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어린이, 전광판.방송으로 찾는다

실종됐거나 유괴된 어린이를 빨리 찾기 위한 새로운 공개 수배 제도가 9일부터 도입됩니다. 새 경고 시스템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에서 경고를 발령하면 전국의 도로와 서울 지하철 전광판, 방송 등에 어린이 유괴상황과 신상 정보 등이 동시에 공개됩니다. 경고 발령 대상은 `유괴나 유괴가 의심되는 만 14살 미만 실종 신고 어린이`이며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은 뒤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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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발의안, 17일 국무회의 상정

개헌 발의안을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개헌관련 합동 점검회의에서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발의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실무적으로 개헌 발의안 의결 시점을 10일로 검토했지만 한미 FTA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한미 FTA 관련 국회의 평가와 대정부 질문 일정 등을 감안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는 총리의 건의 사항을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개헌안 발의안에 따른 대통령 국회연설 일정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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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이 보낸 최전방에서의 하룻밤

이른 아침, 육군사관학교 화랑회관이 여대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여대생들. 강인한 분위기에 밀리터리 룩을 차려입은 여대생부터 소풍을 나온 듯 들뜬 표정의 발랄한 여대생들까지. 다양한 모습의 그녀들이지만 이곳에 모인 목적은 단 한가지. 전방부대 GOP경계 체험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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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2부

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2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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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8008부대 창설 15주년 기념식(`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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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남한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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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결과 중요

2012년 세계박람회 결정을 위한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여수 실사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쟁도시들에 앞서 가장 먼저 실사를 치르는 만큼 모든 준비 과정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그 모든 것은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점검에 달렸다. 캐나다 출신의 까르멩 실뱅 BIE 집행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7명의 BIE 실사단이 9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3개 유치 후보지 가운데 첫 실사지인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본격적인 실사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박람회 개최 계획을 담은 우리 정부의 첫 프리젠테이션을 시작으로 박람회 명칭과 주제, 정부의 지원 및 정치.경제.사회적 안전성 문제와 숙박대책 등 주제별 실사 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또 11, 12일 이틀 동안은BIE 실사단이 개최 후보지인 여수를 찾아 직접 현지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여수에서는 이 시기에 맞춰 시민축제인 거북선 대축제가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BIE실사단 환영행사도 마련됩니다. 이러한 일정들 사이에서 실사단은 노무현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남의 시간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등 준비기구는 현재 막바지 준비에 눈코 뜰 새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당초 예정됐던 12월 하순에서 한달 앞당긴 오는 11월 26일 또는 27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BIE 회원국들의 각각의 사정으로 인해 BIE 총회시기가 11월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여수의 경쟁 상대인 모로코의 탕헤르시는 4월 30일부터 5월 4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BIE 실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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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비준 바람직

한미FTA가 타결됐지만,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의회의 비준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비준동의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한.칠레FTA의 전철을 이번에는 밟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아 기자> 한미FTA가 발효되기까지는 협정체결과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미 양국간 법률검토와 조문화 작업을 거쳐 5월중 협정 내용을 공개한 뒤 6월말쯤 양국 정상간 협정문에 공식 서명을 하면 한미FTA가 정식 체결됩니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데, 그 시기는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역시 자국 의회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FTA 협정내용을 자국 법의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 후 60일 이내에 승인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비준시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준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회내 각 정당과 정파, 의원 개개인에 따라 찬반 소신과 입장이 제각각일 수 있어 처리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례로 한.칠레 FTA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비준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미 FTA 타결안이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경우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하는 것 뿐 아니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전체 교역의 50%가 나라간 FTA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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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3만8천여 건 신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온라인 정부민원·제안 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지난 한해 총 3만8천여건의 제안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분석결과 이 가운데 32%인 만2천여건이 접수됐으며 제안이 가장 많이 신청된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제안 사례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위원회 설치, 홍수 때 발생하는 부유물 수거와 처리 방안 등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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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 산불경계강화활동

산불경계강화활동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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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 시민 품으로

지난 40여년 동안 보안 문제로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됐던 북악산 일원이 완전 개방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방 행사에 참석해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악산의 개방을 가져 왔다며 그래서 역사의 진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북악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보안상의 문제로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돼 왔던 북악산,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지난해 4월 숙정문 권역이 1차로 개방됐으며,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창의문에서 북악산 정상을 거쳐 와룡공원에 이르는 서울성곽 4.3Km 구간이 완전 개방됩니다. 경관이 좋은 곳마다 조망 포인트가 만들어지며, 북악산의 아름다움과 서울 시내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개방행사에 참석해 북악산 전면 개방의 의미를 남북관계의 변화에 뒀습니다. `사실 이것을 막은 것도 남북관계 때문에 막았고 열 수 있게 된 것도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서 열리는 것이다. 북한은 저 멀리 있는데도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또 우리 안보를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 길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이런것들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역사의 진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식목일을 맞아 열린 북악산 소나무숲 가꾸기 행사에 참석해 지구 온난화로 봄이 빨라지고 있어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으며, 식목일이라는 이름에 대한 수정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숲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강조했습니다. `숲을 큰 문화재로 한국 국민들 한번 가꿔 나가보자. 그렇게 100년쯤 하면 세계적인 문화재를 우리도 새롭게 가질 수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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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재통과 강력 추진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며 국민연금법안 없이 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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