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5일부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데다 여야 모두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함에 따라 참석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20여일 만에 끝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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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해 쏴라. 예비 여군들의 병영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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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설한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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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이면 다같은 사나이라더냐!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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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를 품은 쉼터, 고삼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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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환전 ‘오늘부터 전면 금지‘

개정된 게임산업법의 시행으로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과 상품권ㆍ점수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가 19일부터 완전 금지됩니다. 경찰은 이에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사행성 게임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환전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얻은 경품ㆍ상품권ㆍ점수 등을 환전해 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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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사라져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에 특권 구조는 확실하게 무너졌고 해체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는 무너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관료조직 사회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부정부패와관료적 특권도 완전히 해소 됐다면서 아직 지자체에는 그런 것이 많이 남아 있지만 얼마 못 버틸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특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저와 언론이 극단적으로 맞서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국사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특권적 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에 갈등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류도 만발하고 또 민주주의 측면에서 민주적 사회, 인권 사회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모든나라들이 실제로 부러워 합니다` 특히 과거사정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가고 있으며 문민정부 시절 시작한 과거사 정리가 참여정부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민정부 시절 부터 시작된 것이 국민의 정부에서 크게 진전 됐고, 국민의 기대에서 크게 진전된 저희 정부에서 종합적인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다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역사도 그런 대로 바르게 정리되지 않을까 또 지난 87년 민주항쟁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목표는 거의 완결되었다고 평가하고, 보다 더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만들기는 앞으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구에서 말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그것이 제 3의 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대의 흐름과 함꼐 가면서 이후 사회에 커다란 전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선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서로 나누어 져서 각기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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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인재등용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는 정책리포트 시간입니다. 19일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꼽히고 있는 인사개혁 성공을 소개해드립니다. 김현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첫 조각에서 개혁에 무게중심을 둔 파격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를 엄선한 것입니다. 장관인선에서 보여준 파격은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인사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모든 인사에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과거 정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기용한 탓에 큰 부담을 떠안았을 수밖에 없었던 일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철저한 검증작업에도 불구하고 인사파문은 있었습니다. 이기준 김병준 두 교육부총리가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과정에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물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참여정부는 고위직 인사시스템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후보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수술을 단행한 것입니다. 인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필요한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공서열로 상징되는 공직사회에도 인사개혁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했습니다. 연공서열의 파괴와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 공정한 평가체계 확립.. 개방형 임용제도의 확대를 통한 민간자원의 활용 등 참여정부 초기 마련된 인사개혁 로드맵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습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 자리에 개방과 경쟁시스템을 도입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의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밀실인사로 대변되는 과거정부의 인사 관행을 상당부분 타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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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이 인사기록카드` 없앤다

공무원 인사관리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종이 인사기록카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없애고 앞으로는 공무원 개개인의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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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엑스포 국제심포지엄 개최

올 연말이면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데요. 정부가 여수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다음달 초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이 국제적 유치홍보 활동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구 기자> 세계박람회는 지구촌 가족들에게 개최국의 문화와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동시에 경제적인 파급 등 국익 상승의 효과가 큽니다. 지난 17일 정부는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목표로 한 청사진을 대내외에 알린 바 있습니다. 그 첫 단추로 다음달 8, 9일 이틀 동안 여수에서 BIE, 즉 세계박람회기구의 국제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바다와 연안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주제로 BIE 회원국 가운데 30여개국에서 300명 가까운 인사들이 참가합니다.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선 지구촌의 바다와 해양의 모든 문화를 한데 모아 즐기며 경제활동을 펴겠다는 유치목표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엔 로세르탈레스 세계박람회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해 BIE 사무국 주요인사들과 주요 회원국 관계자, 그리고 저명한 석학들도 대거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특히 대양과 맞닿은 도시가 발전하면 그 나라 전체가 산업.경제적으로 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도 참석합니다. 이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우리나라의 개최 의지와 열정을 각국 참석자들에게 강하게 심을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하고 한치의 빈틈도 없는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21세기의 치열한 세계경쟁 속에서 이제 대양을 발판으로 우리 민족이 역사에서 꿈꿔왔던 번영의 꿈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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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국제적 지원 펼쳐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도 지원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낮 청와대에서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완상 총재는 이에 대해 문화대국이 되려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의 헌금을 시작으로 인도주의 선진국으로 올라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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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환전 오늘부터 전면 금지

개정된 게임산업법의 시행으로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과 상품권점수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가 19일부터 완전 금지됩니다. 경찰은 이에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사행성 게임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환전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얻은 경품과 상품권점수 등을 환전해 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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