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일제단속, 음주운전 2천10명 적발

경찰청은 어젯밤 9시부터 6일 새벽 3시까지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자 2천열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천이백스물한명에 대해선 면허정지 처분을, 0.1% 이상인 나머지 7백여든아홉명에 대해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지난 4월 이후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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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남녀 4인의 정보통신단 체험기

청춘남녀 4인의 정보통신단 체험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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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반FTA 불법집단행동 엄중 처벌`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반FTA 불법집회와 관련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6일 전주지검을 방문 뒤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집회나 주장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 따르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12월 대선과 관련해 `당내 불법 경선과 흑색 선전,그리고 UCC를 이용한 인터넷 흑색 선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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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입기 운동(`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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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등 적발되면 귀화 취소

법무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하거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장 결혼이나 남의 이름을 도용한 서류를 냈다가 적발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취소사유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2005년 만2천명, 지난해 7천400명 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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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되레증가

우리나라 가정은 자녀수가 줄 때마다 교육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막대한 교육비는 저축률과 금융자산 축적에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출산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합니다. 서정표 기자> 저출산 현상으로 자녀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출산율 저하가 인적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수가 한 명 늘 때 교육비 지출이 19% 증가하는 반면, 자녀수가 1명 감소할 때 교육비 지출은 최고 78%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우리나라 가계는 자녀수가 줄 때 오히려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가계의 교육비 지출의 확대는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률 저하와 금융자산 축적의 부진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교육투자가 늘고있지만, 사회적으로 인적자본의 축적·활용성이 낮기 때문에 20～30년 뒤 자본 수익률은 대체로 3%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고령세대가 증가하면서 안전 자산인 채권의 보유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주식 비중이 10%대, 채권 비중이 3%대지만 2030년쯤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채권의 비중이 주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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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등 적발되면 귀화 취소

법무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하거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 적발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장 결혼이나 남의 이름을 도용한 서류를 냈다가 적발돼 공정증서 불실기재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2005년 1만2천명, 지난해 7천400명 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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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과세제 실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내년에 서울에 도입됩니다. 원래 자치구가 갖고 있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최고다 기자> 자치구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거둔 후,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재산세는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이 심각했기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행자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최고구와 최저구간 지방세수의 격차가 14.8배. 2017년에는 25.1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 돼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격차 또한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강남구는 약 764억원, 서초구 425억원, 송파구 239억원, 중구 95억원, 영등포구 42억원, 종로구 11억원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평균 8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세수가 감소하는 구에 대해서는 재정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연차별로 감소세수의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행자부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을 통해 세원불균형 완화 효과를 분석한 후 세원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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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수`다

비록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올해 우리나라가 도전장을 낸 국제행사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수 세계박람회입니다. 여수유치단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로 평창의 아쉬움을 달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 우리나라는 네 개의 대형 국제대회 유치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중 대구 세계육상대회와 인천 아시안게임은 유치에 성공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의 꿈은 아쉽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여수의 경쟁도시는 모로코의 탕헤르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최근 제 141차 세계박람회기구 BIE 총회가 막을 내리면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치열한 득표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 4,5월 진행된 후보도시 현지실사 보고서가 공개됐고, 지난번 총회에서는 각 도시의 사활을 건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유치 가능성 측면에서 모로코의 탕헤르가 여수의 최대 경쟁상대로 분석되는 가운데, 우리 대표단은 전방위적인 유치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흔 일곱개 BIE 회원국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연안국과 내륙국으로 분류해 국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달리 각국 정부 대표들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빈틈없는 외교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2012년 세계박람회는 오는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 142차 BIE 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내 대기업들의 지원도 가속도가 붙은 만큼, 남은 5개월, 평창의 좌절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각오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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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방지 `이미 제도화`

한국일보는 6일 ‘지자체장 주민소환제 찬반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번달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이후에 경기도 하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주민소환제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주민소환제에 대해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의 하병필 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환투표 대상자는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15/100,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20/10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 되면 해임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패나 비리, 정책실패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 행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환 남용이라든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빈번한 소환을 막기 위하여 임기개시 1년이내, 임기만료 1년 미만 그리고 해당 공직자의 소환투표 실시 후 1년 이내에는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악용을 막기 위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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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대학 자율성은 `연구의 자율성`

최경희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진정한 대학의 자율성은 연구의 자율성이지 선발 방법을 대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6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대학의 학생선발권 보장 요구에 대해 `대학 입시제도는 중고등학생의 교육과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은 이어 `대학이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행사하려면, 중고교 교육의 기조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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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수`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좌절됐다는 소식으로 5일은 다소 우울한 하루들 보내셨죠. 하지만 이제 평창 유치전에서 보여줬던 저력을 다시금 여수를 향해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여수의 행보를 전합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 우리나라는 네 개의 대형 국제대회 유치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중 대구 세계육상대회와 인천 아시안게임은 유치에 성공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의 꿈은 아쉽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여수의 경쟁도시는 모로코의 탕헤르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최근 제 141차 세계박람회기구 BIE 총회가 막을 내리면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치열한 득표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 4,5월 진행된 후보도시 현지실사 보고서가 공개됐고, 지난번 총회에서는 각 도시의 사활을 건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유치 가능성 측면에서 모로코의 탕헤르가 여수의 최대 경쟁상대로 분석되는 가운데, 우리 대표단은 전방위적인 유치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흔 일곱개 BIE 회원국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연안국과 내륙국으로 분류해 국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달리 각국 정부 대표들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빈틈없는 외교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2012년 세계박람회는 오는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 142차 BIE 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내 대기업들의 지원도 가속도가 붙은 만큼, 남은 5개월, 평창의 좌절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각오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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