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학원 등록시 환불 가능

학원을 등록해 놓고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됐을 때 혹시 미리 낸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일부 학원에서는 약관을 이유로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2개월 이상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수강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교육기관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수강료 환불규정을 학원운영법의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5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중 14개 사업자가 수강료 학원운영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운영법에 따르면 학원등록 말소나 학원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또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습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이미 지불한 비용 중 그만두게 된 달의 다음달치부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원측이 불공정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환불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잘못된 약관조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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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슴으로 낳은 사랑 - 김진아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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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선 개통(`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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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선거 “떳떳한 승부, 깨끗한 승복”

5.31 지방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16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장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 지역 살림을 잘 꾸려나갈 대표를 뽑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6일부터 이틀동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18일 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돼 투표 전날인 30일까지 13일 동안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집니다.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 등록을 앞두고 출마자들에게 공정한 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했습니다. 지역 살림을 꾸려나갈 일꾼을 뽑는 만큼 주인 의식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물론 재산 내역과 세금납부 실적, 병역 사항 등이 실린 선거 공보를 각 가정에 배달해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방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을 포함해 4년 동안 지역살림을 꾸려나갈 주민 대표 3,867명이 새로 선출됩니다. 투표는 31일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되며,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16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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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센인 인권보장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한센인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과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정책권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센인을 차별하는 등록제를 폐지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는 과거 한센인 인권침해 사건을 진상조사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센인 인권 실태 조사를 주요 사업으로 정해 수 차례의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난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번에 권고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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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스승의 날 축하 메시지 `교권이 바로 서야`

노무현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원 25만 3천여명에게 사랑의 카네이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우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고 교육의 중심이 학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교권이 제자리로 올라서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식과 인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과제는 학생과 학부모, 정부,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아 풀어가야 할 일이지만, 그 중심적인 역할은 역시 선생님이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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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폭력시위 반대’

국민 대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에서 외부단체가 개입해 시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6%가 `주민 생존권을 명분으로 외부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평택시위의 성격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정치와 이념 투쟁`이라고 보는 시각이 60.2%로,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투쟁`이라고 보는 시각 34.1%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시위가 폭력적 형태로 번지는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1.4%가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반면 `필요하면 폭력시위를 해서라도 미군기지 이전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17%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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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합니다! 군견훈련을 명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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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농촌 소식(`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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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으로 평택문제 해결”

“더 이상의 불법 폭력 시위는 자제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단체의 주말 집회를 앞두고 한명숙 총리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시위대와 정부 모두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서 난국을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갈등으로 치닫는 평택 문제를 바라보는 착잡한 심정으로 말문을 연 한명숙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표출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며 폭력 시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은 더 열어 놓았습니다. 삶의 터전인 땅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보듬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주민들과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이제는 국민 모두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해 온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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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 장마 시작

다음달 중순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다음달 중순 북상해 한 달동안 이어진 뒤 7월 중순쯤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 태풍 발생빈도는 평년 6.8개와 비슷하겠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도 평년 1.2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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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각계 원로 초청 간담회

한명숙 총리는 12일 오전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앞서 총리공관에서 사회원로와 종교계 원로들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침 7시30분부터 시작된 이 간담회에는 김성수 성공회 대학교 총장과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등 모두 14명의 원로가 참석했습니다. 사회 원로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우리 사회 갈등문제와 여러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로들은 소통과 대화를 원칙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되, 원칙에 의거해서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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