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신 장군 동상 제막식, 충북 진천 진천중학교(‘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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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지지 당부

유럽 4개국을 순방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수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들을 파리로 초대해서,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유럽 순방길에 오른 한덕수 국무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모나코 등 32개 BIE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총리는 2012년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지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는, 기후변화문제가 지구촌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시의 적절하며, 석유화학단지와 제철공장, 또 갯벌과 해양보호구역이 공존하는 여수는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손색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모두 19조원을 투입해 여수세계박람회가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도 재확인시켰습니다. 이어 헝가리로 건너간 한총리는 부다페스트 근교 한국타이어 공장을 방문해 현지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동포 대표 20여명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헝가리 소이욤 대통령을 예방하고, 쥬르차니 총리와 만나 지난 89년 수교이후, 발전된 양국관계에 만족을 표시하고, 양국간 통상, 투자협력 방안과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유럽순방에서 한총리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고 FTA협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또 유럽순방에 이어 24일에는 뉴욕을 방문해 지구 온난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UN 기후변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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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제주,특별재난지역선포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지방비 부담액의 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피해 복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연 기자> 정부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막대한 피해를 본 제주도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됩니다. 제주도는 공공피해만 현재까지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피해복구 소요액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대 80%에 대해 국고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교부금 등 정부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주민들은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과 더불어, 주택복구비와 부상자 치료비, 생계지원비 등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또는 경감 등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피해 농민들에겐 농협을 통해 농기계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해복구용 융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금융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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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책임있게 관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전해드린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이상 더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추세라며 관리를 책임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무조건 정보를 모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성공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를 모으되 법적으로 확실히 규제하고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이상 더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추세다, 관리를 책임 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 부분은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전자정부 성과를 언급하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자꾸 사람 숫자만 가지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의 공무원수 증가에 대한 비판을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 품질을 갖고 생각해야지, 자꾸 사람 숫자 늘어난다고 IT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관념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영양사와 양호교사가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책임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안정된 신분을 부여하는 게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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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재난구역 선포 예정

정부는 제 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주도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대통령 재가가 나면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을 9개월 연장받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수해로 파손된 건축물의 대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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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전자정부 성과 보고대회 개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자정부 박람회가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자정부 성과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분야별 추진실적과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20일은 아시아 국가의 전자정부 우수사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국 정보관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전자정부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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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태풍 피해 긴급 복구’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해 `우선 시급한 것은 긴급 지원과 긴급 복구`라며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되는지 신속하게 조사하고 판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자연재해의 장기적 대책에 대해 `이런 재난을 겪고 나서 제도개선이 이뤄져 앞으로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재난이 생겼을 때 복구나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자연재난 보상과 관련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창설해서라도 보통 피해의 70～80%는 보상이 되도록 전체적인 틀을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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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항공기 교육 실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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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치유하는 몸짓

마음의 상처를 몸짓으로 치유하는 무용치료를 아십니까? 상처 입은 여성들의 억압된 마음을 춤으로 풀어내는 무용동작치료사, 한천지영씨를 만나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입니다. 폭력여성 보호는 물론 재활치료까지 지원하는 정부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정책, 정책정보 위드유에서 알아봅니다.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39년 동안 보살펴온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생활 3년 만에 사고를 당한 남편, 그 3년의 추억으로 39년 병수발이 행복하다는 이옥금 할머니 이야기, 행복한 가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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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고르는 법

추석 제수용품 고르는 법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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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시스템 달라진다

각종 법률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법제처는 인터넷으로 국민이 원하는 모든 법령정보를 한 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구축방안을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개별적 관리하고 있던 법령정보를 국민의 수요에 맞춰 분야별로 재분류해 통합관리함으로써 누구나 입법취지와 판례 등을 손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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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시 연령차별 금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연령차별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됩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할 경우 연령차별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는 특례법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쁜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단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1차 국가기본계획과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평가및 향후 계획안등이 보고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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