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론회 ‘시작‘

지난 8일 헌법개정시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공개토론회를 통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춘천과 전주, 부산 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이경미 기자>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첫 지역 공개토론회.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공개토론회는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강원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헌법개정 시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헌법개정 시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대통령 4년 연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중장기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레임덕, 즉 권력 누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패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따로 실시해 국민이 중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를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이제는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 궐위 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번 원 포인트 개헌이 본격적인 개헌을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면 차기에 부통령제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춘천과 전주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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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근본 차단‘

최근 인터넷 음란물 동영상의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18일 야후 코리아에 음란물 동영상이 게시돼 6시간 동안이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습니다. 이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자, 정보통신부가 보다 근본적인 차단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음란물 동영상 차단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회사 자체 모니터링 방식으로 이뤄져 왔지만, 감시인력이 부족하고, 심야시간에 취약한 점 등이 개선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음란물 유입 사이트에 대해 IP나 홈페이지 DNS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해외에서 구축된 사이트로 우회하는 방식을 쓸 경우 손쓸 도리가 없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블로그, 카페, UCC 등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전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16개 포털사와 3개 이통통신사, UCC전문사이트 5개사 등이 경찰청과 연계해 인터넷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사이트는 이같은 차단책이 바로 실행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는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기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5월까지는 DNS 방식을 적용해 180개의 주요 해외음란사이트를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정통부는 올해 안에 DNS 차단보다 더 강력한 방법인 URL차단 방식을 도입해, 음란물이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침입니다. 형사처벌도 한층 강화돼, 음란물 공급자나 게시자는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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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득표 활동‘

대구가 후보지로 참가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유치위원회는 한표라도 더 얻기위해 현지에서 막판 득표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그 가슴 떨리는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종 개최지는 아프리카 케냐 몸바사에서 27일 한국시각으로 밤 8시에 결정되며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라민 디악 회장이 직접 발표 합니다. 대구의 운명을 쥐고 있는 집행이사들은 총 28명 하지만 이번 집행이사 중 핀란드 카네르바 이사와 인도 수레시칼 이사 그리고 그리스 젠 키리아코우 이사 등 총 3명이 불참 의사를 밝혀 25명의 집행이사의 의해 결정됩니다. 대구 유치위원회는 유럽출신 2명의 이사가 빠진게 결코 불리 할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유치 경쟁이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경쟁도시가 호주 브리즈번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바뀌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모스코바와 국제육상경기연맹과 빅딜 소문으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차례로 알려진 2013년 대회에 중점을 뒀던 모스코바가 2011년 대회로 목표를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소치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뛰어든 상황으로 연달아 자국에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 등을 앞세워 IAAF에게 강력한 지원을 약속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온 대구는 27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최종 프리젠테이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4개 후보지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서는 대구는 감동적인 프리젠테이션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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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언론, `묻지마 반대` 소신.논리도 없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일부 보수신문들이 명분과 논리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다는 이유로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고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했습니다. 홍보수석실은 일부 보수언론들이 행정수도, 부동산, 전시작전통제권, 개헌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제기한 국가적 중대사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꿨다고 사례별로 적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신문들은 왜 소신을 버리고 말을 바꾸는지, 이유는 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식적으로 설명할, 그럴듯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홍보수석실은 언급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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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복종 미신고 집회에 원칙 대응`

다음 달 한 달간 신고하지 않고 집회ㆍ시위를 벌이겠다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불복종운동`에 대해 경찰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시민단체들이 미신고 집회ㆍ시위를 강행할 경우 주최 측에 책임을 묻는 등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시내 거점에 경찰 부대를 배치했다가 상황이 생기면 즉각 현장에 출동시킨 뒤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을 하는 등 해산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전국 37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최근 `경찰이 집회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4월 한 달 동안 집회 및 시위를 신고하지 않고 열겠다는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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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안전검사 기준 강화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 인사쇄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제도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행자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성과관리제나 고위공무원단제도 등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사쇄신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행자부는 물론 다른 중앙부처도 인사쇄신 제도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인사쇄신이 편가르기나 줄세우기 등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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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풍어 - 흑산도 조개잡이(`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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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부 3인방의 취사병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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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예 산악부대 21사단 신병교육대 4부

최정예 산악부대 21사단 신병교육대 4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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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공원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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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헌법재판관 취임, 4기 헌재 인선 완료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송두환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취임 행사를 치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송 재판관은 취임 인사에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에서 이해와 관용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재판관이 취임함에 따라 4기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2일 취임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 인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사립학교법 등 헌법소원이 제기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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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헌법재판관 취임, 4기 헌재 인선 완료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송두환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취임 행사를 치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송 재판관은 취임 인사에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에서 이해와 관용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재판관이 취임함에 따라 4기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2일 취임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 인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사립학교법 등 헌법소원이 제기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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