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과세제 실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내년 도입됩니다. 원래 자치구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가 거둔 후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최고다 기자> 자치구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거둔 후,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재산세는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이 심각했기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행자부의 조사에 따르면 07년 현재 최고구와 최저구간 지방세수의 격차가 14.8배. 2017년에는 25.1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 돼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격차 또한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강남구는 약 764억원, 서초구 425억원, 송파구 239억원, 중구 95억원, 영등포구 42억원, 종로구 11억원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평균 8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세수가 감소하는 구에 대해서는 재정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연차별로 감소세수의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행자부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을 통해 세원불균형 완화 효과를 분석한 후 세원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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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최선 다했다

2014 동계 올림픽 유치는 결국 소치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평창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의 단합된 모습은 단연 최고였고 최선이었습니다. 강명연 기자>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함성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했던 주민들은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소치로 결정되자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한 자리에 모였던 평창 지역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아침 출근길, 가던 길을 멈추고 서울역 대합실에 모여과테말라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집중하던 시민들은 허탈한 표정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에 실망과 아쉬움이 더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큰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기 쉬운 각종 단체들간의 불협화음도 평창의 유치과정에선 없었습니다. 정부와 유치위원회, 기업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낸 2014 동계 올림픽 도전기는 전 세계인의 감탄을 이끌어 낸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뛰는 불굴의 모습 자체가 스포츠맨십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번 투표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창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직접 IOC 위원들을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강원도와 평창 유치위원회는 이제 어떤 도시보다 풍부한 노하우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을 만큼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됐으며 이건희, 박용성 IOC 위원도 활발한 스포츠 외교를 펼쳤습니다. 또 그동안의 과정에서 보여준 온 국민과 강원도민의 뜨거운 지지 열기는 온 세계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비록 원하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8년에 걸쳐 펼친 아름다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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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고배`

5일 이른 아침부터 TV를 시청하시다가 아쉬움의 탄성을 지른 분들 많으십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했던 평창이 결국 두 번째 고배를 마셨습니다. 강동원 기자> 불과 4표차였습니다. 평창은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린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과 2차 투표에서 47표를 얻어, 51표를 얻은 소치에 4표 뒤졌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투표 결과가 말해주듯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잘츠부르크의 지지자들이 결국 평창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창은 1차 투표에서 소치에 36-34로 앞섰지만 2차투표 결과는 47-51로 뒤집어졌습니다. 잘츠부르크의 지지표가 평창에 11표, 소치에 17표로 나눠진 셈입니다. 러시아의 막판 물량공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치의 유치위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깜짝 카드`를 내놓겠다고 공언하거나, IOC 본부 숙소 옆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해 현지인들의 시선을 모으는 등 파격적이고도 과감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평창이 동계올림픽의 중심인 유럽에서 지리적으로 멀다는 점, 또 한국이 러시아에 비해 동계스포츠가 약하다는 점도 패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과테말라 현지에서 막판까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개최도시 발표식 직후 현지에 있는 평창 유치위 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유치위 상황실 앞에 나와 있던 평창 서포터즈와 동포들에게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후회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그동안 애써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두 자기영역에서 후회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쉽습니다. 강원도민, 과테말라 교민, 국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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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실무회담 10일 통일각서 개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오는 10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간 군사실무회담이 10일 개최된다면서 지난 5월 열린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합의사항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운항 문제 등을 논의했고, 7월 중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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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1천억원 추징 정당`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천억원 과세와 관련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심판원은 5일,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청구 3건에 대해 전원합의로 기각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이며, 따라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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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정부는 캄보디아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 안전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자 연석회의를 통해 이같은 해외여행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수기에는 월 1회, 비수기에는 분기별로 여행상품에 포함된 교통편의 위험요소, 여행사고 발생 빈도, 여행지 치안 등 안전식별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안전식별정보는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 관광협회중앙회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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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질환, 간염 주의보

