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정부의 노력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선이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천명한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 대선관련 지방 공직기강 감찰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대선에 편승한 복무기강해이와 선거개입 및 공명선거 저해 행위, 선신성 행정 등을 중점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강도높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대선 공식선거 일정이 돌입과 동시에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과 경찰특공대를 근접 배치했습니다. 또 투표가 끝난 뒤에 안전한 투표함 회송을 위해 전국 1만여개 회송노선에 무장경찰관을 지원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검찰도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처리로 공명선거에 힘을 보탭니다. 특히 UCC를 이용한 흑색선전에 대비해 사이버선거범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에 대한 신변보호, 불법사례에 대한 확고한 조치를 통해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에서의 투명한 선거를 위해 지난 9월 13일부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운영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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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아이 책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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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관위 24시간 특별단속활동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선과 관련해 1만여 명의 단속인력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는 등 특별단속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비방과 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 살포 그리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 거리유세 동원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도 공문이나 방문면담을 통해 선관위의 단속방침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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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최대 불상 발견, 경북 봉화군 부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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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시정 명령`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 광고들, 인터넷으로, 또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많이 보셨을텐데, 이들 업체들 가운데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정표 기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출 상담을 청해봤습니다. 이들이 최근까지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벌인 행사는 이른바 `무이자 30일 이벤트`. 하지만 실제 무이자 대출 기간은 5일, 길어야 15일에 불과했습니다. 명백한 과장광고입니다. 또다른 대부업체. 만 20세에서 45세까지,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을라치면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이를 데 없어, 아무에게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내보내는 광고는 허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지하철,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자율이 가장 낮다고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거나, 무이자 대출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는 등 방법도 교묘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35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200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모두 1억 2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스스로 부당광고를 억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대부업광고 자율규약`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10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이자율을 연 최고 66%에서 49%로 제한했다고 강조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제도권 금융기관과 먼저 상담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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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투표하세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닷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참여는 국민의 권리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충실하게 행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세중 기자> 오는 19일 실시되는 제 17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총 3765만 3518명, 대통령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와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차 유권자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년전인 16대 대선때는 80.5%에 달했지만 이번엔 이보다 13.5% 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와 함께 투표율을 높이기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표권 행사를 의무화한 나라도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이집트, 스위스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나 공직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표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참여해야 할 의무적 성격을 가진 것이 투표라는 지적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귀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투표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리인만큼 꼭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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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혼을 간직한 후예들 - 육군 9사단 신병대대 3부

정예 육군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고비! 06-25기 훈련병들 제식훈련을 습득하라 동기는 나의 활력소! 아직까지는 즐겁기만 한 훈련병들. 본격적인 훈련의 시작! 살아남기 위해서는 뛰고 구르고 기어야만 한다.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06-25기 훈련병들의 끝없는 노력이 시작됐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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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4시간 특별단속활동`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선과 관련해 1만여 명의 단속인력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는 등 특별단속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비방과 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 살포 그리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 거리유세 동원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도 공문이나 방문면담을 통해 선관위의 단속방침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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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투표하세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닷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참여는 국민의 권리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충실하게 행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세중 기자> 오는 19일 실시되는 제 17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총 3765만 3518명, 대통령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와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차 유권자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년전인 16대 대선때는 80.5%에 달했지만 이번엔 이보다 13.5% 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와 함께 투표율을 높이기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표권 행사를 의무화한 나라도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이집트, 스위스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나 공직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표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참여해야 할 의무적 성격을 가진 것이 투표라는 지적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귀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투표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리인만큼 꼭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이번 대선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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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태안 지원에 총력

태안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도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긴급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주민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정부도 물심양면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지역 농어업인에게 농협과 수협을 통해 15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는 등 최대 3400억원의 긴급자금이 투입됩니다. 또 양식업자와 해안가 음식, 숙박업자들이 신고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태안 피해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선 업체당 10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재해복구자금도 지원됩니다. 더불어 신속한 피해복구 손길을 유도하기 위해 복구활동과 기부활동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름띠 제거 등 자원봉사자들은 일당 5만원이 기부금 공제로 인정돼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보상 지원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 한명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법률지원에 착수했습니다. 지원단은 증거 미비로 배상을 못 받는 피해 어민이 없도록 배상문제에 관련된 상담과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노동부는 안전마스크와 안전복 등 보호장구를 지원하고 현장 의료지원반을 투입했고,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유출기름 노출로 우려되는 질환 치료하고 위협요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도 착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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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피해상황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일주일째인 14일, 강한 바람을 타고 기름띠가 계속 번질 것으로 예상돼서 방제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 다. 강선무 사무관> Q1>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또 방제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말아야 할텐데, 앞으로의 방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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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분쟁해결기준

소비자피해 보호장치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지난 10월 개정됐습니다. 새로운 보상기준부터 개정된 기준까지 달라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할한 해결을 하기위해 품목별로 보상기준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1985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 130개 업종 574개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상조서비스, pdp tv 패널, 가방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웨딩플래너라고도 하는 결혼준비대행업은 서비스 시작전에 사업자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후에 사업자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dp tv 패널은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신설되면서 최신가전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에 보상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 택배, 세탁등 기존에 있던 기준중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강화로 소비자권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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