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오랜 벗, 대나무

한국정책방송원

미국 공군 군악대 내방(`57)

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 대통령, `18대 국회 개헌 추진` 수용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노무현 대통령은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청와대가 제시했던 각 당의 당론 채택과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전제조건이 모두 수용된 것으로 판단했다는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당론에 `대통령 중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만큼 최소한 원포인트 개헌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각 정파들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 정치 발전에도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차기 국회와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개헌 문제가 원만하게 일단락된 만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보완대책과 민생문제 등 각종 국정 현안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준비, 거의 완벽하다`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여부를 가름할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가 지난 주 닷새간의 일정을 끝내고 막을 내렸습니다. 까르멩 실뱅 실사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유치위원회의 각종 준비계획은 거의 완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여수는 세계박람회를 열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모두 갖췄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점검받기 위한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가 성공적인 평가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실사단은 닷새간의 실사를 정리하며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준비상황에 대해 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눈여겨 볼 점은 이번 여수 실사단 가운데 까르멩 실뱅 단장과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 등 두 사람만 탕헤르와 브로츠와프 등 나머지 경쟁도시 실사에도 계속 참가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여수 실사에서 보인 긍정적인 평가는 앞으로의 전체적인 실사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유치위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은 전체 98개 회원국의 자율적인 판단 아래 진행되며, 실사를 잘 치렀다고 해서 반드시 유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2002년 여수가 실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도 중국 상하이에 밀린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편, 지난 11, 12일 이틀 동안의 여수 현지실사에서 여수를 뜨겁게 달궜던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가 서울에서 다시 한번 재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창덕궁 문화체험에 나선 실사단 앞에 밤새 차량을 통해 서울로 올라온 여수시민 등 수백명이 다시 한번 힘찬 구호를 외치며 여수 유치를 기원한 것입니다. `여수 유치가 꼭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한편,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놓고 여수의 경쟁 상대인 모로코의 탕헤르시는 4월 30일

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 대통령, `18대 국회 개헌 추진` 수용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노무현 대통령은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청와대가 제시했던 각 당의 당론 채택과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전제조건이 모두 수용된 것으로 판단했다는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당론에 `대통령 중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만큼 최소한 원포인트 개헌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각 정파들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 정치 발전에도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차기 국회와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개헌 문제가 원만하게 일단락된 만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보완대책과 민생문제 등 각종 국정 현안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시행착오의’ 결과

공교육 정상화 정책, 이른바 3불 정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거센 분야가 바로 본 고사입니다. 본고사는 과거에도 몇 번 실시됐다가 금지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명연 기자> 하지만 본고사는 지난 60년대부터 이미 문제가 드러나 몇차례 실시되다 금지되었습니다. 1963년부터 80년까지는 대학별로 본고사를 치러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국, 영, 수 등 특정 교과목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본고사는 일본의 수학 참고서까지 외우는 등 극심한 과외를 조장해 사회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에따라 1980년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라는 7.30 교육개혁 조치가 발표되면서 본고사는 전면 금지 되었습니다. 이후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대입제도가 또 한번 크게 바뀌면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94년에 본고사가 부활했습니다. 94년학년도부터 96년까지 본고사가 부활됐을 때, 90년대는 사교육이 꽤 발달된 시기였는데 그로 인해서 사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고등학교 수업 파행 운영과 사교육비 증가로 1995년 5.30 교육개혁조치를 통해 1997년 국립대를 시작으로 2002학년도부터는 사립대까지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들은 수능과 함께 학생부와 논술, 추천서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에서 각종 특기와 소질, 개성 등을 가진 학생들을 뽑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입시 전형이 자리를 잡아가기도 전에 국영수 위주로 치러지는 본고사가 다시 실시된다면 학생들에게 학생부와 수능, 거기에 본고사까지 3중 부담은 물론 학교교육의 파행 운영과 사교육 확산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br

한국정책방송원

막판 굳히기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결정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지난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인천 지지를 공개 표명함으로써 인천의 개최지 결정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대구의 신화가 다시 이어질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향한 인천과 인도 뉴델리의 경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경에 개최지를 결정할 최종투표를 치릅니다. 인천유치위는 45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5-30표 안팎의 득표를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유치 경쟁도시인 인도의 뉴델리가 참가국 선수단의 체재비와 항공료를 전액 부담 한다고 밝히는 등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은 2천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스포츠 약소국들을 대상으로 체육지도자와 훈련장비를 지원하는 등 비전 2014 프로그램을 마련해 뉴델리에 맞서고 있습니다. 인천은 막판 굳히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인천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장점을 크게 부각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인천의 큰 장점은 첫 번째 도전에 있습니다. 지난 52년과 82년 두차례 아시안게임을 치룬 뉴델리는 세 번째 개최를 노리지만 인천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이나 신선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뛰어난 근접성과 도시 환경, 국제대회 개최 경험 그리고 최첨단 정보기술 강국 이미지는 뉴델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표 당일 현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약점으로 지적 돼온 중앙정부 유치의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담긴 영상메시지가 발표됩니다. 2014년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개최 되면 광고

한국정책방송원

전체공원화 불변

용산미군기지 81만평 개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앞으로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계획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경태 기자>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미군부지는 모두 81만평.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용산 민족공원 조성 특별법안 3조엔 이 지역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와 이견을 보였던 법안 14조도 이번에 수정되었습니다. 용도 변경권은 건교부 장관에 일임한다는 기존 조항은 `향후 공원 부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아예 삭제된 것입니다. 서울시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적극 협조할 뜻을 전달함에 따라 이번 계획안의 국회통과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로서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대상 지역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포함한 81만평 전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 캠프킴과 유엔사, 수송단 등 기타 지역은 상업용지로 개발돼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최대 수혜자가 서울시도 공원 조성비용 일부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2012년까지 이전될 예정이며 오는 2015년이면 조성된 공원 일부가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경 조성된 용산 민족공원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소비자 정보 한눈에 `종합정보망` 구축

식품이나 농수산물, 자동차 등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제품의 각종 결함이나 위해 정보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이 구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약청이나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별로 제공되는 각종 소비자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번에 관련 제품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까지 공정위나 소비자원, 경찰청 등이 불법 다단계판매 등 사기성 거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도 마련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출총제 대상기업 7월부터 축소

오는 7월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의 계열회사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로 축소함에 따라 현행 11개 그룹 264개사에서 7개 그룹 27개사로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저작권 대란 없다

한겨레신문은 16일 ‘저작권 대란, 보호막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한미FTA 협상이 문화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미국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70년까지 연장돼서 일본이나 중국도 똑같은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돼서 블로그 등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한 이용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시적 복제권이란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스트리밍 방식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연장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됐다고 해서 이용요금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김정배 저작권팀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하에서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송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정 후라도 하나의 행위에 대해 권리가 중복 적용될 경우, 주된 권리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는 통상적 관례를 따를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전송권과 일시적 복제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주된 권리인 전송권만 처리하면, 일시적 복제권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됐다고 해서 이용요금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北 2.13 조치 지체없이 이행해야`

정부는 이행시한을 넘긴 2.13 합의의 초기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련국과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5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북핵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뜻을 같이 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13일 미측의 방코델타아시아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한 뒤 행동하겠다고 한 것에 유의했으며, 2.13합의를 더 이상 지체없이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