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지원

여건이 열악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교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100억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0억원보다 150% 인상된 금액이며 전국 3천7백여개 사립 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규모에 따라 220만원에서 43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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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합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동원 기자> Q> 취재지원 개선방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올랐다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A> 네,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현재 정부부처 내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합하는 대신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 대변인, 전자 브리핑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와 법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와 국방부, 금감위는 특수 부처라는 이유로 현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화 환경에 맞는 실질적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브리핑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 내용은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기자는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시설공사에 착수하고 6,7월중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홍보관리관 워크숍을 개최한뒤 8월에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서비스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넉달만에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취재 지원 개선 방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른 것입니다. Q> 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 네, 일단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언론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낡은 취재시스템으로 선진국형태로 바꿔보자는 취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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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시장으로 성장

국제공항협의회, ACI 아태지역 총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아시아 항공시장이 북미와 유럽을 뛰어넘은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정표 기자> 국제공항협의회가 주관한 제2차 ACI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및 전시회에 연사로 나선, 시드니 공항 사장이자 ACI 아태지역 회장인 막스 무어 윌튼(MAX MOORE-WILTON)씨는 2010년쯤엔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여객수가 7.9% 증가할 것이며, 아태지역간 교류협력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년 후 빠르게 변화할 항공 시장에 대한 관계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윌튼 회장은 또 2025년까지 아태지역은 북미와 유럽을 뛰어넘는 가장 큰 항공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른 재원 확보와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 및 노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2년연속 국제공항협의회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가 뛰어난 공항에 선정된 인천공항은 이번 총회가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CI는 세계공항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자문기구로 전세계 178개국 573개의 공항운영 주체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ACI 아태지역 총회는 작년 홍콩에 이어 아시아에선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노선 개발 전략 및 마케팅, 항공보안 및 출입국간소화 등 다양한 주제로 2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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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상한 연 30%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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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자실 없어

실제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정부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선진국 기자실 운영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 기관 내에 출입기자단과 상주기자실이 없는 것은 세계적인 추셉니다. 실제로 해외 OECD 회원국 27개국 중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거의 전 부처에서 기자클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쇄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정부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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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실 통합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브리핑룸을 통합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고 전자브리핑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브리핑실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승인받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은 현재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브리핑실을 이관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고 정보화시대의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효율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브리핑실을 통합해 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 3곳에 합동브리핑 센터를 설치합니다. 모든 기관은 브리핑시 합동브리핑 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국방부,금감위 등은 특수성을 감안해 현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이번 방안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전자브리핑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 브리핑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 내용이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기자는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 보도자료 설명 중심의 브리핑을 질의·응답 중심의 브리핑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시설공사에 착수하고 6,7월중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홍보관리관 워크숍을 개최한뒤 8월에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서비스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넉달만에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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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하게

세계적인 IT 기업 중엔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의 IT 중소기업을 돕고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핵심 기술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기업 규모의 한계 때문에 제품을 생산해 이윤을 창출하기 까지는 대기업에 비해 어려운 중소기업. 핵심기술은 이미 충분하더라도 제품 개발까지는 주변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상품화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부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과제관리전문가를 IT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과 이를 지원하는 주변기술개발, 그리고 사업화를 컨설팅 형태로 밀착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과제관리전문가를 오는 28일부터 모집합니다. 과제관리전문가는 시스템 디자인, 튜닝, 칩 설계 등 기술분야 10개와 지재권전략, 법률자문 등 경영분야 5개의 모두 15개 분야로 나눠 전문성을 극대화 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에 선발되는 과제관리전문가의 지원을 받게 될 중소기업은 정통부가 올 1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을 지원 받았던 78개 기업입니다. 각 기업 당 약 1억 5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해 핵심기술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주변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이끌어 IT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과제관리전문가 서비스는 해당기업에 2년간 동안 제공되고, 활동하기를 희망하 는 전문가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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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심의 의결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이 방안은 현재 정부부처 안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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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날 성년례

성년의 날 성년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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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신경환자 주택 입주식, 부산(`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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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와 현대가 공존한다 - 도시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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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교복업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재고품 속여 팔기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교복 가격담합과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일 기자> 교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다양했습니다. 교복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실상 가격 담합을 유도하는가 하면 교복공동구매 확산을 막기위해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지역 사업자들과 담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월상품을 신상품인양 비싼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함께 총 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신학기 교복구매가 본격화 되기 전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교복제조업체와 판매업제의 담합과 부당표시시 행위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재조치로 총 276억원에 달하는 교복 값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교복제조업자가 제조연월 또는 최초제품 착용년도를 교복제품에 표기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하겠다.” 공정위는 앞으로 교복착용시기를 앞두고 사전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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