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2천9백여 명 검거

신경은 앵커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단속을 통해 3천 명에 달하는 사기범을 검거하고, 108명을 구속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이 지난 1년간 합동으로 실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2천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습니다.경찰은 이중 108명을 구속하고, 무자본 갭 투자와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도 적발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전세사기 피해 보상을 위해 범죄 수익인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국토부도 약 1년에 걸친 기획조사로 전세사기 정황 179건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또 전세 가격과 계약일 거짓신고 등 808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했습니다.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배치했습니다.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 사기 범죄와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와 임대차계약 승계 등에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그동안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범 46명에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이외에도 국토부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이를 통해 1천4백여 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12건의 사기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습니다.국토부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추출시스템으로 전국 단위의 정례조사를 체계화해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공공의료 확충 중요···의료인에 감사"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립중앙의료원 응급 의료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 열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최근 2~3년간 의료대란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고생이 많았다며 우리 국민의 의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고, 의료인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우체국 금융 서비스 재개···편지·소포 접수도 가능

김경호 앵커우체국은 과거 시스템을 복원해 우편 서비스 일부를 우선 복구했습니다.비교적 최근 시작된 우편 서비스는 당분간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반면 금융 서비스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장소: 대전 둔산 우체국)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사람들.주말 동안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해결하러 온 시민부터 추석선물을 부치러 온 발길까지, 오전부터 우체국이 북적입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멈췄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28일 밤 9시부터 재개됐습니다.현재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와 인터넷 뱅킹, ATM 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녹취 채시진 / 대전 서구 "ATM을 통해서 현금 출납 업무를 중심으로 해결했고요. 월요일에 업무가 재개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우편 서비스도 상당 부분 복구됐습니다.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일부 서비스, 등기와 소포 배송 현황 조회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녹취 최민휘 / 대전 유성구 "서울로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서 (우체국에) 왔습니다. 빨리 전산시스템이 복구돼서, 일하는 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다만, 우편 서비스는 최근 구축한 시스템이 화재로 피해를 입으면서 일부 시스템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전화인터뷰 최현준 / 우정사업본부 언론담당 사무관 "우편 서비스는 과거 시스템을 재가동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서비스를 고도화한 업무, 우체국 쇼핑이라든지 미국행 EMS 발송 건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서비스 즉시 제공이 어렵고..."신선식품이나 착불 소포 등도 이용이 어렵습니다.또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부 지역에는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우정사업본부는 당장 제

한국정책방송원

식중독 없는 안전한 한가위 연휴 되세요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이번 주 시작되는 추석 연휴, 가족과 맛있는 음식 나누는 자리 많이 가지시죠.풍성한 음식만큼이나 식중독 예방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명절에는 평소보다 음식을 대량 조리하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먼저 장 볼 때는 상온식품, 농산물, 냉장·냉동식품, 육류·어패류 순으로 가급적 1시간 안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또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운반하고 조리 직전까지 차갑게 보관해야 합니다.음식을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서 조리 음식이나 휴게소 음식은 가능하면 바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고향에서 음식점에 갈 때는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해외여행을 간다면 쉽게 변질되는 식품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명절 연휴 스미싱 주의···"URL 클릭 금지"

모지안 앵커다가올 명절 연휴 기간에도 공공기관이나 지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URL은 클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쓰레기 무단 투기, 교통 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알리는 문자 메시지입니다.문자 내용에 URL이 첨부돼 있는데 모두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입니다.최근 3년간 신고된 스미싱 유형을 분석하면 공공기관 사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계정 탈취와 지인 사칭도 각각 29.1%와 13.5%로 뒤를 이었습니다.녹취 이인철 / 경제평론가 "실제로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절대로 공식 안내 문자에 URL을 포함해서 보내질 않습니다. URL을 클릭하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명절 연휴 기간 이 같은 스미싱 시도가 늘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 불명확한 URL은 클릭해선 안 됩니다.출처를 모르는 앱도 설치해선 안 되고, 백신 프로그램으로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개인 정보나 각종 금융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로 입력하거나 알려줘선 안 됩니다.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이나 여권 사진도 삭제해야 합니다.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보낸 경우에는 범인이 이를 옮기지 못하도록 경찰청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사기 의심 전화와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악성 앱을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kr"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911회)

