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안정` `역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서민경제 안정과 관련된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는 고용안정을 서민경제안정의 밑바탕에 두고 하반기 경제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까지 연장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청년층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공단지역에 출장센터를 신설,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됩니다. 등유 1리터당 134원이 부과되는 특소세, 정부는 이 특소세를 올 하반기부터 낮추기로 했고, 리터당 23원에 해당하는 판매부과금은 아예 폐지할 예정입니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섭니다. 또 이삿짐센터와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고 불황을 겪는 2백50여개 업종, 영세자영업자에는 세금 부과를 위해 소득 추계시 적용하는 단순 경비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과세기준 소득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또 개인 화물차 사업자를 위해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금융,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현행 66%인 대부업 최고 이자율 상한선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 올해 사회투자재단을 설립하고 내년 2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진하는 등 공익기금 설립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이밖에 환율 절상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 수출관련자금 대출보증 지원을 지속하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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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김연아, 대한민국 얼굴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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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11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청와대 정례 브리핑이 11일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첫 생중계 됐는데요,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발표된 사회복무제도가 언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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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KAL기 폭파사건` 조사 착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87년 발생한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815 저격사건`과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직권조사 하기로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AL 858기 사건`의 폭파범 김현희와 당시 안기부 핵심 간부들을 조사하지 않아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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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분명히 밝혀야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기자협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언론단체는 그동안 몇차례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지만 기자협회의 내부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10일 ‘정부와 언론단체가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에 대해 기자협회가 내부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돼 공동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자협회가 오는 12일 정부와 언론단체간 협의 관련 안건을 다룰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기자협회가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이미 의견접근을 이룬 사항들에 대해 수용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간 정부와 언론단체간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이후 취재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등 언론단체와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4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협의과정에서 정부의 취지와 언론계의 우려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취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논의가 진전되면서 언론단체가 제안한 내용들을 정부가 최대한 수용해 사실상의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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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KAL기 폭파사건` 조사 착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87년 발생한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815 저격사건`과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AL 858기 사건`의 폭파범 김현희와 당시 안기부 핵심 간부들을 조사하지 않아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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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손실 年20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20조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림 기자> 정부와 시민단체, 주류 공급업체가 술 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20조원이 넘어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 한 사람이 일년동안 마시는 술의 양은 소주 72병, 맥주는 108병이나 됩니다. 하지만, 알코올 소비는 여전히 줄지 않아, 20세 이상 성인들의 음주율이 98년에 68.4%에서 2001년 69.8%로 증가한데 이어, 여성음주율은 98년에 54.9%에서2001년에는 59.5%로 높아졌습니다. 음주율이 높아질수록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늘어나 90년에 375명에서 2000년에는 1,217명으로 10년새 3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파랑새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주폐해에 대해 민, 관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국가알콜종합계획인 파랑새플랜 2010 사업이 시행된지 1년 만의 성괍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알코올 문제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참여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음주 문화를 바로잡고 음주로 인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이들 단체는 앞으로 청소년의 음주폐해예방교육은 물론,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올바른 음주 문화정착에 힘쓸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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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대화 촉구

이랜드 노조의 매장 점거 농성이 12일째를 맞고 있지만 노사간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정신을 살려 노사가 성실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현근 기자의 보돕니다. 이랜드 노조의 매장점거 농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일 이랜드 노사교섭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된 가운데 이 랜드 노조 측은 다른 매장으로 농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태도로 맞서겠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반면 사측은 불법점거 농성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랜드 노조의 매장 점거농성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정신을 살려 노사양측의 성실 대화를 유도한 뒤,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금속산별노조 등의 교섭이 7-8월중에 집중돼 있어 이랜드 점거사태가 노사관계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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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분명히 밝혀야

지난번 대통령과 언론인의 토론회 이후에 정부와 언론단체들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자협회 내부의 이견으로 공동발표 직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10일 ‘정부와 언론단체가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에 대해 기자협회가 내부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돼 공동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자협회가 오는 12일 정부와 언론단체간 협의 관련 안건을 다룰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기자협회가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이미 의견접근을 이룬 사항들에 대해 수용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간 정부와 언론단체간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이후 취재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등 언론단체와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4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협의과정에서 정부의 취지와 언론계의 우려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취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논의가 진전되면서 언론단체가 제안한 내용들을 정부가 최대한 수용해 사실상의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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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퇴출`

10일 국무회의에선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이유 그룹은 적발이 돼도 회사 이름만 바꿔가면서 영업을 계속했는데, 오는 10월부터는 이런 편법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론 불법 다단계 사업 전력이 있는 경우엔 다단계업체의 지배주주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금지조항을 강화해서 법 위반 사업자가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전력이 있는 다단계 업체 임원과 지배주주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제이유 그룹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이유 네트워크의 불법 다단계 사실이 적발되자 제이유 피닉스, 디포믹 코리아, 불스 홀딩스로 이름만 바꿔 불법 영업을 계속했지만, 이같은 관행은 불가능해 집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이번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지연했을 경우 4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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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개원, 충남 공주(`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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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으로 휴가 가세요

- 알고 있습니까? 장마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해변가도 좋지만, 진정한 휴가를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농촌으로 떠날 수 있는 특별한 휴가지들이 많이 있다. 어떤 곳들인지 체험해보고 휴가지에 대한 정보들도 얻어본다. - 법률 대 발견 들뜬 마음으로 떠난 휴가지에서 가방을 잃어버리면 여행사에서 책임을 져야할까 아니면 개인소지품이므로 잃어버린 고객의 실수일까. 그 외에 분실 이나 도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과 휴가지에서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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