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가닥···경미한 위반 '과태료'

신경은 앵커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정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우선 그동안 지나치게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리화도 추진합니다.다만, 기업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합니다.총 68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 제재만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 행정조치, 후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꿉니다.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됩니다.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경제단체, 기업건의 수렴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타게팅하여 집중 개선하겠습니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신국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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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8% 전망

신경은 앵커아시아 개발은행, ADB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ADB는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의 관세 인상 관련 불확실성 지속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한편, 물가 상승률은 1.9%로 전망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6%로 예측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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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산업생산 보합···광공업 2.4%↑·서비스업 0.7%↓

신경은 앵커8월 산업생산이 전달과 비슷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광공업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서비스업은 '소비쿠폰 기저 효과'로 감소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전산업생산은 전달과 비슷한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광공업은 2.4%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자동차 생산이 21% 넘게, 의약품은 11% 늘어난 영향입니다.반면 반도체(-3.1%)와 식료품(-4.2%)은 줄었습니다.녹취 이두원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자동차의 전월 생산에 대한 기저와 친환경차의 수요가 지속돼 자동차 업종은 증가하였고, 계절독감 백신 수출증가 등으로 인해 의약품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서비스업 생산은 0.7% 감소했습니다.특히 도소매업과 협회·수리·기타개인 서비스업이 줄어들었습니다.통계청은 "7월에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나타난 만큼, 8월 통계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지출 부문을 보면 소비와 투자 모두 위축됐습니다.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의 경우 2.4% 줄었습니다.의복 등 준내구재는 늘었지만, 음식료품과 가전제품 등의 소비가 줄어든 탓입니다.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 감소 영향으로 1.1% 줄었습니다.건설 투자를 나타내는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과 토목 실적이 모두 줄어 6.1% 감소했습니다.다만 경기 지표는 개선 흐름 보였습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p 올랐고, 향후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5p 상승했습니다.정부는 7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집행하고, 동행축제 등 할인행사를 이어가는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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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확정···행정수도 세종 완성

신경은 앵커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골자로, 5개 권역과 3개 특화 지역을 집중 육성합니다.중심축 사이에는 철도망을 연결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새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채택된 5극3특 전략.5개 권역과 3개 특화 지역 집중 육성이 핵심 개념입니다.지방시대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첫 본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우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골자로 국토를 5극3특 체계로 개편합니다.이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의 세종 건립과 공공기관의 2차 지역 이전을 추진합니다.새만금 지역은 서해권의 물류 거점으로 육성합니다.분산된 중심축 간 교통망도 촘촘하게 연결합니다.녹취 김경수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5극3특 권역별 거점도시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겠습니다."광역버스, BRT 운행과 대중교통 정액권인 K-패스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교통 소외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을 늘립니다.지역 내 의료와 교육 인프라도 확충합니다.지방의료원과 지역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 내 산학연을 연결하는 라이즈 체계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지역에 대한 예산 배분과 투자도 확대합니다.(영상취재: 박남일, 고광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녹취 김경수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국민성장펀드 150조 원과 벤처투자 40조 원도 비수도권에 40% 이상 투자되도록 하고, 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해..."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의 사전 조정 권한이 강화됩니다.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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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인 곳 많다···전 부처 점검 후 다음 주까지 제출"

신경은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모든 부처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 다음 주까지 보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44회 국무회의(장소: 용산 대통령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닷새째.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자원에 이중 운영 장치가 없었던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전 부처에 국민 안전, 보안과 관련한 시스템 메뉴얼을 전수조사하고 다음 주까지 보고해달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다음 주 국무회의 때까지 각 부처들은 전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서면으로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고요. 국무회의 때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불편이 이어진다며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는 물론,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 피싱 등 범죄 예방에도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어 추석을 앞둔 만큼 철저한 안전 대책 수립도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관해선 지나친 게 부족함보다 백배 낫다며 과하다 싶어도 괜찮으니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다' 이런 자세로 물가 안정에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시고, 취약계층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함께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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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융 서비스 재개···편지·소포 접수도 가능

