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선용 시비는 정략적인 공세

다음은 16일 있었던 국무회의 소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화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며 어짜피 정당정치인데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런 비방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용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19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하는데 여기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를 기자들이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아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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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브리핑

설날 대비 안전점검 통합 실시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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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병행` 사회적 여건 절실

출산 후에 쓸 수 있는 법적 휴가는 90일. 하지만 실제로 이를 다 사용할 수 있었던 여성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저출산 문제, 무엇보다 기업과 사회가 변화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주 기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는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58.2% 정도만이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는 회사가 출산 휴가자의 업무를 인력충원을 통해 해결하는 대신 대부분 다른 사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동료의 일을 배가시키는 데 대한 부담감과 휴가 후 복직에 대한 불안, 회사의 관행 등을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밖에도 출산한 직장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출산 후 회사에서 받게 될 차별. 실제로 출산 후 복귀한 여성의 절반 이상은 직장 내에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출산 후 육아 문제도 여성들이큰 부담을 느끼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직장 복귀 후 업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육아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업문화가 변해야 하는 이유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출산 여성근로자 보호법안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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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 중단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기사작성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정당정치에서는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는 구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각 부처는 이런 시비에 개의치 말고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노대통령은 한편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거론하며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 등 과거청산에 있어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보도자료가 기자들에 의해서 가공돼 정책이 한쪽 방향으로만 보도되고 있다며 기사가 담합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도록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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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체` 진전

노무현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어제 귀국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외교에서 한·중·일 3국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는 등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강동원 기자>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한중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가 고위급 외교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함으로써 동북아 공동체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삼국 외교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3국이 합의했다. 이를 통해 오늘 제기된 3국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력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상들은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올해 빠른 시일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투자협정은 모든 체결국간 모든 투자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투자보호 협정으로 한중일 3국간에 투자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체결될 경우 3국간 경제통합이 급속화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상들은 3국간 FTA 산학 공동연구에 정부 관계자가 옵저버로 참가하는 방안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동북아의 3국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면서 협력분야를 차근차근 축적해 가면, EU와 같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잇다고 믿는다` 한편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를 통합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즉 EAFTA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최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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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즉각 철회

15일 현대차노조의 파업에 이어 16일 한미 FTA 반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폭력시위에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연일 도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는 불법폭력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현대차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창호 정부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한 총리는 또 비정규직 대책 시행을 앞두고 고용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등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1.1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가격이 연착륙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창호 정부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급식횟수와 시간, 식재료 품질 기준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결정하는 내용의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 한해 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기존에 과밀억제지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을 없애고 대체 공업지역을 지을 때 동시에 시행해야 했던 것을 3년 안에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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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민 모두 만족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연금개혁은 무늬만 개혁이 아닌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표된 개혁시안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다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혁시안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만족 시킬만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과세소득을 높여 10년 후에는 본인 부담금의 1.7배 정도의 수익비로 맞춰,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수익비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공무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국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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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과 국민 모두 만족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혁시안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만족 시킬만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과세소득을 높여 10년 후에는 본인 부담금의 1.7배 정도의 수익비로 맞춰,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수익비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에 앞서 공무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국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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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숨결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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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의 맥박(`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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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환경 꽃씨 뿌리러 갑니다. - 이주호(사)환경실천연합회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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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품·가구업계 불공정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와 설탕, 정유에 이어 식품과 가구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부당행위의 피해가 큰 업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구와 식품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종에 대해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거나 상담과 질의가 접수된 내용, 자체 확보한 정보 등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가격 담합 등 전방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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