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복층 활용 완화···수출 불발 식품 국내 소비 허용

김용민 앵커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정부는 카페 등 복층 구조에 대한 불합리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또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식품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층고가 약 4m에 달하는 공실 상가입니다.높은 층고는 개방감으로 인테리어 활용에 좋습니다.또 복층 구조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이 때문에 카페 등 휴게 음식점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하지만 관련법 상 높이가 일반 남성의 평균 키보다 낮게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복층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현 건축법 시행규칙 상 복층 공간 개조 시 상하층 높이가 각각 1.7m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하지만 보통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가 많습니다.상 하층부 높이 기준인 1.7m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시공을 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정부가 카페 등 휴게 음식점에 한해 칸막이 공간 구획 시 상하층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7월까지 실내 건축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인터뷰 강민지 / 공인중개사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같은 임대료로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을뿐더러 높은 층고를 꺼려 하는 임차인분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임대인분들의 공실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현재 수출을 위해 만든 식품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식품 정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계약 파기나 변경 등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입니다.해당 식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한국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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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파병 북한군 600여 명 사망···사상자 4천700여 명"

임보라 앵커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총 1만5천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사망자 600여 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4천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적극 참여했으며 해당 작전 이후 교전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국정원은 북한이 특수전 병력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추가 파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으며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운용해 익숙해지며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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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산업생산 0.9%↑···두 달 연속 증가

임보라 앵커지난달 산업 생산이 반도체 생산 호조에 힘입어,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반면 소비와 투자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4.7로 한 달 전보다 0.9% 증가했습니다.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생산이 13.3% 증가한 데 힘입어,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2.9% 늘었습니다.녹취 이두원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특히 제조업 등에서 반도체,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전체 생산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공업생산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다만 최근 관세 관련해 경기 불확실성 등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반면 소비와 투자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신 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8.6% 줄어든 영향으로,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1로 직전 달 대비 0.3% 감소했습니다.설비 투자도 농업과 건설, 금속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면서 한달 전보다 0.9% 감소했습니다.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건설기성 역시, 토목과 건축 등의 공사 실적이 줄어 2.7% 감소했습니다.다만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직전 달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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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학생 3년 연속 감소···시력 이상·충치는 증가

모지안 앵커지난해 과체중과 비만을 포함한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3%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반면 시력 이상이나 충치가 확인된 학생 비율은 소폭 증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2.9cm로 나타났습니다.여학생은 161.3cm로 남녀 모두 전년도 검사 결과와 유사했습니다.고1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70kg, 여학생은 56.9kg으로 조사됐습니다.마찬가지로 1년 전 검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반면 과체중과 비만을 포함한 비만군 학생 비율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지난해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3%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는 읍면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이 33.1%로 도시지역보다 4.5%p 높았습니다.다만 시력과 구강검사 결과에서는 적신호가 나타났습니다.시력 이상이 확인된 학생 비율이 57.04%로 전년 대비 1.05%p 상승했습니다.충치가 확인된 학생 비율은 18.7%로 1.43%p 올랐습니다.한 번 나빠진 시력과 구강 건강은 회복하기 힘든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전화인터뷰 정진규 / 충남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시력 저하나 충치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번 검사는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 8만9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달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에서 공개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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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유식별번호 유출 없어"···유심 교체 전 주의사항은?

모지안 앵커SKT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정부 조사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유심을 교체한 경우 T머니 잔액이 0원이 되거나 연락처가 사라지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유심 교체 전 주의할 점, 김유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김유리 기자KB캐피탈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입니다.기존에 제공되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공지합니다.NH농협생명도 SK텔레콤 휴대폰 본인인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성우 / NH농협생명 팀장"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기본적인 계약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전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조사단은 이번 침해 사고에 따른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침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침투에 사용된 악성코드 4종을 발견해, 민간기업과 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도 전했습니다.SK텔레콤도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에 나섰습니다.2천500만에 이르는 가입자에 비해 부족한 유심 개수도 문제지만, 유심 교체 후 발생한 문제로 당혹감을 표하는 이용자도 있습니다.'교통카드 잔액이 0원으로 뜬다'거나 '연락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티머니 등 선불형 교통카드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활용해 유심에 정보를 저장합니다.따라서 유심을 교체하면 이 정보가 사라져 잔액이 0으로 뜨는 겁니다.이를 막기 위해선 교통카드 앱에서 잔액 환불을 신청하고 유심을 교체한 후 다시 충전하면 됩니다.후불형 교통카드의 경우 서비스를 중단한 후, 새 유심에서 이용하면 됩니다.연락처 또한 간혹 유심칩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단말기에 연락처 복사를 완료한 후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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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난 '7분 내 도착률' 높인다···119 패스 등 도입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지난달 경북에 이어 대구까지, 최근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이처럼 불이 날 경우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특히 도심 속 화재 현장에서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골든 타임 사수가 절대적입니다.이를 위해 현행 출동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이번 개선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박지선 기자네, 현재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화재 신고 후 7분으로 보고 있습니다.7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생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데요.모든 물체의 연소로 화염 분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지난 5년 동안 화재 현장에 소방차의 7분 내 도착 비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여전히 7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시간대별 교통량과 지역별 소방차 진입 상황 등이 영향을 줬는데요.소방당국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박근오 / 소방청 119대응국장"교통량 증가, 차량 정체 및 교차로 신호 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모지안 앵커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긴급 출동할 때 신호 대기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 설치도 늘린다고요?박지선 기자네,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은 소방차의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소방서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 스위치를 누르면 소방서 앞 신호등과 연동돼 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이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됐는데요.아직 모든 곳에 설치된 건 아닙니다.현재 전국 580개 소방관서 앞에 설치가 완료됐고,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교차로 등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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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 소외 우려

