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에 적극 대응`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무원들이 언론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중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면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유연성도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정책 설명 등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공무원들이 언론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번 임시국회가 남아 있는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다수의 민생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작은 실수가 정부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소관 업무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정보수집 관련 규정도 개정으로 각급 기관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해 최적의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해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행사하던 형식적 교육전문직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해 교육자치권도 확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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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문 활짝`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여성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가 재취업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3%로 여성 두명 중 한명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대에 63.5%에 이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30대에는 56%까지 떨어지며 이 시기 여성들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여고생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이지만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커리어 코칭 사업은 대전과 충북, 전북,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우선 시작됩니다. 부산의 경우 육아나 가사로 직장을 그만 둔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간호대학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시킨 뒤 중소병원의 간호사와 소규모 학교의 양호 도우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직장을 그만둔 뒤 5년이 안된 여성을 고용하는 직장에는 6개월 동안은 60만원씩,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씩 `엄마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은 이공계 출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대학 영재교육원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부방에 수학이나 과학강사로 파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된 뒤 재취업을 하지 못해 여성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내년부터 대상 지역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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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주의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소비자 상담은 964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56%가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청약 철회 거부, 과다 위약금 청구 피해가 전체의 83%로 가장 많았고, 계약시의 무료이용권이 사용 불가능하거나 경품당첨.보험료환급을 빙자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가 `리조트 무료이용권에 당첨됐다`거나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로 무료숙박권을 나눠주고 있다`는 등의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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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화 한마당`열려

제20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12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2007 장애인 정보화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150여명의 장애인이 참가한 12일 행사에서는 정보검색과 문서작성 등 기초 정보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활용 경시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또 장애인의 정보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과 IT OX 퀴즈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우수성적 참가자는 정통부장관상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상 등 표창과 50만에서 15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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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앞서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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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에 적극 임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언론취재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요한 정책설명 등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면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유연성도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정책 설명 등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공무원들이 언론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번 임시국회가 남아 있는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다수의 민생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작은 실수가 정부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소관 업무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정보수집 관련 규정도 개정으로 각급 기관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해 최적의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해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행사하던 형식적 교육전문직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해 교육자치권도 확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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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예외`

다음달부터 비정규직 관련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들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법의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한 특례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자격 종사자는 정규직 자동 전환의 예외 대상이 됐습니다. 대학 시간강사나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도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의회 의원과 고위임직원, 전문가 직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소득이 상위 25%로 연간 69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시행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법과 함께 파견법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파견 허용업무는 종전의 138개 직종에서 콜센터 사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 배달원 등이 추가돼 197개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령의 시행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법 시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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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개선 시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가격 때문에 요즘 운전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유업계의 유통구조 개선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주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 550원 선으로 1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조치를 내놨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할당관세를 5%에서 3%로 낮춰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입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0원 정도 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의 경쟁이 촉진돼 유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유업계의 유통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리터당 341원에서 지난달에 377원으로 36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정유사들이 내놓은 휘발유 가격은 485원에서 606원으로 121원이나 뛰었습니다.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원유 도입가를 뺀 정유사 정제마진이 144원에서 229원으로 60%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유류세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정유사들의 출하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대단히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즉각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정유사들이 내릴 때는 쥐꼬리만큼 내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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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도 `인사쇄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됐던 인사쇄신 바람이 중앙부처에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12일 인사쇄신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인사조치한 데 이어서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가 인사쇄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행자부는 인사쇄신위원회를 열어 행자부 공무원 ２０５７명 가운데 인사쇄신 대상자 64명 가운데 １９명을 선정해 재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쇄신 대상자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등급 또는 다면평가에서 최하위 ２％에 속한 직원과 직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공직품위를 훼손한 공무원 등을 심의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원의 8%에 해당되는 64명이 인새쇄신 대상자로 가려졌습니다. 쇄신 대상자를 살펴보면 재배치 10명 , 재교육 10명, 재교육 뒤 카운슬링 9명 심신치유 4명, 권고서한1명, 그리고 복무쇄신 30명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12일 발표한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를 의미하는 재교육 대상자 19명은 오는 １８일부터 ３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뒤 ９월 평가를 통해 재배치 또는 직권면직, 즉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잦은 외부 출장 등 업무상 문제가 있는 직원 30여 명을 복무쇄신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년 2회 실시되는 다면평가와 근무평정에 맞춰 이 같은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인사쇄신은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다른 중앙 부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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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14일 `언론인과의 대화`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인과의 토론회를 가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실 개혁문제를 주제로 한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가 모레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행사에 참석할 언론단체와 참석자들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는 텔레비젼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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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2006 문화정책백서 발간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문화정책의 성과와 문화정책의 방향을 담은 2006 문화정책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문화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는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지원 강화와 생활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그리고국제문화 협력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확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정책백서는 문화정책 환경의 내외적인 변화와 각 분야별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내실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제작되는 정책 자료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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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 마음이 가득한 곳, 정선 5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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