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45% 사회복지.교육에 배분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의 배분방식과 관련해 지방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 가운데 45%를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에 배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을 현재의 재정여건 5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에서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부세 규모는 2조8천814억원으로 이가운데 1조 천516억원은 지방세수 감소분으로 전액 지자체에 보전되며,나머지 1조7천298억원도 `균형재원` 명목으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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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도 감사 받는다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감사들의 직무실적을 강도높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공기업 감사에 대해 강도 높은 직무평가가 시행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공기업 감사와 비상임이사들의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 442명과 상임감사 54명.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재직중 한 번 시행되며, 내년 8월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1월에 처음으로 평가가 이뤄집니다. 평가내용은 이사회 기여도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으로,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구분돼 인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 역시 해당 연도의 직무수행실적을 이듬해 3월에서 6월 사이 기관장 경영평가와 함께 시행합니다. 평가내용은 자체감사의 적정성, 외부 감사결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으로, 객관적인 외부전문가가 평가해 인사고과에 반영합니다. 한편 기획처는 올해 혁신목표를 투명과 책임경영으로 정하고 기관별로 혁신컨설팅과 멘토링 등 혁신 추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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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골든로즈호 선체수색

침몰한 골든로즈호에 대한 한중 합동선체 수색작업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이뤄졌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태평양 5호에 승선하고 있던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특수구조요원 10명은 17일 오후 5시부터 수심 50m 지점에 위치한 골든로즈호 선체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 중국 교통부 소속 전문 구조선 역시 전문 잠수요원 23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침몰 지점의 수심이 깊은 탓에 시야확보가 어려워 실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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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명확

이달말 시행될 예정인 해외 주식투자 비과세 범위에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물론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도 포함됩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앞으로는 해외상장 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도 비과세 상장주식에 포함됩니다. 주식예탁증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주식과 동일한 유가증권이므로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국내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예를 들어 뮤추얼펀드나 상장지수펀드, 부동산투자신탁 등은 해외상장 주식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돼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문화접대비의 대상과 손비 인정 범위도 확정됐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이나 운동경기 입장권, 도서, 음반 제공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문화예술산업 지원 육성은 물론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같은 혜택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돼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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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 건강이 있다

날씨가 점점 따뜩해지고 여름을 향해가는 봄의 막바지 5월! 곧 다가올 장마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여름 식중독이 걱정되는 시기인데.. 수질 오염의 원인은 먹는 물 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증가, 애완 및 야생동물의 분변 등의 영양증가, 시설 상류의 등산객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사용중지토록 안내판에 게시하고 있다. 전국 1만여 개 마을 상수도의 70% 정도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이들 상수도는 전체의 60%가 80년 이전에 설치된 낡은 시설이어서 개량이 필요하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하수 물은 자연 상태에 노출 돼 주변 오염물질이 쉽게 섞일 뿐 아니라 수돗물과 달리 소독을 하지 않으므로 그냥 마시닥 보면 인체에 매우 해로울 수 있는데..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극복하가 위한 국가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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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 정선선 철도건설, 경북 영주, 강원도 정선(`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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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중국의 대 사상가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겼었죠.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먼 곳에서 찾아온 벗과 만나는 기쁨. 어쩌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기쁨일 텐데요, 이 말을 잘 되새겨 보면 멀리서 나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올 만한 벗 하나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나에겐 그런 벗이 있는지 한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가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할 만한 관계를 맺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새삼 감사하게 되는데요, 이 좋은 계절에 소중한 가족끼리 서로에 대한 사랑을 꼭 표현하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지금은 먼 곳에 있을지라도 언젠가 기쁨으로 돌아올 우리 가족들의 얼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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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이 머무르는 곳, 미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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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 어린이 재난대피 현장훈련

어린이 재난대피 현장훈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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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상담

직장인 두명 가운데 한명은 하루에 가족간의 대화시간이 30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 가족간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버지니아 공대 참사를 계기로 사회문제로 떠오른 은둔형 외톨이.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세상에 대한 피해 의식이 심화됐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입시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학교 폭력이나 비행 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이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신이 우울 증세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7.4%인 반면,부모들은 단 0.9%만이 `아이가 우울증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문 상담의 필요성을 깨닫고 올해부터 480여개 공립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했지만 부모와 함께 자녀의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가족간 고민과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가족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따뜻한 손길의 상담이 필요하다 신세대 자녀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 밝은 청소년 지원센터와 서울 여대 상담센터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가족 상담실에서는 자녀의 성격, 행동 장애 상담을 비롯해 진로와 친구관계 등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부부상담과 인, 적성 검사, 자녀 양육 스트레스 검사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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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발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합니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와 개발 권한을 대폭 넘겼습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등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기업도 제주도의 첨단과학기술단지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소유하는데 출자총액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교육기관 설립 등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도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외국인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한편,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해 젊은 교원에게도 관리직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기위해 동료교사의 다면평가제 등을 도입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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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총력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평창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입니다. 강명연 기자>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은 현수막이 제막되고 개최지 결정까지 50일 남았음을 알리는 전광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오는 7월 4일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리는 2014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50일 앞두고 평창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가 문화관광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찾는 곳은 이유가 있다. 더 나은 곳이 더 좋은 곳, 평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적인 유치 열기 확산하기 위해서 앞으로 단계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가기로 했습니다. 3단계로 나눠 전국의 전광판과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시작으로 해외 방송 광고와 지하철 홍보, 그리고 기도회와 대법회, 음악회 등을 열어 동계 올림픽을 향한 염원을 모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IOC,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막바지 총력전도 함께 벌어집니다. 재외공관들도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IOC 윤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달라는 송민순 장관의 당부에 따라 한표를 더 얻기위한 물밑작업이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지가 결정되는 총회에서는 투표에 앞서 IOC 위원들에게 맞춤형 홍보책자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또 위원회는 오스트리아 브레겐즈에서 열리고 있는 148개 나라 400여명의 미디어 관계자가 참석한 70회 세계 체육기자연맹 총회에 김진선 강원도 지사를 비롯한 5명의 공식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이어 다음달 4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유럽 소국가 대회와 6월말 7월초로 예정된 사전 리허설, 그리고 개최지를 결정하는 과테말라시티에서의 유치전까지.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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