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이제 그만

대기업 총수까지 폭력 사건의 주인공이 된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력 범죄의 실태와 심각성을 짚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는 28만 2천 여 건. 폭력 범죄는 200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강도, 절도, 살인 같은 5대 강력 범죄의 절반 이상을 폭력이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정 폭력이나 학교 폭력, 성폭력 등 대부분의 폭력이 피해의식과 군림욕구 등 각종 정신적인 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특징인데, 피해자의 연령도 점자 어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 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했더니 피해자의 48.6%가 8세에서 13세의 어린이였고, 7세 이하의 유아도 24.9%를 차지해 어린이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할 집회나 시위에서도 다시금 폭력이 동원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집회는 총 만 3백여건. 이 가운데 과격한 폭력과 불법이 난무했던 집회는 62건으로, 전체 집회의 0.6%에 불과하지만, 부상당한 경찰관은 2002년 287명에서 지난해까지 4년 새 3배 이상이나 늘어나 폭력의 강도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폭력 시위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최응렬 교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03년 집회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2,349억원으로 범죄,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위 진압을 위해 동원되는 경찰력과 부상자 치료비, 기업의 손실분까지 더하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일진회 같은 학교 폭력은 이제 식상한 뉴스거리로 취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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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멋 흠뻑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매년 외국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을 주제로 한 에세이 콘테스트를 열고 있는데요, 지난해 수상자 16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박물관과 고궁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그들의 여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신라의 금관과 금허리띠. 찬란한 황금문화와 놀라운 금속공예 기술에 눈길이 쏠립니다. 전시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경천사 십층석탑은 두고두고 한국을 기억할 한 장의 사진으로 간직합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이들. 독일,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16명의 `해외 에세이 콘테스트` 수상자들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벌써 1년 넘게 한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있는 독일인 클라우스 씨도 올해 수상자로 선정돼, 각국에서 온 또래 젊은이들과 한국의 멋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배우들에게 푹 빠져있는 베트남계 호주 소녀 뉴웬 양은 창덕궁의 그림 같은 풍경에서 늘 마음속으로만 꿈꾸던 한국을 발견합니다. 호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한국을 널리 알릴 참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6박 7일의 일정 속에서 참가자들은 박물관과 고궁 등 문화 유적지와 전통공연,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관 등을 돌면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홍보원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홍보하는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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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 많으면 감점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청약가점제의 정부안이 내일 입법예고 됩니다.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청약가점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60세 이상인 부모나 조부모 등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엔 감정 대상이 되는 등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김현근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청약가점제의 정부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통해 75%를 나머지 25%는 기존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에 대해선 우선 채권입찰제로 당첨자를 가리고 채권응찰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병행해 실시합니다. 청약가점제의 가점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무주택 기간 등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씩 더해지고, 무주택 기간은 길수록 2점씩, 부양가족 수는 많을수록 5점씩 가점을 받게 됩니다. 반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가점제와 추첨제에서 모두 1순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곤 한 채에 5점씩 감점 됩니다. 또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자녀를 위장 전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30세 이상 미혼 자녀라도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무주택 인정 범위는 당초안대로 60제곱미터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채권입찰제 상한액을 90%에서 80%로 낮춰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가 선정되는 등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입주자 선정 업무는 은행에서 맡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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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고 포상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짝퉁` 제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발한 업종에 대해선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명품 위조품들. 이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 앞으론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누구고 지재권 침해자료 첨부해야 하고 침해행위를 하면 과장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의 10%정도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단, 수입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수출입 실적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역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중 53% 이상이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최종 판정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에 가서 피해구제하면 1심에도 10개월 넘게된다. 최종심까지는 더걸린다. 무역위에 제소하면 평균 5.5 개월 안에 판정 시정조치 마칠 수 있다.” 무역위는 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의류와 신발, 가방 등의 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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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고 포상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짝퉁` 제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발한 업종에 대해선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명품 위조품들. 이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을 침해한 사롑니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 앞으론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누구고 지재권 침해자료 첨부해야 하고 침해행위를 하면 과장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의 10%정도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단, 수입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수출입 실적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역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중 53% 이상이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최종 판정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에 가서 피해구제하면 1심에도 10개월 넘게된다. 최종심까지는 더걸린다. 무역위에 제소하면 평균 5.5 개월 안에 판정 시정조치 마칠 수 있다.” 무역위는 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의류와 신발, 가방 등의 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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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웃`

최근 취업이나 결혼이민 등으로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위의 관심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그 첫단계로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15일 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통계법에 근거해 우리 정부가 처음 내놓는 실태조사입니다. 정부가 그간 외국인의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가 업무에 참고하려고 만든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은 약 53만 6천여명.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의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고,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적절한 정책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자부는 시.군.구별 읍면동을 통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거주외국인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물론, 여성결혼이민자 등 국제결혼이주자,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성별, 국적 등 기본현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사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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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정책 소통 통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에 대해서 시행 초기엔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 언론들이 정부와의 소통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 8일 중앙일보 1면 기사입니다. `해방 후 첫 쌀 수출 발목 잡는 농림부` 라는 제목에서 보이듯, 중앙일보는 사례를 들어가며 쌀 수출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즉각 쌀 수출과 관련해 규정을 정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기사에 대한 `수용` 조치 계획을 밝혔고, 다음 날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 같은 농림부의 입장이 실렸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8일, 귀화 신청 인원은 늘어나는데 이를 처리할 인력이 없어 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귀화 신청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역시 다음 날, 법무부의 계획이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두 신문 모두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을 제시하고, 다시 언론이 정부의 답을 보도했습니다. 정부와 언론 사이에 정책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처는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도입 당시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난했던 언론들의 태도를 돌이켜보면, 이제 언론도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의 취지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을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시행 2년만에,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당초 취지가 언론들의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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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영광의 이름, 종묘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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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보수공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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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실시

행정자치부는 14일 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시·군·구별 읍면동을 통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거주외국인 실태를 파악하고 성별과 국적 등 기본현황과 지자체, 민간단체의 외국인 지원실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행자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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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정치자금.공직비리 엄정 대처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검찰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공직기강 해이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17대 대선을 앞두고 부정부패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공직수행을 빙자한 선거 관여와 이권 개입, 국가기밀 누설행위 등 공직기강 해이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장은 또 `각종 이익단체들의 정치권 불법 로비를 철저히 감시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폭력조직의 선거 개입이나 지역 토착세력이 정치권과 연계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비리도 엄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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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지진과 해일 등 대규모 재해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가상훈련이 14일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200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70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대규모 풍수해와 지진, 방사능 누출 등 발생빈도가 높거나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7개 재난에 대한 집중 대비 훈련이며, 오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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