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은 간편하게, 말소는 까다롭게 - 달라진 주민등록증 발급제도

만 17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인정이 되면서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란 어렵다. 외출을 하거나 방학중에만 이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본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을 넣었다면 어떤 법에 저촉을 받을까? 그 외에 주민등록증에 관련된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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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 수렴

언론의 반응은 일단 비판적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오랜 관행처럼 여겨졌던 출입처 제도가 사실 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기자실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언론들은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기자실이 통폐합되면 기자들의 정부 청사 출입이 사실상 봉쇄돼 정부 발표문을 받아쓰는 것 말고는 취재보도가 제약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나친 우려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부처 출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자들의 개별 질문에 대한 응답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지원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출입기자실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기관마다 떨어져 있는 브리핑 실을 통합함으로써 취재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 환경에 맞는 취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 제한은 취재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홍보처는 과거의 낡은 관행을 지속하겠다는 현실안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지난 2003년 브리핑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행됐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과거보다 휠씬 많아졌다는 점에서 언론의 비판기능이 축소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지난 3월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조사 발표를 전후해 학계와 언론단체, 취재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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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는`필수`

22일 공군 회관에서는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해킹 기술 시연회가 열려 참석자들에게 정보보호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는 22일 서울 대방동 공군 회관에서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 했습니다. 고려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공동으로 개최 된 이번 행사에서는 민관군 정보보호 전문가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 동아리 주관으로 실시한 전파인식 해킹 시연회를 참관한 대다수 참석자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술 기반인 전파인식 시스템이 해킹에 완전히 노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전파인식 시스템이 내장된 아이디 카드 해킹으로 물류 창고에 제고 물량을 해커가 마음 대로 조종하는 상황을 지켜본 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못합니다. 전파인식기술은 제품마다 자체 고유 정보를 담은 칩을 부착해 제품이 이동할 때마다 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고품 또는 물류 현황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고려대 임종인 교수도 최첨단 무기인 F22기나 이지스함의 제작비용 중 70-80% 를 전파인식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가 차지 할 만큼 정보운영기술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며 첨단 무기의 운영 시스템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환경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기술 집약형으로 군 구조 전환 행사를 주최한 허평환 기무사령관은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을 위한 기술 집약형 군 구조 전환에 있다며 정보화 역기능 피해와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회째는 맞는 이번 행사는 국방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보호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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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급 신도시, 분당보다 큰 규모

다음달에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는 분당보다 규모가 클 전망입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분당급 신도시`의 개수와 관련해 강남 수요를 흡수하는 1곳을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 이어 신도시의 규모를 분당보다 크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신도시의 면적은 594만평인 분당보다 큰 600만평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서 본부장은 또 개발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수는 1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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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꼼짝 마`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올바른 경쟁의 중요성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2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심판하는 한마당 경연을 벌였습니다. 박영일 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는 자리.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오고갑니다. 흡사 실제 상황인 것 같지만, 대학생들의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회는 기업간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도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시장경쟁 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방의 시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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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상한 연 30%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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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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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훼손 최소화

앵커’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한겨레신문은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의 금강 개발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가 생태계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행복도시건설청이 금강에 수중보를 설치하는 등의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한강 개발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금강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중보 설치가 불가피하면서, 철새 도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의 설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 박연수 환경방재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홍수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행정도시 안의 소하천을 파묻는 것은 복개된 하천도 되살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행복도시건설청은 이에 대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소하천을 매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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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앞서 22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만든 것은 선진국의 취재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브리핑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아울러서 정보화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취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자브리핑을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3년 정부는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번 방안은 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취집니다. 일단은 이번 개편으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세 곳에 합동브리핑 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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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장 추정 시신 추가 인양

침몰한 골든로즈호 선체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구조팀이 22일 오전 선장실 부근 통로에서 한국인 선장 허용윤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추가 인양했다고 현지 사고 대책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대책반은 발견된 시신이 왼손 중지 한마디가 없는 허씨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하고 사체로 발견된 지점이 선장실 부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체수색 작업이 시작된 지 3일째인 22일까지 골든로즈호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은 전날 인양된 미얀마인 항해사로 추정되는 시신을 포함해 모두 3구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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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지원

여건이 열악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교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100억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0억원보다 150% 인상된 금액이며 전국 3천7백여개 사립 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규모에 따라 220만원에서 43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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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합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동원 기자> Q> 취재지원 개선방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올랐다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A> 네,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현재 정부부처 내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합하는 대신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 대변인, 전자 브리핑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와 법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와 국방부, 금감위는 특수 부처라는 이유로 현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화 환경에 맞는 실질적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브리핑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 내용은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기자는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시설공사에 착수하고 6,7월중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홍보관리관 워크숍을 개최한뒤 8월에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서비스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넉달만에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취재 지원 개선 방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른 것입니다. Q> 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 네, 일단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언론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낡은 취재시스템으로 선진국형태로 바꿔보자는 취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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