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비료공장 공사 현장, 충북 충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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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없는` 한가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장에서 체불된 임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정연 기자> 추석을 보름 여 앞두고 정부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신고된 체불임금은 모두 5천 666억원. 2천 501억원의 체불임금이 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됐고, 344억 원이 청산지도 중이지만 청산되지 않고 사법처리 중인 임금도 2천 82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선 체당금을 활용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우선 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를 위해서는 1인당 5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줄 계획입니다.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추석 전까지 자금 수요가 증가하게 될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조속히 대금을 지급하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21일까지 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추석 전에 대금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 관련 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일 안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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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문화접대비 제도` 본격 시행

문화관광부가 이달 초부터 기업들의 문화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접대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문화관광부 강봉석 예술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 듣겠습니다. Q1> ‘문화접대비 제도’를 간단히 정리하면 문화관광부에서 기업이 문화 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준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Q2>유용한 제도라는 생각이드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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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악의적 정보 비공개 `처벌 검토`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악의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출범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는 지금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는 어떤 경우를 `악의적 비공개`로 볼 것인지, 또 처벌 대상과 수위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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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없는`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지만, 몇달째 월급을 못받고 있는 분들에겐 다 남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체불된 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이정연 기자> 추석을 보름 여 앞두고 정부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신고된 체불임금은 모두 5천 666억원. 2천 501억원의 체불임금이 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됐고, 344억 원이 청산지도 중이지만 청산되지 않고 사법처리 중인 임금도 2천 82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선 체당금을 활용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우선 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를 위해서는 1인당 5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줄 계획입니다.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추석 전까지 자금 수요가 증가하게 될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조속히 대금을 지급하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21일까지 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추석 전에 대금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 관련 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일 안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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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 진출기업에 `반독점법` 교육

중국이 최근 `반독점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중국진출기업들에 대한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에 중국 반독점법에 관한 문의가 매일 서너건씩 들어오고 있다면서, 전경련과 상공회의소, 사업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말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 `반독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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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10일부터 24일까지를 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역별로 해양경찰, 수산물품질검사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재래시장 선물용 판매업소와 유통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할 계획힙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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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 진출기업에 `반독점법` 교육

중국이 최근 `반독점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중국진출기업들에 대한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에 중국 반독점법에 관한 문의가 매일 서너건씩 들어오고 있다면서, 전경련과 상공회의소, 사업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말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 `반독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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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추석 앞두고 공직기강 감찰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지방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10일부터 21일까지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공무원들을 적발해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최고다 기자> 명절 직전의 들뜬 분위기를 이용해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대접받는 행위.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작게는 적법한 과정을 무시한 민원처리를 낳고 크게는 특혜성 시비까지 일으켜 큰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명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공직비리로 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본격적인 감찰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업무를 맞게 되는 조사팀은 특히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절분위기에 들뜬 근무태만도 집중적인 감찰 대상이 됩니다. 근무시간 중에 일과는 상관없이 리를 이탈하거나 음주가 적발 될 시 바로 제제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특별감찰에서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명절 연휴 기간의 생활 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장기간 집을 비워 놓을 경우 생기는 생활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는가 하면 상하수도 청소 등 생활민원 처리에도 많은 인원을 배정해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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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토론 제의에 `묵묵부답`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에 당당하게 토론하자고 재차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48년 만에 뭉쳐 성명서까지 낸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일 언론의 특권과 유착해소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언론개혁을 위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면을 통해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들의 목소리만 실었던 언론사들은 아직까지 토론 제안에 이렇다할 화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를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언론사들은 토론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언론이 수없이 제기한 것처럼 취재선진화방안에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언론은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언론의 이런 행태에 대해선 언론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종국 편집국장은 5공식 탄압으로 몰고가는 것은 과도한 반응이고 절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언론 스스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재지원 선진화 반대 성명을 낸 47개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 성명이 언론사의 광범위한 지지속에 이뤄진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언론시스템에 첨예한 반대목소리를 내온 극히 일부 언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실제 편집.보도국장 성명에는 서울신문과 한겨레 등 중앙일간지와 KBS, MBC 등 공중파 보도국장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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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대대적 감찰

한편 행정자치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21일까지 지방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에 나섭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을지 모르는 금품요구나 기강해이로 인한 근무시간 이탈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섭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수거와 상하수도 관리 등 생활민원 처리에 많은 인력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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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 사표 수리

청와대는 10일 변양균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가짜 박사학위 파문 주인공인 신정아씨와의 관계에 대한 변 실장의 해명이 사실과 많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변 실장이 신정아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신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졌고, 변 실장이 조사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법무장관이 9일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변실장은 이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표를 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민정수석실이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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