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 `언론과 건전한 긴장 유지해야`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자들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부처 홍보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정홍보처는 이에 따라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과 워크숍을 갖고,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워크숍에서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취재지원 선진화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김 처장은 과거 권위주의 사회에서의 권력과 언론의 유착 관계에서 이뤄지던 인적 홍보도 시대가 변한 만큼 시스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홍보의 시스템화가 정부가 추진하는 취재지원 선진화의 답이자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이끄는 견인차라는 겁니다. 즉, 취재지원 선진화를 통해 정부와 언론도 건전한 긴장관계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정책 홍보에도 적극성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대변인제를 도입해 언론과의 의사소통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자브리핑 제도를 통해 모든 등록기자가 클릭만 하면 브리핑 내용을 생중계로 볼 수 있게 해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비공개나 보도제한이 필요한 내용, 그리고 취재기자가 질문에 답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에 한해 요구에 따라 내용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자브리핑제 도입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 답변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근무시간 이전 질문에 대해선 당일 안에 가급적이면 답변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취재응대와 관련없는 과대한 편의제공은 금지할 것을 당부하고, 취재지원 운영협의회를 통해 전자브리핑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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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 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문화관광부는 한국문학 번역전문가와 미술품 감정 인력 등 문화예술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따라 기획과 경영, 교육분야에서 선발된 인력 180여 명을 3년간 박물관과 미술관 등 현장에 배치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또 미술품감정 전문인력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아카데미 시범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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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소설 `대지`로 유명한 작가 펄벅은 그토록 깊이 있고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정은 나의 대지이고 나는 그곳에서 나의 정신적인 영양을 섭취한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펄벅의 소설뿐만 아니겠죠. 인류를 발전시켜 온 많은 위대한 성과들이 결국 사랑 넘치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우리 모두의 관심을 기다리는 실종가족들의 얼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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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경복궁 공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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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에서 배우는 자연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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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섬유 석면을 막아라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수 총 43건! 폐암 28명, 악성중피종 11명 그 외 환자 발생 증가 추세! 석면은 지금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발암물질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식과 마모에 강하고 단열 효과가 탁월하다는 석면! 그래서 70~80년대부터 건축자재와 자동차 부품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그 후로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의 잠복기 30여년이 흐른 지금 석면의 피해가 드러나면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석면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석면 제품 사용 금지와 건물 해체, 제거 작업시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고 추진하는 등 대안을 서두르고 있는데...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기동대는 석면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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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심 끝 국회 재의 요구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에 대해서 31일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정부의 재의 요구는 주로 어떨 때 제출이 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확정하게 되면 대부분 정부는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당초 생각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통과된 법안을 마지막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이 일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고심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어떻게 처리될까. 정부가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 보내면 국회는 다시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만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행사한 재의 요구는 61건. 그러나 원안이 가결된 것은 2003년 12월 가결된 측근비리의혹특검법안 하나였고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안 역시 17대 국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재의를 통해 법률안이 부결될 경우 관련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보고 국회와 각 정당에 협조 요청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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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강화 TF` 1차회의 열려

정부와 언론계, 학계가 참여하는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 1차회의가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는 지난 5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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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심 끝 국회 재의 요구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주로 어떤 경우에 제출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확정하게 되면 대부분 정부는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당초 생각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통과된 법안을 마지막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이 일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고심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어떻게 처리될까. 정부가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 보내면 국회는 다시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만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행사한 재의 요구는 61건. 그러나 원안이 가결된 것은 2003년 12월 가결된 측근비리의혹특검법안 하나였고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안 역시 17대 국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재의를 통해 법률안이 부결될 경우 관련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보고 국회와 각 정당에 협조 요청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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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강화 TF` 1차회의 열려

정부와 언론계, 학계가 참여하는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 1차회의가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정보공개강화 TF는 지난 5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정보공개강화 TF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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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 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문화 예술시장은 해외시장개방과 소득 수준 향상으로 큰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전문인력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 국제 무역협정과 한류 영향으로 한국 문화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 졌지만 외국인에 의해 이뤄지는 한국 문학작품에 대한 번역은 우리나라 고유의 감정까지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소득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문화 예술시장의 참여도는 높아졌지만 주관적인 감정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한 작품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 문화 예술 전문인력 현황을 감안해 문화관광부가 올해 36억원을 투입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한국문학 외국어 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외국어 최고급 번역가를 초청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한국문학을 번역 출간하도록 지원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영어 불어 독일어 등으로 편중 되어 있는 한국문학 번역을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8개 언어권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미술 작품에 무분별한 감정평가를 없애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미술품 감정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전문 감정평가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한국문화 예술을 이끌어 갈 신진유망 예술가와 작곡전문 인력, 예술 영재교육 인력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문화 예술분야 인적자원 개발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부는 예술품 복원 전문 인력 등 희소 인력의 육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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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는 원칙 대응

31일 뉴코아 강남점에서 사흘째 점거 농성을 벌였던 노조원들이 강제 해산됐습니다. 정부는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연 기자> 뉴코아 강남점을 다시 점거해 농성을 벌인 이랜드 노조원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서 13일 동안 점거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이 강제 해산된 지 열흘 만입니다. 지난 19일 협상 결렬 이후 사실상 대화가 중단됐던 이랜드 그룹 노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섭 재개를 시도했지만 교섭 장소와 대표자 참석 문제 등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번번이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강제 해산된 지 열흘, 노조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시금 불법 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지난 25일 이랜드 계열 매장에 대해 영업장 강제점거 등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 불과 사흘 뒤에, 또 다시 불법행위를 택한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랜드 일반 노조에 이어 뉴코아 노조의 점거 시위에 대해서도 매장 점거 농성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랜드 노조의 매장 재점거에 철저히 대비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모두 현장에서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8월중에 3백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법 안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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