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불법점거 바람직하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이랜드 점거농성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사업장 불법점거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권력을 투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민노당 지도부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노사간 충분한 대화유도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총리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기아차와 연세의료원 노사문제는 상생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들이 노사간에 더 진전돼야 함을 과제로 던져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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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법`

불볕더위를 피해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으로 물놀이 갈 계획을 세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물놀이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여름 휴가를 위한 물놀이사고 예방법을 전해드립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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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4곳 `비행예방센터`로 전환

불구속 수사 확대 등에 따라 4개 소년원이 비행청소년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전환됩니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보호국 조직도 전반적으로 개편해 오는 23일부터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산과 광주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창원, 대전 등 5곳의 소년원은 수용시설로서 기능이 폐지되고, 다른 소년원으로 통합된 1곳을 제외한 4곳의 소년원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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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후 보완

경찰이 20일 오전 장기간 농성중인 이랜드 계열 농성장 두곳에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했습니다. 정부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으로 해결돼 안타깝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비정규직 전수조사가 나오는 다음달 이후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경찰이 20일 오전 장기간 점거 농성 중인 이랜드 계열 노조 농성장 2곳에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지난 10일 첫 대표급 협상을 진행한 이후 19일 새벽까지 장기간 협상을 벌여왔지만 의견이 엇갈린 끝에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랜드노사가 극한 대치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노사간에 양보를 촉구하고 중재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교섭을 기다려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관련법 보완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법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노동부에서 현재 300인 이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와 향후 해결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8월중 나오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상수 장관은 국정브리핑 기고문에서 오랜 사회적 논의 속에 탄생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노사정이 법의 취지에 입각해 서로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수 장관은 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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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중화장실 설계공모전 시상

행정자치부와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는 20일 오후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공중화장실 설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응모한 70여명 가운데 일반부 5명, 대학생부 10명 등 전체 15명의 우수작품이 선정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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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근절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서 변호사 수임 내역 보고가 의무화 됩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판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들은 1년에 2번씩 수임액과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등을 기재한 수임자료를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즉, 수임장부를 통해 변호사의 소득 파악과 각종 법조비리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법조윤리위원회는 매년 공직 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을 심사해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군복무자와 2자녀 이상 출산자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복무기간 중 6개월을 2자녀 출산한 사람과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람에게도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수선한 정치 분위기 속에서도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쟁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참여정부의 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에 대해 연말 대선에 편승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정치권에 줄서기, 정보유출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공직자의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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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으로 떠난 문화답사기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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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립 가능한 소형 국산차(`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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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박물관 삶을 담다

코앞에 다가온 여름방학. 체험학습으로 아이 손잡고 박물관을 찾을 계획이 많을텐데... 두꺼운 유리벽에 둘러싸여 은은한 조명 받으며 전시된 유물들. 행여 손이라도 닿을까, 소리라도 낼까 조심조심... 하게 되는 박물관. 하지만. 박물관, 이게 다가 아니다! 별난 물건, 시계, 로봇, 성문화, 짚풀 생활사, 화장품, 장난감, 만화 등 최근 소리 소문 없이 생겨난 이색박물관은 수없이 많다. 변변한 문화 아카이브 하나 없는 우리 문화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이색 박물관의 등장은 반가운 일! 박물관의 고정관념을 깨며 만지고, 체험하는 즐거운 박물관! 박물관, 하면 골치가 아프다고? 학교 숙제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곳이라고? 이번 주말, 놀이동산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색 박물관에 가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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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시 `법인카드 의무화`

공무원들의 국내외 출장비 허위, 과다 지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반드시 소속 부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사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국내 출장은 내년부터, 국외 출장은 2009년부터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 출장을 가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용 총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한 뒤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과다,허위 출장비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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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만미만 동(洞 )통폐합 추진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洞)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동의 통폐합 권고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이번 통 폐합 대상은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洞)을 대상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통폐합 따른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과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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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만미만 동(洞)통폐합 추진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권고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이번 통폐합은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洞)을 대상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자부는 통폐합에 따른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과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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