신경은 앵커앞서 보셨듯 우체국 금융, 우편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하지만 신선 식품 배송 등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대전 둔산 우체국)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사람들.주말 동안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해결하러 온 시민부터 추석선물을 부치러 온 발길까지, 오전부터 우체국이 북적입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멈췄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28일 밤 9시부터 재개됐습니다.현재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와 인터넷 뱅킹, ATM 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녹취 채시진 / 대전 서구"ATM을 통해서 현금 출납 업무를 중심으로 해결했고요. 월요일에 업무가 재개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편 서비스도 상당 부분 복구됐습니다.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일부 서비스, 등기와 소포 배송 현황 조회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녹취 최민휘 / 대전 유성구"서울로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서 (우체국에) 왔습니다. 빨리 전산시스템이 복구돼서, 일하는 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다만, 우편 서비스는 최근 구축한 시스템이 화재로 피해를 입으면서 일부 시스템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전화 인터뷰 최현준 / 우정사업본부 언론담당 사무관"우편 서비스는 과거 시스템을 재가동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서비스를 고도화한 업무, 우체국 쇼핑이라든지 미국행 EMS 발송 건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서비스 즉시 제공이 어렵고..." 신선식품이나 착불 소포 등도 이용이 어렵습니다.또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부 지역에는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우정사업본부는 당장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도 조만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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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직개편···공동 대변인에 김남준 임명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탁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김 신임 대변인이 강유정 대변인과 역할을 함께하며,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이번 조직 개편으로 제1부속실장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새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신설된 인사수석실 산하엔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 비서관을 두고, 홍보소통수석 산하의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합니다.또 비서실장 직속 국정기획자문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대통령실은 조직 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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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불법 휴대 수입 시 형사 처벌로 엄정대응

김현지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 금지품인 생과일을 휴대해 불법 수입한 보따리상 18명을 적발했습니다.이들은 3~5명씩 상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들여오고 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광역수사팀은 이들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검역본부는 지난 5월 19일~7월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단속했는데요.그 결과 불법 수입자들을 적발해 입건 23건, 송치 14건, 강제수사 5건을 집행했습니다.검역본부는 앞으로 중국산 사과배와 애완곤충 등 불법 수입에 대해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농축산물을 휴대하면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금지품을 불법 수입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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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성실 상환자 370만 명 '신용 회복'

모지안 앵커금융위원회는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 명의 신용 회복을 내일(3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연체 채무를 이미 모두 상환한 개인 등 257만7천여 명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고 아직 상환하지 못한 112만6천여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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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산서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정착"

김경호 앵커이시바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이 한 달 만에 내일 다시 부산에서 만납니다.이번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대통령실은 양국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고 평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달 일본에서 만났던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이시바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한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셔틀 외교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셔틀 외교가 복원, 정착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완성하여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이번 정상회담은 부산에서 열립니다.한일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양자 회담을 하는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제주도에서 만난 이후 21년 만입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 당시 양국 공통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협력을 위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 한일 정상회담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인공지능과 수소에너지 등 미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또 회담 후 양국 합의문 등을 발표하기 위해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어 합의 결과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냐는 우려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방 활성화와 같은 양국의 공동 과제에 대해선 같은 문제의식을 가질 거라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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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미 비자 관련 워킹그룹 회의 30일 개최

김유영 앵커대미투자기업의 미국 입국 원활화와 비자제도 개선 방안 협의를 위한 제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현지시간 30일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외교부는 우리측 수석대표로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미측 수석대표는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라고 밝혔습니다.회의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만드는 방안, 쿼터의 확대, 비자 발급 간소화 등 여러 조치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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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

김유영 앵커행정안전부가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이에 따라 오늘(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내일(30일)이 납부 마감인 재산세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현재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모바일 사용이 불가해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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