임보라 앵커최근 도심 상점가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반면 정작 상품권 사용처인 전통시장은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접근성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도심에 위치한 골목형상점가입니다.상가 건물 벽면과 상점 곳곳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도심 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반기는 모습입니다.인터뷰 오건하·정세영 / 대전광역시 서구 "가까운 곳에서 쓸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쓸 것 같아요. 유성만 하더라도 5일장 말고는 전통시장이 따로 없으니까 또 거기까지 가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요."반면 정작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전통시장은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전통시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2006년 1천6백 개에 달했던 전통시장은 2023년 1천4백여 개로 줄었습니다.인터뷰 이상훈 / 정원상가상인회 사무국장 "최근 들어서 시장이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손님들이) 다닌다고 많이 다니시긴 하지만 저희가 눈으로 봐도 많이 티가 나는 상황이라 (상인들이) 많이들 위축됐죠."골목형상점가는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지역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문제는 이 권한이 전적으로 선출직인 시장과 구청장, 군수 등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점입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이로 인해 정치적 고려나 표심을 의식하다 보니 도심 상권 위주로 골목형상점가가 쏠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실제로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 4월 기준 465곳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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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R&D·현금 지원 확대

임보라 앵커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에 나섭니다.기술력으로 성장한 외투기업 사례를 기반으로, RD와 현금 지원을 강화합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동우화인켐 / 전북 익산시)1991년,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투자로 설립된 반도체 소재 회사입니다.국내 최초로 반도체 세정용 화학약품을 생산했고, 편광필름 등 여러 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미국발 관세 등 통상 불확실성 속에도 각종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는 반도체 화학약품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컬러필터, 터치센서 등 사업 영역도 확장하고 있습니다."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려 차별성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이를 뒷받침할 추가 설비 투자도 필수적입니다.인터뷰 김수련 / 동우화인켐 CTO"최첨단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료들의 기술을 개발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외에 또 추가의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정부는 이처럼 외국인투자로 시작해 국내 산업이 성장하는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투자 유치 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입니다.인터뷰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기업의 RD 역량 도입을 통한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센터 지정 제도', '외국인투자 전용 RD 지원 사업', '글로벌 공동 RD 지원 사업' 등의 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외국인투자 현금 지원을 상향하고, 증액 기준을 높였습니다.또 추경 예산을 확보해 외투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기업 매칭과 인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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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4. 30.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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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대비 '오존 집중관리'···"5~8월 고농도 오존 비상"

임보라 앵커햇빛이 강해지는 여름철에는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는 고농도 오존이 기승을 부립니다.오존주의보 발령일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를 앞두고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햇빛이 강해지는 5~8월 사이,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고농도 오존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만나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주고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끼칩니다.최근에는 기온이 오르고, 대기정체 현상까지 겹치면서 고농도 오존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작년에는 총 81일의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주의보가 80일 넘게 발령된 건 처음입니다.정부는 올해 여름,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에 대비해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도료 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녹취 양하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은 연간 점검계획 대비 50% 이상을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에 집중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버스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는 운행 차량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함께 이뤄집니다.철강과 석유화학 등 1천200여 곳의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총량제 총량관리를 강화합니다.올해 기준, 18만6천t 수준으로 배출을 줄이게 됩니다.4·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 대상도 기존 경유차 중심에서 휘발유와 가스차까지 확대합니다.또 학교와 어르신 보호시설 등 건강민감계층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을 교육할 예정입니다.한편, 환경부는 오존 예보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늘어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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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헌재법' 재의요구권 행사···"헌법 훼손"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개정안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한 권한대행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이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헌법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데 반해, 개정안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단 겁니다.또,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와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 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아울러, 12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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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역사적 기록"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65년 태국 고속도로 사업을 시작으로 165개국에서 1만 6천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누적 1조 달러 수주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1970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은 8억 달러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아울러, 해외건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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