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씨름 한마당 열리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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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앞두고 `공직기강 감찰`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방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강도높은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공무원들이 적발되면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최고다 기자> 명절 직전의 들뜬 분위기를 이용해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대접받는 행위.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작게는 적법한 과정을 무시한 민원처리를 낳고 크게는 특혜성 시비까지 일으켜 큰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명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공직비리로 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본격적인 감찰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업무를 맞게 되는 조사팀은 특히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절분위기에 들뜬 근무태만도 집중적인 감찰 대상이 됩니다. 근무시간 중에 일과는 상관없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음주가 적발 될 시 바로 제제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특별감찰에서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명절 연휴 기간의 생활 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장기간 집을 비워 놓을 경우 생기는 생활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는가 하면 상하수도 청소 등 생활민원 처리에도 많은 인원을 배정해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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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6천8백억원 추가 지원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6천8백3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합니다. 행자부는 이 중 보통교부세에 해당하는 6천2백41억원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경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버스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간 벽지 노선지원사업 등에도 44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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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황.검찰 수사뒤 입장표명`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당황스럽다`면서 검찰 수사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대체로 스스로의 판단에 비교적 자신감을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판단에 대한 자신이 무너졌다`면서 `무척 당황스럽고, 힘들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도 전반적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이 가려지고 결과가 확정되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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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한미 FTA 국회비준에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가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입법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공정한 대선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 부처가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한미 FTA 국회비준을 위해 당당히 설명해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는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비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기국회 일정이 합의됨에 따라 예상 법안들의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해 국회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회피하거나 지연하지 말고, 충실히 제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선 홈페이지에 공개해 언론의 왜곡보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대선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임기가 남은 6개월 동안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공직기강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급 기관장들은 자체적으로 공직기강을 엄정히 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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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6천8백억원 추가 지원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6천8백3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합니다. 행자부는 이 중 보통교부세에 해당하는 6천2백41억원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경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버스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간 벽지 노선지원사업 등에도 44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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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맞춤형 119 응급서비스` 구축

통신기술과 119서비스를 결합한 `원격화상응급처치 시스템`과 `119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에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원격화상응급처치 시스템`은 환자들의 병력 현황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놨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구급대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119 자동신고 시스템`은 가스충전소 등 위험시설물의 가스누출과 화재 등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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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토론 제의에 ‘묵묵부답’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언론에 당당하게 토론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만, 언론사들의 편집.보도국장들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간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일 언론의 특권과 유착해소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언론개혁을 위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면을 통해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들의 목소리만 실었던 언론사들은 아직까지 토론 제안에 이렇다할 화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를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언론사들은 토론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언론이 수없이 제기한 것처럼 취재선진화방안에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언론은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언론의 이런 행태에 대해선 언론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종국 편집국장은 5공식 탄압으로 몰고가는 것은 과도한 반응이고 절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언론 스스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재지원 선진화 반대 성명을 낸 47개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 성명이 언론사의 광범위한 지지속에 이뤄진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언론시스템에 첨예한 반대목소리를 내온 극히 일부 언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실제 편집.보도국장 성명에는 서울신문과 한겨레 등 중앙일간지와 KBS, MBC 등 공중파 보도국장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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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4분기 고용전망도 `파란불`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천56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4분기 고용전망지수가 전분기와 같은 106으로, 4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분기에 비해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고, 그 이하는 반대임을 각각 의미합니다. 대한상의는 수출호조 속에 내수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기업들이 채용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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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빚어낸 빛깔 푸레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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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비료공장 공사 현장, 충북 충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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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없는` 한가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장에서 체불된 임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정연 기자> 추석을 보름 여 앞두고 정부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신고된 체불임금은 모두 5천 666억원. 2천 501억원의 체불임금이 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됐고, 344억 원이 청산지도 중이지만 청산되지 않고 사법처리 중인 임금도 2천 82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선 체당금을 활용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우선 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를 위해서는 1인당 5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줄 계획입니다.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추석 전까지 자금 수요가 증가하게 될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조속히 대금을 지급하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21일까지 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추석 전에 대금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 관련 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일 안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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