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따라 제각각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각 언론사들도 앞 다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달 22일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각 언론들은 언론탄압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각 방송사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각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들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론의 추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반대가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왜 반대가 많아졌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브리핑 룸을 통폐합하고, 기사 송고실 마저 없앨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21개였던 브리핑 실을 15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통폐합이라 표현하며 특정한 방향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저변에 깔려있는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항을 소개했습니다. 미디어리서치가 5월28일 같은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정부가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하는 등 취재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결과 찬성 44.7% 반대 39.3%로 나타났습니다. 설문문항에 따라 찬반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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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8일 , 변호사 전 모씨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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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반복 안될 것`

제52주년 현충일을 맞아 6일 현충원에서는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면서 이제는 6.25와 5.18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거행된 제52회 현충일 추념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삼부요인, 정당 대표 등 5천 5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애국선열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났으며 그러한 의로운 투쟁이 있었기에 우리 역사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보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제 이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만큼 넉넉한 힘을 길러왔습니다. 다시 독재가 되살아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올바른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보다 나은 8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제 조금만 더 분발합시다. 불신과 불복,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고 관용과 승복,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갑시다.` 노 대통령은 또 6.25 전쟁 때 전사한 13만 여명 호국용사들의 시신을 못찾고 있다며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이 분들 모두를 현충원에 모실 수 있도록 유해 발굴사업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번 추념식에는 호국 영령들의 순결한 희생 정신, 그리고 환생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2007년을 상징하는 하얀나비 2007마리를 날리는 행사도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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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소통의 문화

에이블 아트(Able art)?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표현활동을 통해 살아가는 존엄을 획득하는 동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감성 넘치는 표현활동을 통해, 사회에 새로운 예술관과 가치관을 창조한다.’ 이것이 바로 ‘에이블 아트’의 목적이다. ‘에이블 아트’는 장애인 예술 활동을 촉진, 확대시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활동의 총칭으로 1990년대, 일본에서 시작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예술을 매개로 장애인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장애－비장애인간 의사소통을 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관심이나 정책적인 지원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57%이상이 여가·문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 다음으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꼽았다. 장애인과 관련된 문화복지 산업의 정책지원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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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만에 일본에서 돌아온 문화재, 덕수궁 국립박물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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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에서 “正”으로

20년전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의 발로였던 6월 항쟁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정상화 시켰다는데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연 6월 항쟁이 현대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짚어봅니다. 강명연 기자> 박종철과 이한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걸고서라도 열망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들의 희생으로 촉발된 6월 항쟁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민주주의를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6월 10일 이후 호헌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6월 29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직선제와 인권보호, 언론 규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시국 수습방안 발표로 이어집니다. 6월 민주항쟁은 정치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우선 그동안 독재를 통해 억압되어 왔던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지켜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견제 없이 자행되어 왔던 고문과 가혹행위가 과거 청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을 받았으며 이후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까지.. 노동자와 여성, 장애인과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만들어져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항쟁을 계기로 경제 발전의 역군이었으면서도 성과배분에서 소외되고 열악한 조건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도 권익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87년 7월과 8월의 노동자대투쟁은 전국에서 전 산업에 걸쳐 일어나 노동자들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언론사 통폐합과 보도지침 등을 통해 강제로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 감시를 강화했던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언론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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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개편관련 공무원에게 이메일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공무원 49만명에게 `기자실 개혁,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편지를 보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편지에서 `잘못된 관행을 개혁해 정책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없다`면서 정부 정책에는 한 부처에 국한된 정책이 거의 없어,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부처 기자실의 울타리를 벗어나 정책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하고, 그래야 문제점도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수준높고 품질좋은 정책기사`가 생산되지 못하는 이유를 `현재의 부처별 출입처 제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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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체질 변화

1987년 민주항쟁은 정치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꾼 6월 항쟁 보도합니다. 김미정 기자> 6월 항쟁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87년 7월 3일. 한국 최대의 중공업 도시인 울산에서 현대엔진 노동조합이 결성됩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87년 민주항쟁은 근로자와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와 기업이 경제 배분의 중심축에 있었지만, 민주화를 계기로 근로자와 소비자, 그리고 시민단체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등장한 것입니다. 1986년까지 2천4백여 개에 머물렀던 노동조합의 수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 5천 9백여 개. 그 후 10년간 6천6백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시민단체도 87년을 기점으로 이전 기간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각 경제 주체들의 발언권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은 어렵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갑니다. 경제 주체의 다양화는 기업들의 자율성 확립에도 새로운 토대를 제공합니다. 경제 자율화는 1980년대 초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87년에 정치적 민주화를 확립한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업의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위 30대 기업의 자산규모는 87년에서 91년 사이 3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87년 이전에는 기업들이 정부가 보증을 서는 은행에서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지만, 87년 이후엔 주식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직접 금융이 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큰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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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체질 변화

6월항쟁 연속기획, 네 번째 순섭니다. 1987년 민주항쟁은 정치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꾼 6월 항쟁 보도합니다. 김미정 기자> 6월 항쟁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87년 7월 3일. 한국 최대의 중공업 도시인 울산에서 현대엔진 노동조합이 결성됩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87년 민주항쟁은 근로자와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와 기업이 경제 배분의 중심축에 있었지만, 민주화를 계기로 근로자와 소비자, 그리고 시민단체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등장한 것입니다. 1986년까지 2천4백여 개에 머물렀던 노동조합의 수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 5천 9백여 개. 그 후 10년간 6천6백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시민단체도 87년을 기점으로 이전 기간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각 경제 주체들의 발언권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은 어렵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갑니다. 경제 주체의 다양화는 기업들의 자율성 확립에도 새로운 토대를 제공합니다. 경제 자율화는 1980년대 초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87년에 정치적 민주화를 확립한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업의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위 30대 기업의 자산규모는 87년에서 91년 사이 3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87년 이전에는 기업들이 정부가 보증을 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지만, 87년 이후엔 주식이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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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따라 제각각

시청자 여러분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각 언론사들도 앞 다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조사기관에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달 22일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각 언론들은 언론탄압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각 방송사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각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들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론의 추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반대가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왜 반대가 많아졌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브리핑 룸을 통폐합하고, 기사 송고실 마저 없앨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21개였던 브리핑 실을 15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통폐합이라 표현하며 특정한 방향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저변에 깔려있는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항을 소개했습니다. 미디어리서치가 5월28일 같은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정부가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하는 등 취재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결과 찬성 44.7% 반대 39.3%로 나타났습니다. 설문문항에 따라 찬반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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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기관, 인재DB 통해 인재 선발

앞으로 각급 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추천절차 없이 국가인재 DB,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하게 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위는 수록정보 보호와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요건을 갖춘 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청 목적의 정당성과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상태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열람을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가인재DB에는 지난 5월 기준으로 민간전문가 9만 9천481명, 현직공무원 3만 2천247명 등 총 13만 천728명의 인물정보가 등록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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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동사무소

과거 동사무소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같은 간단한 민원 업무를 주로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기존의 업무외에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최고다 기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와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찾기 도우미 서비스에서, 결식아동들에겐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민간단체를 연결해 결식아동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까지. 동사무소가 과거 서류 발급으로 대표되는 민원업무의 틀을 벗어던지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해나갑니다. 이같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2005년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2006년 7월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올해 1월에는 2단계로 129개를 추가하였으며, 다음달부터는 나머지 50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 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가능해 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키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폐합은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서비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300여개 지역에서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서비스를 자랑할 동사무소의 명칭도 바뀝니다. 동사무소명칭 변경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새로운 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센터`, `주민센터`, `주민복지센터` 등이 유력한 명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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