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주택 공급 속도전 [경제&이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 첫 주택 공급 계획의 주안점은 '공공 주도'로,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호 착공 계획과 LH가 주도권을 갖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해 주택난을 해소할 전망이다. 투트랙으로 진행될 달라지는 대출 규제까지 함께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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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부진 완화 흐름"···대미 수출 8.1% 감소

임보라 앵커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번 달 경기가 소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하지만 건설투자 부진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우리 경기의 수출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KDI는 9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특히, 시장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 시행으로 소비 부진이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지난 5월 보고서에서 '경기둔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뒤로 7월에 이어 9월도 비슷한 평가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전산업 생산은 7월 기준 1.9%로 0.9% 증가했습니다.건설업 생산이 14.2% 감소하며 극심한 부진을 이어갔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2.1%, 도소매업 5.8% 등 증가 폭이 확대됐습니다.반도체업 20.5%, 광공업생산도 5% 상승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수출은 반도체가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악화된 통상 여건의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렀습니다.8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로 전월보다 낮은 1.3%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품목별로는 일 평균 기준으로 반도체가 32.8%, 자동차 13.6% 등 호조세를 이어갔고, 그 외 모든 품목은 -3.0%를 보였습니다.전체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 8.1% 줄었고, 같은 기간 대중 수출은 1.4% 증가에 그쳤습니다.정부는 장기간 지속된 경기 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후 반전되고 있는 만큼 정책역량을 집중해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하겠습니다."KDI는 전반적인 물가상승 흐름은 안정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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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 지출 24.9%↑···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OECD 1위

임보라 앵커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를 넘기며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회원국을 포함한 49개국 대상으로 주요 교육지표를 발표했습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전 단계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5.6%로 집계됐습니다.전년 대비 0.4%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자,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만 달러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24.9% 증가했습니다.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녹취 권혁중 / 평론가"우리가 OECD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저출산 문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도 인식하고 있다는 거겠죠."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중, 고등학생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교육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2024년 기준 우리나라 만 25세 이상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6.2%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만 놓고 보면 고등교육 이수율이 70.6%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다만,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고용률은 76.1%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또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도 OECD 평균보다 낮게 집계됐습니다.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2013년부터 증가 추세이나 OECD 전체보다 낮았습니다.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이달 중 게재될 예정이며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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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자 연내 7조 원 추가···성수품 최대 공급"

모지안 앵커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민생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공공기관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7조 원을 추가 집행하고,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신 대외경제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출입기자단 간담회(장소: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지난 7월 취임 후 처음 출입기자단을 만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투 트랙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구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경기 대응과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매크로 매니지먼트,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거시 관리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 만큼 마이크로 타기팅, 미시 목표 선정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매크로 매니지먼트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타기팅으로 해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구 부총리는 거시경제 관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민생소비 쿠폰 2차 지급으로 경기 흐름 반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세법 시행령도 국가전략기술에 AI와 자율주행을 추가해 10월에 조기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한, 공공부문 이·불용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연말까지 7조 원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구 부총리는 기술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만큼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단기간 성과를 도출할 방침입니다.AI 대전환 아이템 15개와 초혁신 경제 15대 과제 추진계획을 선정하고,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에서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10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하고, 내달 신 대외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본격적인 추석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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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자 체계 점검·개선 추진"···비자 관련 협상 시작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미국 내 한국인 구금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미국 이민당국이 비자 문제를 걸고 넘어졌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김유리 기자네, 미국 측이 문제 삼은 건 취업 자격이 없는 비자라는 점입니다.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인 'ESTA'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는데요.그동안 미국은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해 왔습니다.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조지아주 뿐만 아니라 미국 각지에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요.취업 목적의 H1B 비자는 기본적으로 추첨제로 선발되고 있고 쿼터도 제한적입니다.또 절차까지 까다롭다 보니, 전문 인력 수급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에 따라 외교부는 2012년 이래,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 법'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습니다.그러나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아직까지 신설되지 못한 상태입니다.이에 B1 비자나 ESTA로 우회하는 관행이 존재해왔는데요.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초강경 이민 정책 기조에 따라,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까지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전례가 거의 없는 일인 데다 기습적인 단속 사건에,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김경호 앵커그러니까 그동안 취업 목적의 비자 취득이 어려워서 다른 비자로 우회해서 입국해왔는데, 미국이 그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거군요.트럼트 대통령 의중이 궁금한데 또 대미 투자 기업의 인재들은 입국을 신속히 돕겠다고 밝혔어요.김유리 기자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배터리를 아는 인력이 없다면 한국 등에서 전문가를 데려와 일정 기간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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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일본 방위상 10년 만에 방한

