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학생 국토순례 대장정

전국 14개 소년원 67명이 국토 순례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태백에서 고성통일전망대까지 240 km은 이들에게 희망의 순례가 됐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의왕시에 위치한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 소년원생 국토순례 대장정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전국14개 소년원 67명의 학생과 교사와 보호소년지도위원 그리고 학부모 280명. 그들은 하나 같이 저 마다의 꿈과 희망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힘찬 발대식을 끝내고 버스에 오른 학생들. 오랜만에 맞는 외출이 즐거움 반 두려움 반입니다. 다음날 아침 태백시 청소년수련관. 아침 6시부터 이곳 식당은 학생들과 참가인원으로 북적거립니다. 식사를 마치자 학생들은 학교별로 모여 오늘의 일정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는 학생들에게선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묻어납니다. 드디어 출발. 오늘 일정은 도고 초등학교까지 총32km에 달합니다. 첫발을 내딛는 순간 학생들은 물론 학부형까지 280여개의 희망이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쉬는 시간, 한 학생의 노래자랑으로 지친 동료들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지도위원들은 학생을 챙겨가며 이번 국토순례에 대한 바람을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고된 오전을 지나 반가운 점심시간, 오랜만에 밥상을 마주한 부모님은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먹여주며 가족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번 국토순례를 준비한 담당자는 행사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에겐 그만큼 큰 보람이 남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내뱉는 외침은 저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에 충분합니다. 행진이 지속되면서 닫혀있던 아이들의 마음에 조금씩 희망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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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언론·주요외신 `스웨덴 복지 유지` 한목소리

스웨덴 총선 결과에 대해 국내 일부 언론은 스웨덴 복지정책의 패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웨덴 현지 언론과 주요 외신들은 당선된 야당연합도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고 현 복지체제는 유지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자> 스웨덴의 총선 결과를 둘러싼 국내외 언론의 해석은 마치 서로 다른 사안을 보도하는 것처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문화일보는 지난 19일자 기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모델인 스웨덴 복지가 허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일보 또한 복지만능 주의가 한계를 드러냈다며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벤치마킹한 정부관계자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웨덴 현지 언론들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스웨덴의 일간지 엑스프레센은 페르손 현 총리의 독선과 권력욕, 그리고 일자리 창출정책 부재를 정권교체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신문인 시드스벤스카 다크블라데트는 사회민주당 12년 집권의 오만함을 물리칠 새로운 산소 공급이 필요했다며, 장기집권에 따른 비효율성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신문은 총선에 승리한 보수당의 지도자인 라인펠트 역시 복지국가를 원하고, 그가 추구하는 것 또한 보호와 복지사업이었으며 다른 스웨덴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는 무의미하며 스웨덴의 현 복지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을 담은 국내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스웨덴 모델에 근본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과거 우파 정권때도 스웨덴 모델은 유지 됐으며 이같은 믿음이 부동층 표심을 자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또한 일각에서 스웨덴식 복지과잉 전철을 한국이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한국은 복지의 빈곤이 경제성장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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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확충 뒷받침

이같은 사회서비스의 확충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기업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자> 정부가 계획한 사회서비스의 대폭 확충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육과 간병 등 사회적 서비스를 기업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NGO와 협력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해 임시적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비영리 영역인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사회적기업지원법의 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성공을 거두는 데 정부 지원과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자체와 NGO 등 각 부문의 체계적 역할 분담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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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제수용품은 우리 수산물로`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사기 운동을 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이같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절 수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와 함께 수산물 인터넷 전문 쇼핑몰인 피쉬세일 특판행사 내용을 알리고 추석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주 은갈치, 굴비 등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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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요인 해소, `비전 2030` 출발점

미래가 불안하다는 얘기, 가족이나 동료들과 많이들 나누실텐데요.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요인에 직면하면서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민 불안을 해소해 안심하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 장기전략 `비전 2030`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나라 0세에서 14세까지의 인구는 1370만 명에서 92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만 명에서 438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 한국의 사회지표` 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47.4%로 1970년의 7.2%에 비해 6.6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노년 인구 부양비율은 12.6%. 이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인구 12.6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1970년에는 노년 부양비율이 5.7%에 불과했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임금격차도 확대돼 2004년 기준 학력별 월평균 임금은 중졸 이하가 153만원, 고졸 191만원, 전문대졸 193만원, 대졸 이상은 296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중졸 이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3.6%에 그친 반면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6%를 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근로자와 고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서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의 임금격차도 확대돼 2000년 사무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단순노무직 임금은 62.8%였지만 2004년에는 절반 수준인 54.3%로 떨어졌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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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9월 자활개척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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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50대 癌사망 1위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으로 세상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 50대 남자의 간 질환 사망률은 여자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에 신고된 사망신고서를 토대로 사망원인을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4만 5천 511명. 하루 평균 67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원인을 보면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사망자 수가 11만 6천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7.3%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암 사망률은 6만 5천 명으로 남성은 폐암이 10만명당 41.6명, 여성은 위암이 15.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남녀 모두 폐암과 대장암, 췌장암이 증가했고, 남성은 전림선암이 여성은 유방암이 늘었습니다. 연령별 사망원인으로는 40대 미만은 운수사고 및 자살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은 암, 뇌혈관 질환 등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4.50대의 간 질환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남자의 간 질환 사망률은 여자의 7.45배, 50대는 7.26배로 각각 남자의 간질환 사망률이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6.1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33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이 같은 자살률은 십년전인 1995년 11.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5단위 높아진 것으로 사망 순위가 가장 높아진 사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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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꿈이 자라는 국립공원 - 컬투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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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진흥(`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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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 의무화

다음달부터 신문이나 잡지는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등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신문협회와 잡지협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의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은 광고의 명시, 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기만표시 금지, 기만적 표현의 금지 등 의무조항 4개항과 권고사항 5개항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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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금 등록제로 전환

앞으로는 기부금품 모금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금 방식이 지금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도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 까지 인정됩니다. 기자> 앞으로는 기부금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3억원만 초과해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자율적이고 신속한 모금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대신 이번 법규 완화로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미리 막기 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마친 후에는 30일 이내에 회계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60일 이내에 사용내역 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합니다. 한명숙 총리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Q> 이 외에도 소비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법도 개정됐다죠? A> 정부는 단순히 소비자 보호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이익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소비자 보호법도 소비자 기본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나 의학 관련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제한 연령이 지금의 27세에서 28세로 1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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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범죄자 교화정책 보도 관련 법무부 입장

국민일보는 18일 “재범 느는데 교정은 구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범죄자 가운데 7범 이상 전과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교화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일보의 기사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교육교학과의 이용배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국민일보는 9범 이상 수감자가 13만 6000명에 이르는 등 재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18일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신문기사는 범죄백서를 잘못이해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9범이상 범죄자가 13만 6,000명 수감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경미한 교통사고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발생율을 말한 것이지 수감인원은 아닙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범죄가 발생하였더라도 벌금이라던지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를 않고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9범이상 전과자는 8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를 두고 교정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교정교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무부는 수형자의 원할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서 중·장기 변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율이 높은 마약사범과 성폭력사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장·단기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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