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추진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서머타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차도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냉난방 온도 제한을 민간건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경미 기자>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공공건물 뿐 아니라 민간의 대형건물까지 냉난방 온도가 제한됩니다. 또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머타임제 실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작업도 추진됩니다. 한명숙 총리 주재로 16개 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정책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현재 공공건물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 냉난방 온도를 민간 대형건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겨울철 난방온도 18~20도, 여름철 냉방온도 26~28도로 돼있습니다. 산자부는 또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경차 이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50% 할인을 받고 있는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추가로 내리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다는 최근 연구결과에 따라 서머타임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대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서머타임제 도입에 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서머타임제 도입 논의

정부는 잠시 뒤인 오후 4시에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서머타임제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2일 회의에서는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머타임제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2일 회의에서는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경차의 LPG 사용 허용과 공용주차장 주차료 추가 할인에 대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행정공무원 경찰청지부 출범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조의 노력으로 지난 8월 행정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가 출범됐습니다. 경찰청 공무원노조는 경찰 내에서 경찰관들을 제외한 일반직과 기능직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출범을 진행해 왔고, 현재 1,9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부처 중 2번째로 창립된 행정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는 지난 8월 노사가 화합한 가운데 출범식을 치루는 등 다른 정부부처와 민간노조의 본보기가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활기차고 열린 경찰조직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당정, 보증인보호법 내년 상반기 제정

정부와 여당은 22일 내년 상반기 중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외국법 자문사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계약시 보증한도액과 내용, 보증기간 등을 명시하게 하고 불법적 채권추심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법 자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며, `미국 변호사`나 `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 직책을 쓰지 못하고 `미국법 자문사`와 `영국법 자문사` 등의 명칭을 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찰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등, 하굣길에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어린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을 비롯해 총 32만 명의 스쿨존 현장체험을 실시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스쿨존 내 신호기와 어린이 보호표지, 속도제한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활용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고충위, 군사·경찰 분야 고충 민원 처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1일부터 군사와 경찰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군사와 경찰 고충처리의 군사팀은 영내 거주장병과 일반 국민의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을 다루고, 경찰팀은 경찰기관의 처분과 경찰팀, 경찰공무원 위법·부당한 업무집행 권익침해 경찰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권익침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고충위는 그동안 군과 경찰은 자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며 고충위가 직접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따라 보다 객관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시범실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중 어느 것이 분양가를 내리는 데 더 효과적인지 논란이 큽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시범 실시해 보고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경태 기자> 당정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방식을 공공택지에서 시범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인지 정치적 공방의 성격까지 띠었던 두 방안은 시범 적용 이후로 그 판단이 유보됐습니다. 당정은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보유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두가지 방안을 시범실시하되 대상 지역이나 공급물량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후분양 로드맵 시기는 당초 내년에서 1년 뒤로 연기했습니다. 이어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도 브리핑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분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범위는 수도권 등 집값 불안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부분이나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경찰복제 종합개선

올 한해 경찰의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면 단연 경찰복제의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밝고 환해진 제복만큼 민생치안 현장 분위기 역시 한층 밝아졌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경찰제복을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공기업도 고객 중심

공기업의 고객만족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21일 2006 공기업 고객만족도 점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중하위권이었던 공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입니다. 이 곳을 통과하는 차량 대수는 하루 22만대. 그러나 차량 한 대 한 대를 맞는 직원들의 따뜻한 친절함에 운행자들도 장거리 운행의 피로를 잊습니다. 이 곳에서 운영되는 톨게이트 부스만 37곳. 하루 3교대로 부스당 2500대의 차량이 통과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모릅니다. 업무 시작 전 30분간 진행되는 친절 교육. 담당 직원들은 철저한 고객 중심형 교육을 받습니다.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해 첫 번째 보이는 관문, 만남의 광장입니다. 올해 초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는 인터넷은 물론 팩스 등이 구비돼 있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길을 모르는 시민들에겐 직원이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아줍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고객중심 경영으로 올해 기획예산처가 평가한 2006년 공기업 고객만족도에서 8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순위에서는 한국전력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밀렸지만 지난해 74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상된 수치로는 단연 1윕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소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괍니다. 일단 고속도로에 올라온 이상 기름이 부족하면 지금까지 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시중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중과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 또한 어느 사기업 못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기업의 고객중심경영 도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br

한국정책방송원

공청회·워크샵 이어져

행정도시의 모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지역 현지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광역 도시 계획안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밖에도 교통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투자 평가지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건설교통부의 워크샵과 공청회, 심포지엄 내용을 살펴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 지역이 5개 권역으로 개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을 유기적인 공동체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현지 주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19일, 대전 충남대를 시작으로 청주 고인쇄박물관, 조치원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광역도시 계획안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 공주·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와 충북 청주시, 대전시 전역 등 모두 3,600㎢이 광역계획권입니다. 이들 지역은 연기, 공주, 대전·계룡시 전역 등 5대 거점도시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주방향, 계룡방향, 대전도심방향과 청주·청원, 진천·증평방향 등 4개 축으로 개발됩니다. 인구는 행정도시가 모두 건설되는 2030년까지 행정도시 50만명을 포함해 400만명 가량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대란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행정도시 내·외부를 연결하는 BRT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을 도입하고,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망과 연결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주공항과 오송·남공주역 등 고속철도역을 연계하는 관문교통체계를 형성해 도시권내 접근성도 높이게 됩니다. 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 경관계획을 추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살기 좋은 녹색 도시로 꾸민다

한국정책방송원

일하는 청소년 보호

겨울방학이면 스스로 학비나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업주들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청소년들을 울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부가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최대환 기자> 2007년 1월, 올해 16세인 A군은 겨울방학을 이용해 동네 편의점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업주는 한 달 후 시간당 3천원이 자기 업소가 정한 급여기준이라며, 연장근무까지 똑같이 3천원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업주는 두 가지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첫째로 2007년부터 3천480원으로 정해지는 법정 최저임금을 어겼으며, 둘째로 연장근무시 시간당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그나마 임금이라도 주는 경우지만, 법적 절차에 약한 청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아예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이같은 일부 업주들의 횡포로부터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시행됩니다.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주유소, PC방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업소들이 그 대상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에게는 시정조치를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땐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일부 업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청소년들에게도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교육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일하는 청소년들,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위법을 일삼는 어른들의 횡포가 아니라 일의 소중함과 보람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

한국정책방송원

건설의 메아리(`65)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