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또 그 동안 국가별 지지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기업, 지자체가 협력해 해외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유치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정부는 특히 숙박시설과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순천과 여수 간 국도와 철도 건설에 작년과 올 해 4천 백억 원을 투입하고, 또 전주와 광양 간, 목포와 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에도 7천 9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 일반에 공시

지방공기업의 각종 경영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최고경영자에 대해 성과보수제를 적용하는 등의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358개 지방공기업에 적용해 구조조정과 혁신을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CEO, 최고경영자에 대해 경영성과 계약·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연봉의 10%를 가감해 지급하고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고 750%까지 성과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섣부른 `3불` 비판

노무현 대통령이 8일 공교육정상화 정책인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해 고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소수의 폐지 주장을 마치 전체의 목소리인양 부풀리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공교육정상화 정책인 3불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폐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교육방송 EBS로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 자율인가`라는 특강에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3불정책 폐지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부 언론은 일부 대학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9일 사설을 통해 3불정책 이전엔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교육 증가, 양극화, 조기 유학생 증가의 원인을 현 정부의 3불정책으로 돌렸습니다. 같은날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3불 정책으로 상징되는 간섭 만능의 대입제도 아래서 한미FTA 시대를 이끌 인재가 국내에서 길러지고 지킬지 의문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역시 같은 날 사설에서 현재의 내신제는 `제비뽑기일 따름이다`며 3불이란 `교육의 수준향상, 국가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겠다는 것일 뿐이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이들 언론의 요지는 인재양성과 교육의 수준향상 등을 위해서는 3불정책이 폐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불정책의 폐지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데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우리는 너무 입학에만 신경을 쓰고 가르치는 과정이나 졸업생의 질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 고등학교들이 기르는 우수한 인

한국정책방송원

실종어린이, 전광판.방송으로 찾는다

실종됐거나 유괴된 어린이를 빨리 찾기 위한 새로운 공개 수배 제도가 9일부터 도입됩니다. 새 경고 시스템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에서 경고를 발령하면 전국의 도로와 서울 지하철 전광판, 방송 등에 어린이 유괴상황과 신상 정보 등이 동시에 공개됩니다. 경고 발령 대상은 `유괴나 유괴가 의심되는 만 14살 미만 실종 신고 어린이`이며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은 뒤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개헌발의안, 17일 국무회의 상정

개헌 발의안을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개헌관련 합동 점검회의에서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발의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실무적으로 개헌 발의안 의결 시점을 10일로 검토했지만 한미 FTA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한미 FTA 관련 국회의 평가와 대정부 질문 일정 등을 감안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는 총리의 건의 사항을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개헌안 발의안에 따른 대통령 국회연설 일정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여대생들이 보낸 최전방에서의 하룻밤

이른 아침, 육군사관학교 화랑회관이 여대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여대생들. 강인한 분위기에 밀리터리 룩을 차려입은 여대생부터 소풍을 나온 듯 들뜬 표정의 발랄한 여대생들까지. 다양한 모습의 그녀들이지만 이곳에 모인 목적은 단 한가지. 전방부대 GOP경계 체험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2부

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2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육군 제8008부대 창설 15주년 기념식(`70)

한국정책방송원

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남한산성

한국정책방송원

실사결과 중요

2012년 세계박람회 결정을 위한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여수 실사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쟁도시들에 앞서 가장 먼저 실사를 치르는 만큼 모든 준비 과정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그 모든 것은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점검에 달렸다. 캐나다 출신의 까르멩 실뱅 BIE 집행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7명의 BIE 실사단이 9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3개 유치 후보지 가운데 첫 실사지인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본격적인 실사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박람회 개최 계획을 담은 우리 정부의 첫 프리젠테이션을 시작으로 박람회 명칭과 주제, 정부의 지원 및 정치.경제.사회적 안전성 문제와 숙박대책 등 주제별 실사 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또 11, 12일 이틀 동안은BIE 실사단이 개최 후보지인 여수를 찾아 직접 현지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여수에서는 이 시기에 맞춰 시민축제인 거북선 대축제가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BIE실사단 환영행사도 마련됩니다. 이러한 일정들 사이에서 실사단은 노무현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남의 시간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등 준비기구는 현재 막바지 준비에 눈코 뜰 새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당초 예정됐던 12월 하순에서 한달 앞당긴 오는 11월 26일 또는 27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BIE 회원국들의 각각의 사정으로 인해 BIE 총회시기가 11월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여수의 경쟁 상대인 모로코의 탕헤르시는 4월 30일부터 5월 4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BIE 실사를

한국정책방송원

연내 비준 바람직

한미FTA가 타결됐지만,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의회의 비준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비준동의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한.칠레FTA의 전철을 이번에는 밟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아 기자> 한미FTA가 발효되기까지는 협정체결과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미 양국간 법률검토와 조문화 작업을 거쳐 5월중 협정 내용을 공개한 뒤 6월말쯤 양국 정상간 협정문에 공식 서명을 하면 한미FTA가 정식 체결됩니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데, 그 시기는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역시 자국 의회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FTA 협정내용을 자국 법의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 후 60일 이내에 승인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비준시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준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회내 각 정당과 정파, 의원 개개인에 따라 찬반 소신과 입장이 제각각일 수 있어 처리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례로 한.칠레 FTA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비준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미 FTA 타결안이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경우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하는 것 뿐 아니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전체 교역의 50%가 나라간 FTA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국민제안 3만8천여 건 신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온라인 정부민원·제안 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지난 한해 총 3만8천여건의 제안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분석결과 이 가운데 32%인 만2천여건이 접수됐으며 제안이 가장 많이 신청된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제안 사례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위원회 설치, 홍수 때 발생하는 부유물 수거와 처리 방안 등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