모지안 앵커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했습니다.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10년 만인데요.양 장관은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공조는 물론 한일 양국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방부가 매년 개최하는 다자 안보 회의체, 서울 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서울 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만났습니다.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며,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양 장관은 지난달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전략 환경 변화 속에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국방 당국 간에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상호 방문과 국방 장관 회담을 포함한 정례 협의,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구체적으로 양 장관은 올해 11월에 예정된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 참가를 논의했습니다.이와 함께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고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양 장관은 한일 국방 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한편,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기간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해군 2함대도 방문합니다.(영상제공: KFN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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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미국 도착···이르면 10일 전세기 운항

김유영 앵커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협의를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구금된 노동자들은 이르면 현지시간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현지시간 4일,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습니다.비자가 문제가 됐습니다.대부분 노동 또는 수익 활동이 금지되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뒤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미국 측과 이들의 석방을 교섭했습니다.'자진출국'을 통해 귀국하도록 협의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전세기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전세기는 이르면 현지시간 10일 운항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은 유동적입니다.'자진출국' 의사 확인부터 전세기 운용 등 행정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외교부 현장대책반은 조지아주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습니다.미국 측 협조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중입니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이르면 현지시간 9일 마르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자진출국'을 택한 한국인들이 미국을 다시 방문할 때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과 비자 체계 개선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지난 6일, 합동대책회의)"매우 우려가 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체포된 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영사면담을 진행한 인원 중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구금 환경에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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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9. 09.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정부, 구금 한국인 귀국 절차 착수···조현 외교장관 방미정부가 미 이민 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방미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마무리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2. 통상 실무 대표단,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 재개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이 오늘부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관세 협상 협의에 나섭니다.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3. KDI "소비 중심으로 경기 부진 완화"···건설투자 부진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이번 달 경제동향에 따르면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수출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4. 국가AI전략위 출범···'AI 3대 강국' 도약 본격화인공지능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AI 규제 혁신을 비롯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5. 실손보험 사기 주의···'진료비 쪼개기·미용시술 둔갑'실손보험을 노린 다양한 보험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료비를 쪼개 허위 청구하거나 피부미용을 허위치료로 둔갑시키는 등의 수법 등이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 꼽혔습니다.6. 허민 국가유산청장 "내년 부산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 초청"허민 국가유산청장이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을 초청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11월 말 파리 유네스코 세계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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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강력한 억제력·군사적 긴장완화 '투트랙' 추진"

김유영 앵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안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안보대화' 개회사를 통해 북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는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이어 전략적 억제, 방어, 대응 능력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강화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위험관리 메커니즘의 현대화를 위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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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부진 완화 흐름"···대미 수출 8.1% 감소

김유영 앵커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번 달 경기가 소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하지만 건설투자 부진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우리 경기의 수출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KDI는 9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특히, 시장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 시행으로 소비 부진이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지난 5월 보고서에서 '경기둔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뒤로 7월에 이어 9월도 비슷한 평가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전산업 생산은 7월 기준 1.9%로 0.9% 증가했습니다.건설업 생산이 14.2% 감소하며 극심한 부진을 이어갔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2.1%, 도소매업 5.8% 등 증가 폭이 확대됐습니다.반도체업 20.5%, 광공업생산도 5% 상승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수출은 반도체가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악화된 통상 여건의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렀습니다.8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로 전월보다 낮은 1.3%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품목별로는 일 평균 기준으로 반도체가 32.8%, 자동차 13.6% 등 호조세를 이어갔고, 그 외 모든 품목은 -3.0%를 보였습니다.전체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 8.1% 줄었고, 같은 기간 대중 수출은 1.4% 증가에 그쳤습니다.정부는 장기간 지속된 경기 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후 반전되고 있는 만큼 정책역량을 집중해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 하겠습니다."KDI는 전반적인 물가상승 흐름은 안정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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