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가스업체 부당약관 일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운영중인 부당약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전력의 약관에 이어 도시가스 업체 약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선별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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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유지,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보유 달러 매각, 한국은행(`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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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을 차리는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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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진실과 왜곡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 일부 언론이 자신들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왜곡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실제 내용과 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5공화국 당시의 언론통제와 같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달 24일 동아일보가 시작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관련된 연재 기사. 참여정부 언론 대못질 시리즈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기자들 브리핑룸에 몰아넣고 취재 현장서 격리라는 제목의 기사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과 같은 통제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도 현재 우리나라처럼 기자가 임의적으로 부처 사무실을 드나들며 원하면 언제나 공무원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경우 이번 방안이 도입되기 전부터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 출입은 제한되어 왔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사전약속을 하는 취재관행이 이미 정착되어 있고 특별한 취재 통제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을 보더라도 빅브라더와 같은 일괄 통제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예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언론의 입을 막은 모양의 캐릭터를 만든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내놓은 기자 등록제가 유신시절 프레스 카드와 같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당시 정권을 비판한 일부 기자가 프레스 카드를 받지 못해 현장취재를 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 마치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정기 출입증이 통제수단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24일에는 한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 취재 봉쇄는 5공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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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선진국은?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취재봉쇄`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와 같은 언론 선진국에서는 과연 기자가 마음대로 정부 사무실을 드나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명연 기자>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무단출입을 막는 것과 공무원 취재시 공보관을 거치는 것은 취재 봉쇄 조치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기자들이 출입 부처 사무실을 다니면서 공무원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언론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은 정해진 출입처를 중심으로 취재하는 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에는 담당 분야를 중심으로 취재합니다. 외교담당기자는 외교문제를 다루는 대통령궁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취재하고 각종 브리핑에 참석한 뒤 신문사 편집국에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기자가 공무원을 취재하기 위한 통로는 당연히 대변인이나 홍보담당관입니다. 대변인으로 언론창구를 일원화하는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관련부서나 나아가 정부 전체의 입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대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기자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자협회와 언론사주협회가 각각 절반씩 위원을 구성하는 기자증발급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통해서 매년 기자증을 발급합니다. 프랑스에서 기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수입의 절반 이상이 언론관련 활동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기자증이 있으면 대통령궁을 비롯해 모든 정부기관의 공개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교부에서 실시하는 전자 브리핑을 위한 ID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 선진국의 기준에 비추어 봐도 기자들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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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식 통제 주장의 진실은?

네, 앞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 5공식 언론통제라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세중 기자와 함께 왜곡된 보도내용과 실제 내용과의 차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5공식 프레스카드제와 같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A> 네. 5공화국 당시의 프레스카드제와 같다는 주장을 처음 시작한 것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8월 22일자 기사를 통해 5공식 기자 부활제라는 제목으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언론통폐합 시대의 프레스카드제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출입기자 등록은 취재편의를 위한 단순한 출입증 발급일 뿐 5공화국 당시의 프레스카드제와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의 이 같은 왜곡이 과거 군부독재의 망령을 덧씌우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Q2> 먼저 5공식 프레스카드제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출입기자 등록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5공화국 당시의 프레스카드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할 것 같은데요. A> 네. 조선일보가 주장한 5공화국 당시의 프레스 카드란 말 그대로 5공때 정부가 발행한 일종의 기자 자격증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언론기본법을 근거로 당시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신문, 방송, 통신사의 기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는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 출범한 전두환 정권이 그 해 11월에 소위 언론창달계획에 따라 전국 64개 언론사 가운데 44곳을 통폐합하고 1300명에 달하는 언론인들을 강제해직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정화언론인취업허용건의라는 문건에 따르면 군부는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의 재취업 제한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국시를 부정하거나 제작거부주동자 등을 A급을 시작으로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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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선 대비 `주민등록 일제 정리`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차질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국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등록 정리에 들어갑니다.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 신고자 정리와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 행정자치부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세대 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 모든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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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선진국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들은 취재봉쇄조치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선진국에서도 기자가 임의로 부처 사무실을 드나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도합니다. 강명연 기자>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무단출입을 막는 것과 공무원 취재시 공보관을 거치는 것은 취재 봉쇄 조치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기자들이 출입 부처 사무실을 다니면서 공무원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언론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은 정해진 출입처를 중심으로 취재하는 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에는 담당 분야를 중심으로 취재합니다. 외교담당기자는 외교문제를 다루는 대통령궁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취재하고 각종 브리핑에 참석한 뒤 신문사 편집국에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기자가 공무원을 취재하기 위한 통로는 당연히 대변인이나 홍보담당관입니다. 대변인으로 언론창구를 일원화하는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관련부서나 나아가 정부 전체의 입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대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기자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자협회와 언론사주협회가 각각 절반씩 위원을 구성하는 기자증발급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통해서 매년 기자증을 발급합니다. 프랑스에서 기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수입의 절반 이상이 언론관련 활동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기자증이 있으면 대통령궁을 비롯해 모든 정부기관의 공개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교부에서 실시하는 전자 브리핑을 위한 ID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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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기업전체 `지배`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여전히 총수일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분구조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모두 43개. 이중 총수일가는 4.9%의 지분에 계열회사 지분의 44.22%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삼성과 SK, 현대 순이고 높은 집단은 태평양, 농심, 한국타이어 순이었습니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1개의 경우 총수일가는 3.45%의 지분에 계열회사지분 42%를 통해 기업 집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 모두 총수 일가의 지분과 계열회사 지분 수준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조사됐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환상형 출자와 금융계열사의 계열회사 출자를 이용한 지배력 유지 관행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18개 기업집단에 환상형 출자가 형성돼 있습니다. 출총제 기업집단의 경우 11개 중 8개 기업집단에서 환상형 출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두산과 현대자동차의 일부 환상형 출자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정보를 지난 4월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정보포탈사이트 `오프니`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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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면 ‘과태료’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소년.아동 안전 사회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31일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연석회의는 지난해 1월 정부와 사회 각 분야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협약으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번 사회협약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아동학대, 아동 성범죄, 비만과 게임중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총 68개의 세부대책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지표를 마련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정책 목표와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을 보면, 먼저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 의사나 보육사가 학대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6살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을 무상 접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줄이고,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어린이들이 기호식품을 지나치게 먹지 않도록 표시제도와 품질인증제를 실시함은 물론 인터넷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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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개통, 서울역 - 청량리역(`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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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걸 3인방 해군도서기지 체험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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