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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전 지방청 신설

내년 7월 광주와 대전에 각각 지방경찰청이 신설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광주와 대전광역시에 발생한 범죄건수가 서울·경기지역에 이어서 3~4위를 차지하는 등 치안수요가 과중한 상태로 판단돼, 지난 9월 지방경찰청을 신설키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개 지방청이 동시에 개청돼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경찰청이 모두 설치되고, 특히, 광주와 대전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13%, 13.2% 씩 각각 낮아져서 지역주민의 체감치안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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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조교들의 아주 특별한 병영체험

예비군 훈련은 우리 손안에 있소이다! 포부도 당당히 예비군 조교 체험에 도전장을 내민 4인방. 과연 험난한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런지 4인방의 운명은... 1박2일동안 벌어지는 초보조교들의 아주 특별한 병영체험, 그 현장속으로 들어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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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제 53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이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한명숙 총리와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치사를 통해 `해양경찰이 세계 제일의 선진해양 치안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출발선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믿음직한 바다지킴이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2일 기념식에서는 심병조 치안정책관 등 서른명이 녹조근조훈장을 수상했으며 본원의 강석민 기자는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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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대통령은 사법개혁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제도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사법개혁안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공간도 높여서 결국 국민 참여 수준과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만든 개혁안이 중요한 민생법안이며, 여러 이해 집단과 의견을 가진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중에 실질적으로 관계자간 합의 통해 만들어 진 국가 정책이 그리 많지 않다. 개혁안 상당히 민감하고 첨예한 내용인데 극복을 해주신 것이 가치가 있다` 자리를 같이 한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장은 국회에서 심의가 부진해 매우 유감이라며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한위원장은 앞으로 계속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 나가겠다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해산되더라도 소관부처와 장관들이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25개 사법개혁 법안을 마련했으나, 6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했을 뿐 로스쿨과 국민 재판참여 등 주요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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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성 게임장 척결

올 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행성 게임장 역시 올해의 뉴스에서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은 물론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어서 조직폭력배들의 서식처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성인오락실과 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강력 단속이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 간 추진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KT 등 통신망사업자와 협조해 전용회선을 차단 조치하고, 불법 게임기와 PC 전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를 통해 조폭이 개입한 게임장 81건을 비롯해 지난 1차 단속기간 동안 총 2만 2천 건의 단속이 이뤄졌고, 4만 4천여 명이 형사입건 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내년 4월까지 2차 집중단속을 추진해 사행성 게임장의 영업재개를 차단하고 음성적 운영을 방지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재확산을 막을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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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경찰 조사 받아

동영상 검색사이트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0대 소녀 집단폭행 동영상 파문과 관련해 안산 모중학교 3학년 여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지난 8일 4시간 여 동안 피해자를 집단폭행 했으며,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 등 가해자 자신들에게 벌어진 안좋은 일들이 모두 피해자 때문이라는 것이 집단폭행의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넷에 동영상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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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추진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서머타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차도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냉난방 온도 제한을 민간건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경미 기자>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공공건물 뿐 아니라 민간의 대형건물까지 냉난방 온도가 제한됩니다. 또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머타임제 실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작업도 추진됩니다. 한명숙 총리 주재로 16개 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정책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현재 공공건물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 냉난방 온도를 민간 대형건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겨울철 난방온도 18~20도, 여름철 냉방온도 26~28도로 돼있습니다. 산자부는 또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경차 이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50% 할인을 받고 있는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추가로 내리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다는 최근 연구결과에 따라 서머타임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대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서머타임제 도입에 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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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도입 논의

정부는 잠시 뒤인 오후 4시에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서머타임제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2일 회의에서는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머타임제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2일 회의에서는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경차의 LPG 사용 허용과 공용주차장 주차료 추가 할인에 대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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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경찰청지부 출범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조의 노력으로 지난 8월 행정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가 출범됐습니다. 경찰청 공무원노조는 경찰 내에서 경찰관들을 제외한 일반직과 기능직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출범을 진행해 왔고, 현재 1,9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부처 중 2번째로 창립된 행정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는 지난 8월 노사가 화합한 가운데 출범식을 치루는 등 다른 정부부처와 민간노조의 본보기가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활기차고 열린 경찰조직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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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증인보호법 내년 상반기 제정

정부와 여당은 22일 내년 상반기 중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외국법 자문사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계약시 보증한도액과 내용, 보증기간 등을 명시하게 하고 불법적 채권추심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법 자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며, `미국 변호사`나 `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 직책을 쓰지 못하고 `미국법 자문사`와 `영국법 자문사` 등의 명칭을 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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