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추진위 지원단 출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지원단이 위원회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원단은 방통융합추진위의 사무처 역할을 담당하며, 융합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과 같이 내년 연말까지 운영됩니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과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25인 내외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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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학생 정부혁신 현상 공모전 개최

행정자치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혁신’ 이라는 제목으로 ‘제1회 대학생 정부혁신 현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20일부터 10월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과 포스터, 플래시 애니메이션, 표어 등 4개 부문에 걸쳐 혁신에 대한 참신한 시각과 표현이 담긴 작품을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혁신을 대학생층에 두루 알리고 젊은이들의 혁신에 대한 신선한 비전과 사고를 발굴해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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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전·현직 공무원 실명 거론 자제 당부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문화부 전ㆍ현직 공무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위 사실이 포착된 것처럼 보도하는 데 대해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화부는 7일 `협조 바랍니다`라는 대언론 요청서에서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정부 및 공무원 개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취재 및 보도 시에 조사과정의 `사실`에 입각해 개인과 기관의 명예훼손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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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정부혁신관, 이노비전 개관

참여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이뤄낸 혁신성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부 혁신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부혁신 홍보관’이 오늘 문을 열었는데요.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자> 인터넷으로 세무처리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인 홈택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도입된지 불과 1-2년 밖에 안됐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생활화 돼있는 정부혁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생활속에서 체험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정부혁신의 성과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정부혁신관‘이노비전’을 개관했습니다. 정부중앙청사에 마련된 ‘이노비전’은 청사 1층에 9개 공간을 구성해 정부혁신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옛선조들의 혁신적인 발명품 등 시대를 망라한 혁신자료들을 전시한 혁신 사랑방과 참여정부의 혁신성과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혁신과의 만남, 사회각층의 혁신 리더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혁신마루는 정부혁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전자정부의 발달과정과 부처별 전자 정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자정부 뜨락도 눈길을 끕니다. 특히 ‘체험마당’과 ‘미래의 창’에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와 미래의 첨단 정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노비전’을 돌아보며 다양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실연해본 아이들은 신기하고 편리한 것들이 많다며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정부혁신관 ‘이노비전’은 1회에 40분씩 하루 14차례 관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을 받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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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 개통(`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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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사용하면 흉기, 생활용품 안전점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각종 생활용품. 쇼핑카트나 밥솥, 유모차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들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품이다.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품들이 등장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밥솥이 폭발하거나 쇼핑카트가 전복돼 아이가 다치는 등 생활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해마다 조금씩 늘고있다. 사용자의 부주의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데...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얼마나 안전한지 집중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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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고용지원으로 비정규직 해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능력개발과 고용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킨다는 복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지원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대기업 상용직 근로자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비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를 올해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훈련기관과 과정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5년간 근로자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시간부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에 e-러닝 훈련을 도입해 사이버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능력개발 대책과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됩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해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학업과 질병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태관리를 강화해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노사정 등 사회적 대화체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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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계 출산율 1.19명, 세계 최저수준

우리나라 출산율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은 1.19명으로, 다시 한번 세계 최저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 유엔이 추산한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평균에도 밑도는 수칩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경제 4국도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북한의 출산율도 1.95명으로 저출산 상황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낮은 출산율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선진국보다 높았습니다. 남성은 74.2세, 여성은 81.5세로 각각 세계 30위와 18윕니다. 세계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남자의 경우 홍콩과 일본이고, 여성은 일본과 홍콩의 여성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한편, 전 세계 인구는 지난해보다 8천만 명 정도 증가한 65억 4천 3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지구촌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3억 2,360만명으로, 세계 1위를 고수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시급히 저출산 극복에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인구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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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유엔기구 ‘유엔거버넌스센터’ 6일 개원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부혁신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는 처음으로 생기는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거버넌스센터가 1개원되고 이를 기념해 아시아지역 정부혁신 포럼이 열립니다. 유엔본부 산하기구로는 국내 처음인 ‘유엔거버넌스센터’가 6일 문을 엽니다. 유엔거버넌스센터는 유엔경제사회국 소속으로 정부혁신과 부정부패, 지방분권, 시민사회 협력 분야를 연구하는 한편 정책과 개발과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유엔거버넌스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사회개발 경험과 정부혁신 노하우 등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사업을 해외에 확산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갑니다. 유엔거버넌스센터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에서 우리나라 유치를 명문화했고 올해 우리 정부와 유엔이 연간 100만 달러의 ‘기술협력신탁기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구체화됐습니다. 정부혁신의 성과가 있어야만 가능한 유엔거버넌스센터 설립은 유치단계에서부터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엔거버넌스센터를 짓기로 확정한 이후에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폴 등 관련국들이 막대한 지원금을 약속하며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엔거버넌스센터 개원을 기념으로 행정자치부와 유엔경제사회국은 6일부터 8일까지 아시아 21개국이 참가하는 ‘정부혁신 아시아지역포럼’을 개최합니다. 아시아지역을 대표해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정부의 신뢰 구축과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혁신`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혁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신뢰 구축, 전자정부, 지방자치 등의 세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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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창설 59주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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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권자 연령 19세로 조정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9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9세로 낮아집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현재 20세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19세로 낮아집니다. 투표 마감시간도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오후 8시로 늦춰집니다 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의견을 보도자료 배포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번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발표한 의견은 공무원이나 ,통장 반장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한 지자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또 에이즈 환자의 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와 관련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그 동안 에이즈 감염자가 사망했을 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던 것을 없애고, 개인 정보 누출 위험이 있는 감염자 명부 작성과 보고도 폐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이즈 감염 검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명령 등 강제조치 하기에 앞서 치료 권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해 국제선 출국자를 대상으로 1000원을 의무적으로 걷어 기금으로 적립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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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일부언론 `비전 2030` 평가절하`

한명숙 국무총리는 야당과 일부 언론이 `비전 2030`을 두고 증세를 위한 구실로 평가절하하거나 정치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전 2030`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참여정부는 증세보다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비전 2030`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설득을 강화하고 부문별 제도 개선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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