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토보상제 도입

한편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신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의 땅 주인이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할 경우 토지구입수요를 줄여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달중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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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지 않아도 될 정도면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데다 1주일분 처방약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 등을 종합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부상 정도가 가벼운 피해자를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뺑소니 성립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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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균형발전에 18조 4천47억원 투입

올해 균형발전에 모두 18조4천57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7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자형의 국토순환 도로망 건설과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사업에 7조671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밖에 새로 지원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14개 사업에 852억원이 투입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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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책 철저히

노무현 대통령이 장.차관들과 워크숍을 열고 FTA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장.차관들과 한미 FTA 타결 이후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로 손해 볼 국민들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서 단지 손해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비준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체결 이전과는 달리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다 정확히 예측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가지로 혼란스럽다.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쪽 손들어야 될지 망설이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정략적 목적을 위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사실과 논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FTA가 고유의 소관 업무가 아닌 부처들도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대책을 세울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분한분이 토론에서 정부의 논리를 방어하고 국민을 설득할 책임 있다는 가정하에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그런 준비를 함께 갖추어 보자.` 제 2의 개방이라 불리우는 한미FTA, 정부는 이번 범정부차원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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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걱정없다

한편 한미FTA 협상에서 스크린 쿼터가 현행 유보로 결정돼, 우리 영화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상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해 영화제작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명연 기자>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일수를 규정하는 스크린 쿼터의 협상 결과는 현행 유보. 문화부는 일단 스크린 쿼터가 지난해 7월 이미 146일에서 73일로 줄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 현행유보로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영화 제작에 투자가 감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영화의 안정적 제작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앞으로 5년 동안 영화발전기금에서 출자한 돈 5백억원으로 30개 투자조합을 결성해, 총 300여편의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메이저 투자사나 배급사를 견제하고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 주도로 영화관과 투자자, 제작자의 분배 비율 등 영화사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화산업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수익배분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부가 시장 개발을 통한 영화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의 불법 영상물의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영화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전략센터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FTA 타결로 지적재산권 이용과 처벌에 대한 개념이 강화돼 저작물 이용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발전된 저작권법도 마련됩니다. 가칭 저작권기본법과 관리 사업법, 저작권산업 활성화법, 저작권 계약법 등 4개로 분리해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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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균형발전에 18조 4천47억원 투입

올해 균형발전에 모두 18조4천57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7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자형의 국토순환 도로망 건설과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사업에 7조671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밖에 새로 지원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14개 사업에 852억원이 투입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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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조사에 음란물 6,312건 적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흘간 대형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해 일제 검색을 실시한 결과 음란물 6천3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포털업체 등에 통보해 777건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나머지 5천535건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ㆍ악질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용자나 이를 방조한 사이트 관리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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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같은 화장실

화장실을 보면 흔히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장실이 외교사절들에게 경탄의 장소가 됐습니다. 최고다 기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봄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수원에 자리한 한 공중화장실. 말이 화장실이지 이용객들에겐 반딧불이 카페라고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판기 커피 한잔이면 휴식을 취하면서 담소를 나누기에 손색이 없을 정돕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바깥 경치를 구경하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 아이와 부모가 같이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물이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 물이 필요 없는 소변기까지. 세계 15개국의 주한대사들은 한국의 앞선 기술의 화장실을 둘러보며 크게 놀라는 표정입니다. 선진국들도 우리의 앞선 화장실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까지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회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소 지저분한 곳이라는 이미지의 화장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한국을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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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한덕수 총리 임명장 수여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직후 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총리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80%에 가까운 높은 찬성표를 얻으면서 임명동의 표결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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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문,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했지만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최종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문현구 기자> 진통의 진통을 겪은 끝에 21세기 새로운 경제권역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양국이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끝맺음은 아닙니다.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양국 의회의 승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FTA의 극적인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는 우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회는 즉각적으로 찬반을 표명하기보다는 협상결과를 꼼꼼히 살핀 후 입장을 정한다는 반응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안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에 맞춰 제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비준안 공식 처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또 미국 경우엔 자국 의회 승인처리를 위해 미 행정부가 FTA 협정내용을 미 국내법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후 60일 이내에 승인하게 됩니다. 현재 한미, 양국 정부는 비준 논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예상하지만 경제 관계의 질적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부각시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균형적 타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정부의 노력을 이제 국회가 넘겨받게 됐습니다. 국익 최우선의 원칙이 협상에서뿐 아니라 비준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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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협박 4일부터 `엄벌`

오는 4일부터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조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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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 - 내의 공장을 찾아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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