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시책 추진성과 발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시도 지자체에서 수행한 주요 국정시책 추진성과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산과 경남, 전북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결과, 대부분의 시책들이 일선행정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분야별로는 환경관리, 안전관리분야가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자부는 전 지자체의 분야별 등급을 공개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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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대선 고소.고발 엄정 수사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정부는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며, 소속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수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주요 민생개혁 입법의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임대주택법, 의료법 등의 통과를 위해서 남은 기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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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시책 추진성과 발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시도 지자체에서 수행한 주요 국정시책 추진성과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산과 경남, 전북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결과, 대부분의 시책들이 일선행정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분야별로는 환경관리, 안전관리분야가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자부는 전 지자체의 분야별 등급을 공개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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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첫 민간인 집단희생지 유해발굴

6.25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유해발굴이 처음으로 이뤄집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7일 여순사건관련 유해 매장 추정지인 전남 구례 봉성산 일대를 시작으로 올해 모두 4곳에 대한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유족들이 스스로 매장지를 발굴해 유해를 이장한 적은 있지만 국가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전국적으로 유해발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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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된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오는 10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엇보다도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게 됩니다. 행정기관에 속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은 아니지만 민간인 정규직이 돼서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처우도 개선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의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경우는 해당기관의 정원에 반영돼, 직렬과 직급, 임금체계 등이 결정됩니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선 범정부적인 차별시정 계획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기관마다 `차별시정 지침서`를 배포하고 `차별시정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함은 물론, 각 기관들은 오는 9월까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관별 차별시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될 때까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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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대선 고소·고발 엄정 수사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정부는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며 소속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2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검찰과 경찰은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수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민생개혁 입법의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된다면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의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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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여명` 정규직화

올해 10월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7만여명이 정규직과 고용상태가 동일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이정연 기자>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7만 1861명이 정규직화됩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20여만명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11만 2천 582명이 전환을 요청했고, 이들 중에서 2년 이상을 일한 9만 4천여명 가운데 76.3%가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학교 식당종사자와 행정사무보조원, 교무 과학실험 보조원 등이 주요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대상자는 각 기관이 오는 9월 말까지 직급과 임금체계, 인사관리규정 마련 등의 절차를 마치면 오는 10월부터 고용상 정규직과 다르지 않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아울러 처우도 개선됨에 따라서, 정부는 올해 4분기에 151억원, 내년엔 1,306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을 하면서도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 대해선 내년 6월에 정규직 전환을 다시 추진합니다. 정부는 내년 2차대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이들에 대해 사업의 종료나 폐지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일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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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서 10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24일 영국의 법률전문지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가 실시한 각국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10위를 차지해 지난해 16위에서 6계단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순위에선 유럽연합 경쟁총국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켰고, 영국 경쟁위원회가 2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3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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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대구시 재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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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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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피해 막는다

정부가 부당광고 등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불공정 약관을 개정하고, 위법행위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피해는 총 402건. 법정한도액인 연 66%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한 경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최근 늘어나는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달 중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광고와 관련해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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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피해 막는다

요즘 이자도 안받고 돈을 빌려준다는 대출 광고가 케이블TV를 점령하다시피 했죠, 유명 연예인들의 권유를 듣다 보면 이처럼 좋은 곳이 또 있을까 싶지만, 과연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부당광고 등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피해는 총 402건. 법정한도액인 연 66%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한 경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최근 늘어나는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달 중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광고와 관련해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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