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 상한 연 30%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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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자실 없어

실제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정부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선진국 기자실 운영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 기관 내에 출입기자단과 상주기자실이 없는 것은 세계적인 추셉니다. 실제로 해외 OECD 회원국 27개국 중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거의 전 부처에서 기자클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쇄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정부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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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실 통합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브리핑룸을 통합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고 전자브리핑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브리핑실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승인받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은 현재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브리핑실을 이관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고 정보화시대의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효율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브리핑실을 통합해 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 3곳에 합동브리핑 센터를 설치합니다. 모든 기관은 브리핑시 합동브리핑 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국방부,금감위 등은 특수성을 감안해 현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이번 방안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전자브리핑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 브리핑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 내용이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기자는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 보도자료 설명 중심의 브리핑을 질의·응답 중심의 브리핑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시설공사에 착수하고 6,7월중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홍보관리관 워크숍을 개최한뒤 8월에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서비스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넉달만에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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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하게

세계적인 IT 기업 중엔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의 IT 중소기업을 돕고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핵심 기술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기업 규모의 한계 때문에 제품을 생산해 이윤을 창출하기 까지는 대기업에 비해 어려운 중소기업. 핵심기술은 이미 충분하더라도 제품 개발까지는 주변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상품화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부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과제관리전문가를 IT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과 이를 지원하는 주변기술개발, 그리고 사업화를 컨설팅 형태로 밀착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과제관리전문가를 오는 28일부터 모집합니다. 과제관리전문가는 시스템 디자인, 튜닝, 칩 설계 등 기술분야 10개와 지재권전략, 법률자문 등 경영분야 5개의 모두 15개 분야로 나눠 전문성을 극대화 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에 선발되는 과제관리전문가의 지원을 받게 될 중소기업은 정통부가 올 1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을 지원 받았던 78개 기업입니다. 각 기업 당 약 1억 5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해 핵심기술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주변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이끌어 IT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과제관리전문가 서비스는 해당기업에 2년간 동안 제공되고, 활동하기를 희망하 는 전문가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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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심의 의결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이 방안은 현재 정부부처 안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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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날 성년례

성년의 날 성년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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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신경환자 주택 입주식, 부산(`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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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와 현대가 공존한다 - 도시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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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교복업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재고품 속여 팔기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교복 가격담합과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일 기자> 교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다양했습니다. 교복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실상 가격 담합을 유도하는가 하면 교복공동구매 확산을 막기위해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지역 사업자들과 담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월상품을 신상품인양 비싼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함께 총 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신학기 교복구매가 본격화 되기 전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교복제조업체와 판매업제의 담합과 부당표시시 행위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재조치로 총 276억원에 달하는 교복 값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교복제조업자가 제조연월 또는 최초제품 착용년도를 교복제품에 표기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하겠다.” 공정위는 앞으로 교복착용시기를 앞두고 사전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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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1박 2일 농촌 현장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충북 영동의 농촌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위해서였습니다. 이경미 기자> 영동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밤늦은 토론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9개 부처 차관들과 영동 주민들, 농민단체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된 논의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한 총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계기가 됐지만,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최근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자유무역협정이 이행되고 나면 6% 정도 경제규모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금 세원을 다시 창설하지 않더라고 약 2000년 가격으로 약 16조 원가량의 재원이 생길 수 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어려워지는 분야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농업지원하고 이렇게 생긴다고 말씀드린다.” 분명한 것은 자유무역협정이 없을 때 보다는 농가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떨어지는 가격 만큼 정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피해보전비율을 8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농림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민단체들도 농촌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1일 이 자리 그냥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보이기위한 자리가 아니라, 한마디라도 듣고 가서 정책에 반영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영동의 특산품을 재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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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특별자치시의 지위로 건설 될 전망입니다. 기초와 광역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는 등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자치권은 제한됩니다. 최고다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정부 직할로 자치단체를 두지 않지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자치시의 형태로 건설됩니다. 행정자치부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특별자치시는 기존의 자치단체와 권한범위가 다르다는 점과 행정체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와 광역의 지위를 가지며, 연기공주청원 등 3개 시군 297㎢ 면적을 아우르게 됩니다.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겸하는 지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으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자치권은 제한됩니다. 또 구군처럼 자치구를 두지 않는 만큼 읍면동을 두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법률안은 도시건설단계와 첫 마을 입주, 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충남북도, 연기군, 청원군 공주 시 의회 등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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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로즈호 선실 수색 재개

지난 12일 침몰한 골든로즈호 선체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전 10시부터 잠수부가 바닷속 50미터 아래 있는 침몰 선박의 선실 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생명줄이라고 불리는 산소공급선 문제 등으로 인해 잠수부 한 명이 30분씩만 수중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실 수색을 모두 끝내는데는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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