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집회 강행,충돌 우려

한미 FTA 7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2일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충돌이 우려됩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8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광화문 열린시민공원까지 3보1배 행진을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폭력시위와 교통소통 방해를 우려해 집회를 금지했으며 범국본 주최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전,의경 5천여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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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독점 `차단`

불공정한 시장거래는 해당 업체들을 넘어 결국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 경쟁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보강해 특히 공공부문 입찰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올해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작업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 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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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변화`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공무원의 선발과 시험 출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또 육아휴직의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인사 정책도 강화됩니다. 강석민 기자> 공무원시험이 현재의 일괄공채 방식에서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바뀝니다. 예비시험제도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각 기관이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이 면접 전 15%이상을 뽑는 것처럼 예비시험제에서도 15%이상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위는 내년 상반기 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 행정고시와 7.9급 공무원시험입니다. 공무원 선발시험의 전형 방법도 경제학 통계학 등과 같은 단답형, 단순 논술형에서 중장기적으로 학제 통합 사례형으로 바뀝니다. 학제 통합 사례형 이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재의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던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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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습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조사와 함께 유족에 대한 배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명연기자>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정동기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여수 현지에 출입국관리 국장을 급파해 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출입국관련 기관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각 외국인 보호시설의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윤조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한 외교부는 숨진 외국인들의 유가족들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주한 공관과 해외 한국공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발급하고 비자 수수료도 면제해 줄 것을 해외 공관에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방화 여부와 관련 없이 인도적 차원의 다양한 배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가운데 사상자를 제외한 28명을 지난 11일 밤 청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송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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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지도 상승

8일 성공적인 개막을 알렸던 여수세계박람회 국제 심포지엄이 9일도 그 열기를 잘 이어가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제회의는 2012년 세계박람회의 여수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문현구 기자> ‘이러한 분위기면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는 긍정적일 것입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여수 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의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세계박람회의 유치도시 결정과 전반적인 조율을 책임지는 BIE, 세계박람회기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은 총평을 통해 그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또한 둘째날 심포지엄에서도 거론된 것은 우리나라가 내세운 세계박람회 주제인 `바다`가 현재의 지구환경문제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하지만 일부 개선점도 있었습니다. 교통, 숙박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점 등은 여전히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한편, 오는 4월 9일부터는 BIE 현지실사단이 여수를 방문해 개최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이번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정부는 세계속의 여수 알리기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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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잠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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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경계 전선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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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병 육성! 해국기초교를 가다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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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농촌계몽(`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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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단체 `지원 중단`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시민과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체 19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시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보조금 지원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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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값싸고 편안하게

민족 최대의 명절 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제수용품가격 상승과 교통체증은 피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물가는 잡고 교통체증은 시원하게 뚫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쌀과 밤, 쇠고기 등 22개 품목의 공급을 최대 두 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직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고 농협, 수협, 축협을 통해서 제수용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22개 품목은 특별단속도 실시해 가격폭등을 미리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우러 설을 앞둔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을 단속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도 지원합니다. 짧은 설 연휴로 예년에 비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귀성객이 집중될 16일부터 닷 새동안 열차와 버스, 항공기 등을 증편하고, 시내버스와 전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철도는 객차 수를 하루 평균 820량 늘려 5천936량을 운행하며, 전세버스 8백대와 고속버스 예비차 97대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밖에 은행과 백화점 등 범죄 우려 지역은 특별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행자부에 24시간 국가기반보호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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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만남

1년 반만의 만남입니다. 개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기에 회담의 성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한발씩의 양보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배해수 기자> 지난 2005년 9월 박근혜 대표와의 만남 뒤 1년 5개월 만의 영수 회담입니다. 몇 차례 실무접촉을 통해민생문제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했지만 성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개헌 문제 논의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야당의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국민연금 개혁 등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공허한 정치적 공방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여망을 안고 열린 회담인 만큼 시작부터 양측은 민생 돌보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디까지가 민생인지 한번 토론해 봅겠습니다. 회담 결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등에 있어 의견차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여당의 분열로 국회 입법 추진이 우려됐던 부동산 법안들이 이번 합의로 탄력을 받게 돼 서민들이 혹시나 하는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이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합의는 앞으로 개헌 논의에 열린 시각을 둘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민생 개혁 법안의 처리에 걸림돌이었던 사법개혁 관련법과 사립학교법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결론 짓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입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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