지난 6월 20일! 임산부 감염시 20%이상 사망하는 E형 간염 바이러스가 국내 급성간염 환자에게서 최초로 검출되었다. 이번에 발생된 E형 간염 바이러스는 인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저개발 국가에서 주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수인성 간염으로 사람과 동물에 공통적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E형 간염 말고도 간염이란 매우 흔한 질병인데,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간염에는 A형, B형,C형 간염이 있다. 이중 만성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B형과 C형, 특히 B형 간염은 세계적으로 사망 순위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감염 질환이다. 대부분 오염된 식수나 음식을 통해서 전염되는 간염은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이나 직장인 등을 통해서 발생할 위험이 높고 만약 간염끼리 중복감염 되면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 사망 위험이 커질 수도 있는 질병이다. 이에 국민안전기동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염이란 무엇이며, 간염을 피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간염의 올바른 치료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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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지난 2월에 첫 방송으로 뵈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오늘로 벌써 스무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접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슬픔과 희망의 사이가 결코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재회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그런 이웃에게 힘을 더하려는 사랑. 이런 마음들만 있다면 만나야할 사람은 언제고 꼭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7월의 첫 희망찾기 가족찾기 오늘도 실종가족들의 얼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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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축조공사 기공식, 부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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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이루어진다`

평창 군민들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차분하지만 분주하게 유치 기원 행사를 준비하는 평창 현지의 표정을 전해드립니다. 강명연 기자>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하루 앞둔 평창. 강원도 평창군은 아직까지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거리 곳곳에 걸린 ‘꿈은 이루어진다. 2014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 ‘평창, 꿈꾸는 이름이여!’ 같은 현수막과 평창 유치를 염원하는 깃발 등에서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4년 전 7월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안타깝게 캐나다 벤쿠버에 넘겨줘야 했던 평창군민들은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발표시간이 다가오면서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도 바빠집니다. 5일 오전 개최지 발표 직전에 열릴 동계 올림픽 유치 기원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4년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분하지만 꼼꼼하게 준비가 진행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억수 같이 퍼붓던 비도 그치고 준비를 도와줍니다. 평창주민들은 5일 오전 6시부터 평창군청에 모여 최종 발표시간까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응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3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여 유치기원 한마음 걷기대회를 연 뒤 7시부터는 군청광장에서 역사적인 발표 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언론들의 열띤 취재 열기도 평창의 유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주요 통신사와 일본과 미국의 주요 언론, 그리고 러시아 언론까지 평창 취재에 가세했습니다.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평창, 지역 전체가 운명의 순간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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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새제작단` 33명으로 구성

행정자치부는 4일 중앙청사에서 새 국새제작자로 선정된 옥새 전각장인 민홍규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새제작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설명회에 앞서 국새제작 분야 4명, 국새의장품 분야 25명 등 국새제작단원 33명을 임명했습니다. 새 국새는 오는 12월 완성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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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표심잡기

노무현 대통령도 과테말라 현지에 머물면서 활발한 득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으로 3일 오전에 자크 로게 IOC위원장을 방문하는 등 IOC 위원들을 밤늦게 까지 만나서 평창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과테말라 방문 이틀째, 노무현 대통령은 IOC위원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막판 표밭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을 만난 노무현 대통령은 ‘올림픽은 한국의 발전 특히 시민의식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올림픽 개최열망을 전했습니다. 이에 로게 위원장은 평창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대해 축하한다며 한국이 세계 스포츠계와 올림픽에 기여한 바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밤 늦게까지 IOC위원들을 연쇄적으로 만나며 다양한 수준의 접촉활동을 갖는 등 득표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일찌감치 평창 지지를 선언했던 북한의 장웅 IOC위원은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이미 발표한 대로 남북한 단일팀이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과테말라에 도착, 러시아 대표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구젠바워 오스트리아 총리도 기자회견을 갖고 7개 경기장을 이미 갖추고 있고, 지난 50년 동안 여러 동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독일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유력한 후보로 평창을 꼽았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평창은 한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다 동계올림픽이 아시아에서 겨우 2번 열렸다는 점도 평창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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