한국정책방송원

방한관광객 3천만 시대 연다···K-관광혁신 전략은? [경제&이슈]

정부가 제10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열어 방한 관광과 국내 관광 정책과 산업기반을 혁신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방한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고 글로벌 관광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가닥···경미한 위반 '과태료'

신경은 앵커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정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우선 그동안 지나치게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리화도 추진합니다.다만, 기업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합니다.총 68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 제재만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 행정조치, 후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꿉니다.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됩니다.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경제단체, 기업건의 수렴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타게팅하여 집중 개선하겠습니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신국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한국정책방송원

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8% 전망

신경은 앵커아시아 개발은행, ADB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ADB는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의 관세 인상 관련 불확실성 지속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한편, 물가 상승률은 1.9%로 전망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6%로 예측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8월 산업생산 보합···광공업 2.4%↑·서비스업 0.7%↓

신경은 앵커8월 산업생산이 전달과 비슷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광공업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서비스업은 '소비쿠폰 기저 효과'로 감소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전산업생산은 전달과 비슷한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광공업은 2.4%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자동차 생산이 21% 넘게, 의약품은 11% 늘어난 영향입니다.반면 반도체(-3.1%)와 식료품(-4.2%)은 줄었습니다.녹취 이두원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자동차의 전월 생산에 대한 기저와 친환경차의 수요가 지속돼 자동차 업종은 증가하였고, 계절독감 백신 수출증가 등으로 인해 의약품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서비스업 생산은 0.7% 감소했습니다.특히 도소매업과 협회·수리·기타개인 서비스업이 줄어들었습니다.통계청은 "7월에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나타난 만큼, 8월 통계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지출 부문을 보면 소비와 투자 모두 위축됐습니다.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의 경우 2.4% 줄었습니다.의복 등 준내구재는 늘었지만, 음식료품과 가전제품 등의 소비가 줄어든 탓입니다.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 감소 영향으로 1.1% 줄었습니다.건설 투자를 나타내는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과 토목 실적이 모두 줄어 6.1% 감소했습니다.다만 경기 지표는 개선 흐름 보였습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p 올랐고, 향후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5p 상승했습니다.정부는 7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집행하고, 동행축제 등 할인행사를 이어가는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조태영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확정···행정수도 세종 완성

신경은 앵커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골자로, 5개 권역과 3개 특화 지역을 집중 육성합니다.중심축 사이에는 철도망을 연결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새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채택된 5극3특 전략.5개 권역과 3개 특화 지역 집중 육성이 핵심 개념입니다.지방시대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첫 본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우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골자로 국토를 5극3특 체계로 개편합니다.이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의 세종 건립과 공공기관의 2차 지역 이전을 추진합니다.새만금 지역은 서해권의 물류 거점으로 육성합니다.분산된 중심축 간 교통망도 촘촘하게 연결합니다.녹취 김경수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5극3특 권역별 거점도시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겠습니다."광역버스, BRT 운행과 대중교통 정액권인 K-패스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교통 소외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을 늘립니다.지역 내 의료와 교육 인프라도 확충합니다.지방의료원과 지역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 내 산학연을 연결하는 라이즈 체계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지역에 대한 예산 배분과 투자도 확대합니다.(영상취재: 박남일, 고광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녹취 김경수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국민성장펀드 150조 원과 벤처투자 40조 원도 비수도권에 40% 이상 투자되도록 하고, 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해..."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의 사전 조정 권한이 강화됩니다.중앙

한국정책방송원

"엉터리인 곳 많다···전 부처 점검 후 다음 주까지 제출"

신경은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모든 부처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 다음 주까지 보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44회 국무회의(장소: 용산 대통령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닷새째.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자원에 이중 운영 장치가 없었던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전 부처에 국민 안전, 보안과 관련한 시스템 메뉴얼을 전수조사하고 다음 주까지 보고해달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다음 주 국무회의 때까지 각 부처들은 전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서면으로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고요. 국무회의 때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불편이 이어진다며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는 물론,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 피싱 등 범죄 예방에도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어 추석을 앞둔 만큼 철저한 안전 대책 수립도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관해선 지나친 게 부족함보다 백배 낫다며 과하다 싶어도 괜찮으니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다' 이런 자세로 물가 안정에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시고, 취약계층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함께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아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