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법안 처리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모두 10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관련법안은 인권 개선과 공판 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 제정안 등입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대폭 손질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판 절차의 민주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른바 `3대 쟁점법`인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로스쿨 법 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로 처리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겼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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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쟁도시 ‘탕헤르’도 실사 돌입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놓고 지난 9일 여수시가 처음으로 세계박람회기구의 실사를 받은 가운데, 경쟁도시인 모로코의 탕헤르시도 30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곳의 경쟁도시인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는 다음달 14일부터 실사를 받게 되며, 3개 도시의 실사결과는 오는 6월 세계박람회기구 141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에 전달됩니다. 한편,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은 여수에 대한 유럽권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30일부터 엿새간의 일정으로 몰타와 산마리노, 두 나라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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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자 비엔날레

30일간 세계 도예의 흐름을 보고 도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잠시 후에 경기도 이천에서 개막됩니다. ‘미래의 아시아를 빚자’라는 주제로 다음달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중국과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40개 나라의 680여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세계도자 비엔날레는 단순한 전시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수요창출과 도자기 매출 증대 등 도자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열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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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육성의 요람 육군 훈련소 제1부

신병육성의 요람 육군 훈련소 제1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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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놓아주기 행사, 한강(`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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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수색대 임무를 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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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렬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 지원국장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동아일보는 26일‘고위공무원단제도가 당초의 취지와 어긋나게 운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부처 간의 벽을 깨고 소속에 관계없이 적임자를 인선하려는 취지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처간 교류가 미미하고 힘 있는 부처의 후보들만 임용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보도 내용이 고위공무원단 임용제도의 기본취지를 왜곡했다면서 동아일보에 반론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김성렬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지원국장과 함께 보도에 대한 의견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지난해 7월에 시작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우선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의미와 시행 현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Q> 동아일보는 지난해 신규 고위공무원단 임용자 88명 중에서 다른 부처에 임용된 공무원은 13명에 그쳤다면서, 제도가 당초 취지와 어긋나게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 동아일보는 또, 공무원의 소속 기관이 권력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Q>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텐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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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자 비엔날레

30일간 세계 도예의 흐름을 보고 도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27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서 개막됐습니다. ‘미래의 아시아를 빚자’라는 주제로 다음달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중국과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40개 나라의 680여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세계도자 비엔날레는 단순한 전시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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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게 규제개혁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FTA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강해지고,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부내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협상을 시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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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으로 빚은 세상

세계 도예의 흐름을 알고 도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도자비엔날레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전시위주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2007개의 도자 풍경이 빚어내는 소리가 봄날의 오후를 깨웁니다. ‘미래의 아시아를 빚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2007 경기도 세계도자 비엔날레가 은은한 풍경 소리와 함께 30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개막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자넷 맨스필드 국제도자협회장 등 2천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존 개막식의 틀에서 벗어나 도자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경기도 세계도자 비엔날레는 단순 전시 위주에서 벗어나 한국 도자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과 함께 수요창출과 도자기 매출증대 등 도자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과 일본, 호주 등 40개 나라의 68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경기도 이천과 광주, 여주의 3개 행사장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히 이천 세계도자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테마 세계 현대 도자전에는 14개 나라 26명의 작가들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 관람객과 도예 장인들이 함께 하는 클레이 페스티벌 등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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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불법 게임장의 음성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새로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불법 게임장의 은폐ㆍ음성 영업이 고착화되고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국 42개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사행성 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ㆍ유통ㆍ관리업체, 경품 제공 실내낚시터와 빙고바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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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과감하게 규제개혁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미 FTA와 관련, `우리 경제가 강해지고,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부내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협상을 시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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