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가능?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정치권에선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중이고 투표 참여는 언제쯤 가능한지 짚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는 재외국민. 분명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선거 때마다 이들은 이방의 존재였습니다. 피선거권은 있지만 선거권은 없는 반쪽짜리 참정권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다 보니 재외국민은 공직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투표장엔 가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도 나머지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조만간 부여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치권은 현재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은 210만명정도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투표 참여가 가능하느냐입니다. 재외국민들은 올 대선부터라도 투표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진행상황으론 올 연말 대선에서의 투표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합니다. 하지만 실무를 맡고 있는 중앙선관위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일단 12월 대선까지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300개 이상의 투표소를 지정해야 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만 해도 5개월은 걸린다는 겁니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도 올해 대선에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선거가 과열 되 향응제공이나 금품살포 등의 행위가 벌어져도 규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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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기차 시동식(`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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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향기 맥을 잇다 -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놀이와 의식·무예·공예기술·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유산 중 현대문명의 영향으로 소멸되거나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선별하여 이를 보호하고 원형적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관리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현재 ２００명가량.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는 예능 전수 지원금으로 월 100만원, 후계자도 월 50만원씩 받고 있지만, 대부분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명맥이 끊길 위기를 느끼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만나보고 무형문화재 지원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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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이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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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선진화 방안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한국기자협회가 `취재지원 시스템 개편방안`을 추인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취재지원 개편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자협회 입장에 대한 정부 논평`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협회가 정부와 언론단체간 의견접근을 이룬 공동발표문안 수용을 거부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어 `그동안 언론단체와 협의한 내용을 존중해 취재지원 시스템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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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서비스

12일 청와대에서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수요자 중심 맞춤형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세중 기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고객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사업. 정부가 해마다 복지관련 정책과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하에 지난해 7월 시작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사업에 대한 국정보고회를 개최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지난해 7월 1단계 사업으로 53개 시군구가 시범지역으로 주민생활전담부서와 상담실을 설치해 통합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2단계로 129개 시군구가 참여했고,7월부터 3단계 사업으로 50개 시군이 서비스를 시작해 전국적 차원의 본격적인 주민생활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편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달체계 개편으로 주민들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 인터넷이나 시군구, 읍면동의 상담실을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과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결시켜 주게 돼 주민들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민생활서비스가 실제로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담당인력의 지속적인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주민생활 서비스의 제공 방법 자체를 개선하는 이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들 삶의 질과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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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찬성`

국민 대부분은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다시 도전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가 평창의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7.7%가 재도전에 찬성해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TNS KOREA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오차 한계는 95% 신뢰 수준에서 ±3.7%p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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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브리핑

최근 충분한 협의 없이 도시계획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에 학교부지가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기관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부지 보호를 위해 관련기관들에게 이용현황과 향후 확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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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금메달리스트 장창선 선수 금의환향(`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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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의 또다른 세상, 산골 오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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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안전운전법

본격적인 장마철! 올 장마는 강수량도 많고, 기간도 평년보다 길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교통사고가 약 30%가 증가하고 사고 치사율 또한 약 33% 높아진다. 특히 자신의 운전경력을 믿고 무작정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장마철 자동차 운전은 기술운전이 아닌 정보 운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타이어 공기압이 적당한지 점검하고 배터리 점검 또한 미리 해야만 빗길 운전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는 장마철! 사고를 막기 위한 차량 필수 점검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한 빗길 운전요령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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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얼마 전 국내의 한 대기업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는데요,응답자의 약 80퍼센트가 이번 휴가에 가족과 여행을 가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즐거운 휴가를 앞두신 분들에게 두 가지만 부탁드릴까 하는데요,복잡한 곳에 갈수록 어린이 실종에 유의하시라는 것. 그리고 혹 보호자 없이 방황하는 어린이나 장애인을 보시면 꼭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고 미아가 맞다 판단되면 인근 경찰서나 미아보호소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TV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지금 당장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실종가족의 얼굴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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