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결함방치 사고 징역

승강기 소유자가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보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크게 강화되는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보도합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 길음동 아파트의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 경기도 의정부시 상가건물의 승강기 이탈사고. 올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입니다. 승강기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승강기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른 이 같은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만대당 평균 사고건수는 지난 93년부터 95년 사이 2.4건에서 96년부터 작년까지는 1.2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사고건수는 지난 2002년 16건에서 2003년 40건, 지난해에는 90건으로 되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나도 지금까지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한 법적 제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의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승강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 승강기 및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합니다. 또 승강기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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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클럽처럼 운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유럽의 유력영자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한국의 기자실이 사적인 클럽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세계 10대 일간지중 하나인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지가 한국의 폐쇄적 기자실 문화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신문은 지난 7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기자실은 일제 식민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관행으로 주요 언론매체 기자들이 회원자격 부여하고, 취재원에 대한 접근에 관여하는 등 사적인 클럽처럼 운영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자실은 언론과 정부 간의 도덕적이지 못한 유착관계를 낳고, 언론들 간의 새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외신의 경우 기자실 출입이 일상적으로 금지되어 온 반면, 내신 기자들은 당국의 뉴스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소규모 신문사와 인터넷 뉴스 매체에도 언론 브리핑을 개방했지만, 기존의 언론들은 독과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소 언론사들과 인터넷 매체들의 뉴스취재 과정을 차단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도 전했습니다. 인터네셔널해럴드트리뷴지는 또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의 주요 신문과의 관계는 상호간의 비방과 맞대응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러한 모습에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신문의 사설들이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칭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은 한국이 군부지배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군부 독재 시절 보도치침을 매일 내놓았던 암울했던 상황도 소개했습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지는 끝으로 이번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을 한국사회의 마지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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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첫 정부기념식

지난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첫 기념식이 열립니다. 정부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주인사와 정부, 각계 주요인사 약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6월10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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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 아들, 무적해병 되다 1부

대한의 아들, 무적해병 되다 1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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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재단의 자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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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동사무소

과거 동사무소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같은 간단한 민원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기존의 업무외에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최고다 기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와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찾기 도우미 서비스에서, 결식아동들에겐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민간단체를 연결해 결식아동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까지. 동사무소가 과거 서류 발급으로 대표되는 민원업무의 틀을 벗어던지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해나갑니다. 이같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2005년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2006년 7월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올해 1월에는 2단계로 129개를 추가하였으며, 다음달부터는 나머지 50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 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키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폐합은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서비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300여개 지역에서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서비스를 자랑할 동사무소의 명칭도 바뀝니다. 동사무소명칭 변경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새로운 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센터`, `주민센터`, `주민복지센터` 등이 유력한 명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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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특별한 여군의장대 체험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봄과 함께 국방부 근무 지원단의 의장행사가 제개되면서 전통의장대부터 육해공군 의장대까지... 다양한 의장행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군인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의장대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대원들이 있었으니 바로 여군 의장대가 그 주인공들이다.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의 여군들이 펼치는 화려한 동작 시범 앞에서 사람들은 시선고정.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절도있는 동작을 보며 탄성이 절로 터져나온다. 실제 총을 젓가락 굴리듯 가볍게...그 모습이 그저 놀랍기만 한데...깃발도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한치의 실수도 없다. 여군 의장대 시범을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유난히 세심하게 동작을 관찰하는 세사람. 그들은 바로 여군 의장대에 도전장을 내민 체험자들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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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실패, 납득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원광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참여정부에 대해 국정실패라고 말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별로 말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어느 정권보다 잘못했으며 경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권보다 잘못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정책 평가 지표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다고 소개한뒤 이 책에 보면 경제 성장률이 5%라고 나오는데 경제성장률이 유일한 지표가 될 수는 없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경제성장률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앗지만 경제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 전망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가이며 올해 초 주가 1500선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높은 1700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 올리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도 원칙대로 했다며 남은 기간에도 그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노 대통령이 기자실 문제도 언급했죠? A> 네 그렇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다음 정권에서 기자실이 되살아 날 것 같아서 확실히 해놓고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이며 헌법상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서는 권력과 유착하고 앞잡이가 되고 시장 지배권력에 봉사하고 있고 그 자신이 지배권력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데 사실 언론의 자유란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언론 사주가 금권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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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vs `규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8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강명연 기자>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인가, 알권리 제한인가 각 부처의 브리핑룸을 통합하고 전자 브리핑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취재 관행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오랜 시간을 걸쳐 제도화 된 것인만큼 칼로 무 베듯 제도를 고치기보다 이해 당사자들의 공론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재 관행은 언론계가 스스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선진화를 위해서 정부가 먼저 실질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 부처내에서 기자실과 브리핑 룸을 합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그동안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으로 기자들이 오히려 다른 기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2003년 도입된 개방형 브리핑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계의 이와 같은 비판과 반발은 지난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때도 있던 것이라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언론의 자유 침해가 아닌 취재 편의 제공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리핑도 보도자료 중심이 아닌 질의응답 중심으로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정보 공개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의 정보 공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한림대 언론정보학부의 최영재 교수는 기자실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브리핑 제도를 내실화하지 않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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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첫 정부기념식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첫 기념식이 열립니다. 정부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모레 오전 10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주인사와 정부, 그리고 각계 주요인사 약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서 매년 6월10일을 `6.10 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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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도에 `한 몫`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부혁신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까다롭고 복잡한 통관 절차는 수출입을 중요업무로 하는 외국기업에겐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또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선뜻 투자하지 못하는 외국기업도 많습니다. 정부혁신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이러한 불편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통관절차를 손쉽게 끝낼 수 있게 만들었고 조달청의 온라인 마켓 나라장터는 판로 때문에 고민하는 외국기업의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우리정부의 혁신 성과를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에 알리는 정부혁신 성과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는 주한 외국투자기업인과 외교사절 등 350여명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국기업인들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혁신 노력에 매우 반기는 기색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혁신 노력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4월 우리정부는 정부혁신분야에서 유엔의 공공행정상을 수상한데 이어 8월에는 미국의 브라운대학이 선정한 전자정부 순위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우리 정부의 혁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부도 변해야 산다`는 정부의 혁신 의지가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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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동사무소

동사무소,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등초본 같은 민원서류들을 떼는 곳이라는 느낌일 텐데요, 이제 동사무소에서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결식아동들이 밥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동사무소를 보도합니다. 최고다 기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와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찾기 도우미 서비스에서, 결식아동들에겐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민간단체를 연결해 결식아동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까지. 동사무소가 과거 서류 발급으로 대표되는 민원업무의 틀을 벗어던지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해나갑니다. 이같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2005년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2006년 7월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올해 1월에는 2단계로 129개를 추가하였으며, 다음달부터는 나머지 50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 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가능해 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키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폐합은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서비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300여개 지역에서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서비스를 자랑할 동사무소의 명칭도 바뀝니다. 동사무소명칭 변경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새로운 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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