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경제제재 본격화···과태료·과징금 추진

김경호 앵커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제재가 본격화됩니다.안전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추진합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지난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으로 대형 건설사가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확보하도록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노동을 하는 곳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거죠."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본격화합니다.우선 안전과 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합니다.법 위반으로 다수가 사망하거나 사망 사고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제도도 도입합니다.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거나 정액 방식 중 실효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설명입니다.영업 정지와 입찰 제한 기준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합니다.영업 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 사고가 재발할 경우 인허가 취소 규정을 신설합니다.사법적 제재에 필요한 수사와 감독도 강화합니다.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부 장관의 긴급작업중지 명령 도입을 검토합니다.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도 의무화합니다.하청 업체에 대한 원청 책임도 강화합니다.하청 근로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해 방지책 등 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여합니다.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는 의무와 절차 도입도 검토합니다.안전한 일터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도 마련합니다.정부는 다음 달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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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회복 총력···지방 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임보라 앵커정부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하면 세제 특례를 주고, 지역 건설사의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구 부총리는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돼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아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먼저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 건설 투자 확대에 나섭니다.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합니다.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양도세와 종부세, 재산세 공시가격은 4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취득세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기준 역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를 내년까지 중과 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구 부총리는 또 SOC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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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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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대비 학교 급식·주변 식품 점검

임보라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점검대상은 유치원·초·중·고교 급식시설 등 7천여 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5천여 곳입니다.이번 점검에서는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며 조리 식품 수거 후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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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경기 회복 총력···두 번째 집 구입 시 세제 특례"

김현지 앵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조금 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 할 경우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또한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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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대 국정과제 발표···국민주권개헌·검찰개혁

김용민 앵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김현지 앵커5대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는데요.정부는 국민 주권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장소: 13일, 청와대 영빈관)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5대 국정목표 아래 123대 국정과제도 담겼습니다.우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합니다.검찰개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도 국정과제에 담겼습니다.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기능은 분산, 이관합니다.한미동맹은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 관계는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증진합니다.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합니다.연락채널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대화와 민간교류, 인도적 협력을 재개하고,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합니다.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10조 원을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됐습니다.재원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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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가 6개월 만에 반등···"유가·환율 영향"

김현지 앵커지난달 수입 물가가 6개월 만에 올랐습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수입물가지수는 134.87로 앞선 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한은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상승해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수출물가지수는 6월보다 1% 오른 128.19로 집계돼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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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0%·경유 15%

김현지 앵커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습니다.인하율은 휘발유가 10%, 경유와 LPG가 15%로 지난 4월 연장과 동일합니다.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는 2021년 11월 인하 후 17번째 일몰 연장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조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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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미 앞서 방일···23일 한일 정상회담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김현지 앵커25일엔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된 만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방문합니다.앞서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주했던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2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에 머물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등을 함께 합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안과 한미일 협력,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의제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발판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거라고 밝혔습니다.방일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으로 향합니다.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잇따라 진행하며, 한미일 공조 의지를 강조할 전망입니다.일본 정부도 이 대통령의 방일 소식을 발표하며, 현재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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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180mm 더 내려···중대본 '2단계' 격상

임보라 앵커어제(13일)부터 쏟아진 비로 인천과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오늘(14일)도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정부는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뿌연 흙탕물이 가득 들어차 차도와 인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엉망진창이 된 물건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눈 깜짝할 새 잠겨버린 가게를 보는 상인들은 허탈할 뿐입니다.어제(13일) 인천에는 1시간에 80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지는 등 오늘 새벽 5시 기준, 인천 옹진군의 누적 강수량은 274mm를 기록했습니다.극한 호우는 경기북부도 강타했습니다.경기 파주의 누적 강수량은 302.9mm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늘 새벽 파평면의 눌노천 인근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졌습니다.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일부지역에는 호우특보도 발령됐습니다.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최대 180mm의 호우가 내리겠습니다.충남북부에도 8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풍수해 위기경보도 '경계'단계로 상향했습니다.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와 함께 주민 대피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또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강수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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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8. 14.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이 대통령, 방미 앞서 방일···23일 한일 정상회담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3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등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2. 집중호우에 피해 속출···중대본 '2단계' 격상수도권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3. 장관급 6명 추가 인선···교육 최교진·여가 원민경교육부와 여가부 장관을 포함해 새 장·차관급 인사 16명이 발표됐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여가부 장관 후보에 원민경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4. 123대 국정과제 발표···국민주권개헌·검찰개혁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 등의 과제가 담겼습니다.5.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0%·경유 15%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휘발유 10%, 경유와 LPG 15% 인하율이 2개월 더 유지됩니다.6. 수입 물가 6개월 만에 반등···"유가·환율 영향"지난달 수입 물가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7월 수입물가지수는 134.87로 앞선 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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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북미대화, 트럼프 리더십 기대"

임보라 앵커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미대화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뭔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조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백악관 참모를 만났을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고, 미측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실용외교 철학이 실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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