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지방 만들기

이번 정책 구상은 `기업`은 물론 `사람`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와 함께 2단계 균형발전 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이전 기업의 종사자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를 비롯해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 여건도 크게 개선됩니다. 지방 초중등 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예체능과 과학, 논술 등 외부 전문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이 지방 중심으로 확대됨은 물론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주민 건강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중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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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강화로 사망 사고 대폭 감소

지난 연말연시 강력한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사망 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인 지난 2개월간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121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기간 특별단속에 의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국 6만 5천586건으로, 1년 전보다 1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단속 건수는 대폭 늘고 사고는 줄어든 점으로 보아 강력한 단속이 음주운전 사고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며, 소비 위축과 가족 중심 분위기 확산에 따른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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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통로 개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참여정부 정책홍보 시스템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년간의 홍보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언론정보학회는 참여 정부의 정책홍보와 언론대응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홍보언론 시스템 평가와 과제와 정부와 언론간 의제경쟁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을 맞은 최영재 교수는 참여정부의 대국민 홍보과정에서 언론과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참여정부는 국민과 정부의 정책홍보 통로를 개설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체계화된 정책홍보를 해나갔다고 평가 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책 소개를 위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창구를 만들어 국민에게 직접호소하고 설득했으며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정교수도 정부와 언론간의 불화는 일부 언론이 의제 설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주도적 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언론의 건전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였다며 정부의 수용자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언론과의 본질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계선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남재일 박사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언론정책 가운데 핵심은 공식 브리핑이며 이는 기존 언론이 지배적 구조로 삼았던 출입처 제도를 대폭적인 개선한 선진된 언론정책 이였다고 평가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브리핑제의 급작스럽게 시행은 언론과 불화를 만들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식브리핑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언론 간 불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론의 취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4주년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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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까지 고강도 감사 실시

정부는 올해 12월 대선때까지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와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공직감찰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7일 감사원에서 175개 기관의 감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3백일 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감사원은 8일부터 대규모 기동감찰에 나서 3월 중에 고위공직자 비리현황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지역에 대한 정밀 감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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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위원회 브리핑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위탁사업자로 한국인포서비스와 엠피씨를 선정해 7일부터 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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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활용 형평 제고

정부가 내 놓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의 핵심은 역시 군 복무 단축과 사회복무제도의 강화를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국가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군복무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 군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젊은 인력을 빨리 사회에 투입 해 한정된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이른바 병무행정의 `비형평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해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회복무제도를 확대 시행해 제2국민역이나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현역병들과 병역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사이의 비형평성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현역병과 대체 복무자 사이의 월급 차이는 최소 8만원에서 최대 220만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4~27개월, 대체 복무병의 24~36개월임을 감안 할 때 상대적으로 복무여건이 편한 대체복무자들이 많은 월급까지 받아가며 군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현역병들의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앞으로 24개월인 현역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지만 26개월인 공익요원의 복무기간은 조금만 단축해 현역과 비현역의 복무기간의 격차를 분명히 할 방침입니다. 병무행정의 비효율성은 역시 업무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역병보다 편한 군생활을 할 수 있기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대체 복무. 하지만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서류복사나 청소등 단순 보조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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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통로 개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참여정부 정책홍보 시스템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년간의 홍보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언론정보학회는 참여 정부의 정책홍보와 언론대응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홍보 언론 시스템 평가와 과제와 정부와 언론간 의제경쟁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을 맞은 최영재 교수는 참여정부의 대국민 홍보과정에서 언론과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참여정부는 국민과 정부의 정책홍보 통로를 개설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체계화된 정책홍보를 해나갔다고 평가 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책 소개를 위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창구를 만들어 국민에게 직접호소하고 설득했으며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정교수도 정부와 언론간의 불화는 일부 언론이 의제 설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주도적 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언론의 건전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였다며 정부의 수용자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언론과의 본질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계선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 남재일 박사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언론정책 가운데 핵심은 공식 브리핑이며 이는 기존 언론이 지배적 구조로 삼았던 출입처 제도를 대폭적인 개선한 선진된 언론정책 이였다고 평가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브리핑제의 급작스럽게 시행은 언론과 불화를 만들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식브리핑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언론 간 불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론의 취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4주년을 계기로 정책홍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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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노동부와 행정자치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사회에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왔다면서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협력은 물론 인사와 정책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행자부는 협약서 실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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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의 새 소식(`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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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그곳에 양들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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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도 논의하기로

오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만남을 위해 6일 오후 이병완 비서실장, 박재완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이 세 번째 실무 접촉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생경제와 제도개혁관련 주요쟁점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과 사법개혁법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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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교복착용 시기 연기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복착용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교복을 구매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들의 교복착용 시기를 다소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요 교복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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