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러 해상 합동훈련 실시

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부와 블라디보스톡 인근 해상에서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 국경수비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공해상에서 대테러 합동훈련에 이은 화재선박에 대한 소화와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양경찰청과 러시아 국경수비부는 지난 98년 ‘양 기관간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꾸준하게 합동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해상에서의 인접국간 해양사고와 대테러 관련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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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정착`

정부의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모두 276건의 언론보도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2005년 1월 도입해 정부가 운용중인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이 3년째를 맞으면서 언론과 정부간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밝힌 올 상반기 운영현황에 따르면 정부 41개 부처청은 모두 276건의 언론보도를 수용해 법률을 제.개정했습니다. 수용유형별로는 행정조치가 160건인 58%로 가장많았고, 제도개선이 89건인 32.2%로 뒤를 이었습니다. 2005년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도입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된 언론보도는 1149건에 달합니다. 특히, 언론사 직접 대응 현황을 보면 피해구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94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 결과 정정보도문은 68건, 반론보도문은 32건 등으로 현재 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25건을 제외해도 언론사 직접대응 피해구제율이 96%를 넘습니다. 이같이 피해구제율이 높은 것은 정부의 언론대응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무분별한 대응이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으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당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해 정책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정브리핑 사이트내 `부처의견` 시스템도 하루 평균 13건 가량이 게재돼 시스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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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전국 아파트 `3만5천가구 공급`

다음달에는 전국적으로 3만5천가구 가량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물량 3만2천992가구에 임대물량 1천632가구 등 총 3만4천62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5천476가구, 충남이 3천158가구 등이며, 이번 달에 비해 수도권은 33.6% 줄어드는 반면 비수도권은 11.0% 늘어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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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세계적 흐름`

이번에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오래 전부터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각 지역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난 40여 년 동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속해온 영국은 블레어 정권에서도 국가행정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의 플레밍정책으로 2만 2천 5백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지방으로 옮겨간 것을 비롯해 지난 40여년 동안 약 6만 9천개의 공직이 지방으로 분산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2004년 이후엔 전략적 기능을 가진 최고위급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인 리옹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런던권의 2만개 공직을 추가로 이전하는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산업과 문화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960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약 2만 3천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3만개가 넘는 공공 일자리가 파리 바깥으로 옮겨갔습니다. 프랑스는 마르세이유와 낭시, 메쯔, 리용 등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해 지방의 교육과 연구기능은 물론 지방기업의 경쟁력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의 교통과 주택, 교육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을 보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일본과 스웨덴 등 선진국들도 오랜 시간 균형발전정책의 기조 아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왔고, 최근 아일랜드도 수도 더블린에 집중된 정부기관을 53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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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목포, 보성 연결 고속도록 공사현장(`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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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건수 876건! 지난 6월 한 달간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27명 사망! 뿐만 아니라 7월 중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피서객 등에 의한 물놀이 안전사고도 급증한다!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구조활동 상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물놀이 사고의 69%가 6~8월에 집중돼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 물놀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는 수영미숙 및 부주의, 음주수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 따라서 국가에서는 소방당국에서는 사고 취약지역별 긴급 소방력 출동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사고 대처법을 적극 홍보하는데.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휴가철에 급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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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얼마 전 신문에 난 작은 기사에서 본 상식인데요, 손톱만 잘 살펴보아도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손톱을 꾸욱 눌렀을 때 손톱 밑이 하얗게 되었다가도 금방 붉은 색으로 돌아오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하네요. 그야말로 손톱만한 흔적으로도 온몸의 건강을 알 수 있다니 참 신기한데요,아마 우리 사회의 건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큰 숫자들이 거론되는 경제지표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우리 가정과 이웃의 소박한 행복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증거가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우리 모두의 관심을 기다리는 실종가족들의 얼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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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성급회담, 이틀째 회의 열려

제6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이틀째 회의가 25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남북은 24일 열린 첫날 회의에서 5차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서해상 공동어로 실현문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 간 경제협력교류를 위한 군사보장 문제 이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되며 26일 마지막날 회의를 갖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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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브리핑

우리 국민들은 어떤 분야의 민원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할까요. 군사관련 민원 가운데에는 보훈 분야가, 경찰관련 민원 가운데에는 불공정 수사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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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캐릭터페어 2007` 개막

국내 최대의 캐릭터 전시회인 `서울 캐릭터페어 2007`이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닷새간 일정으로 개막됐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코엑스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139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캐릭터 홍보전시와 함께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진행됩니다. 일반인은 27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관람이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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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새출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비상기획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합니다. 비상기획위원회의 명칭 변경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옮겨 정하고 명칭도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비상기획위원회는 기관 명칭 변경과 함께 비상대비 교육의 확인과 평가 기능도 추가로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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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취.등록세 감면대상 축소

앞으로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 사업 지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축소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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