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관련자료 공개돼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할 때 관련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공람 요청을 사업시행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시행규칙상의 공람 규정이 모호해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간에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시행규칙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 시행자들이 자료 공람을 거부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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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했었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자협회나 언론노조도 4년 전 참여정부 초기에는 기자실운영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오세중 기자>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기자실 개방과 공개브리핑제 도입 방침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언론단체는 이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취재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출입기자실화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03년 2월 19일 언론노조는 청와대기자실 개방에 대해 정부의 기자실 개혁이 출입기자단 중심의 폐쇄형 구조에서 국내외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에 취재가 허용되는 개방형으로의 전환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자협회도 당시 협회보 사설을 통해 기자실 폐지 후 대안인 브리핑제에 기자와 공무원 모두가 공감을 드러냈고,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언론개혁 차원에서 기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전문학술잡지인 신문과 방송도 2003년 3월에서 기자실 개방에 대한 특집을 다루며 출입처 기자실은 뉴스 수집 단계의 독과점이고, 기자실서 일어나는 담합행위는 한국언론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이나 언론시장의 담합체제에 침묵하고, 언론 스스로가 기자실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혁의 선봉장이 돼야할 언론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4년 전에는 언론 단체들은 취재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당시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취재시스템에 대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기자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AP 통신 한국지국장인 버트 허먼씨는 한국 언론의 기자단은 외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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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자살자 순직처리, 전향적 검토해야

김정복 국가보훈처장은 군 복무중 자살자에 대한 순직처리 문제와 관련해, `자살에 이를 만한 환경이나 여건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28일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군 복무중 자살자들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보훈처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보훈처 내 정책조정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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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선진국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우리의 취재시스템을 언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언론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언론자유 지수는 23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관공서에 설치된 공보관실과 담당 공무원 전담배치로, 취재지원 창구가 단일화되어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 궁이나 총리실에도 기자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기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재하고 있을까? 독일 정부는 국정홍보처에 해당하는 연방홍보처와 연방기자회견센터에서 매주 3차례에 걸쳐 부처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기자들의 심층 질문과 취재는 이때 이뤄집니다. 물론, 정부의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들은 브리핑실을 떠나 각사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고, 보충 취재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보관실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기자회견이나 개별 부처 공보관만 통하면 모든 취재지원이 원스톱 서비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 정부의 체계적인 원스톱 취재지원은 다양한 보도와 심층적 탐사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독일 기자들의 다양한 논조와 시각이 드러난 기사 작성의 배경이 됩니다. 보도 자료는 기본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취재경로를 통한 심층적 기사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도 자료와 관련해 기사를 쓰더라도 언론사마다 다양한 논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종은 집중적이고 끈질긴 탐사취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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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거품 뺀다`

휘발유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정유사들의 기름값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영일 기자> 휘발유 값이 지난 2월 이후 15주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휘발유 값은 지난주 기준으로 리터당 1,541원 78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의 1,548원에 근접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주된 원인이지만, 정유사들의 불투명한 유통구조도 기름값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발표하더라도 현재의 불투명한 구조상으론 이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유소가 다시 상당한 마진을 붙여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격은 몇 단계나 비싼 값이 됩니다. 이렇듯 지금까지는 정유사들의 석유 제품 판매가격을 정유사들이 직접 발표하는 가격을 근거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가격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는 정유사의 매출액을 판매량으로 나눠 실거래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유사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매출액과 판매량을 공개하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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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부당행위 조사 착수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속에 중개업소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해 들어 특정지역 내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만든 뒤 부동산매물 관련 정보를 회원끼리만 공유하고, 비회원의 단체 가입이나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후 제재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늘어나면 직권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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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달라지나

취지재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실시되면 기자들의 취재 시스템도 변화게 됩니다. 이경미 기자> E 신문사에서 농림 분야를 담당하는 A 기자. 아침 8시. 신문사 편집국으로 출근해 농림부와 주요 농민단체들로부터 온 주요 정책 브리핑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주요 브리핑을 체크하면서 하루 일정을 계획합니다.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합동 브리핑센터에서 진행되는 쇠고기 시장 전면 수입에 대한 농림부 장관의 브리핑을 듣습니다. 브리핑을 들은 뒤 브리핑룸 옆에 마련된 송고실에서 E 언론사에 배정된 좌석에서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1차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사로 송고합니다. 브리핑 외에 앞으로 쇠고기 수입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은 A 기자는 추가취재를 위해 농림부 정책홍보팀에 전화를 걸어 정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주무 과장과의 방문 인터뷰 섭외를 부탁합니다. 이와 동시에 궁금한 사항을 정부의 전자브리핑 코너에 올리고 답변을 기다립니다. 곧 이어 농림부 정책홍보팀으로부터 오후 3시에 B 과장 사무실을 방문해 인터뷰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 공무원의 취재가 시작됩니다. 취재가 끝나고 신문사로 돌아온 A 기자는 정부 정책과 관계가 있는 농민단체에 전화를 걸어 2차 취재를 한 뒤 28일 브리핑과 관련된 기사를 씁니다. 이 시나리오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된 이후 예상되는 A 기자의 취재일지입니다. A 기자에게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농림부 기자실로 출근해 하루 종일 기자실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신문사 편집국으로 출근해 취재가 필요할 때 청사와 합동브리핑 센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동안 시스템화 시키고자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공보 담당을 통한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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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으로 끝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내릴 경우,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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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칸 여우주연상 국민과 함께 축하`

노무현 대통령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전도연씨와 영화 `밀양` 제작진에게 축하전문을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문에서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한다고 말하고, `밀양`은 우리 영화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창조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우리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앞으로도 세계 영화계에서 더 큰 성취를 이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도연씨는 27일 오후 프랑스 칸에서 진행된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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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선진국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우리의 취재시스템을 언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언론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언론자유 지수는 23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관공서에 설치된 공보관실과 담당 공무원 전담배치로, 취재지원 창구가 단일화되어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궁이나 총리실에도 기자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기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재하고 있을까? 독일 정부는 국정홍보처에 해당하는 연방홍보처와 연방기자회견센터에서 매주 3차례에 걸쳐 부처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연방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기자들의 심층 질문과 취재는 이때 이뤄집니다. 물론, 정부의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들은 브리핑실을 떠나 각사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고, 보충 취재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보관실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기자회견이나 개별 부처 공보관만 통하면 모든 취재지원이 원스톱 서비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 정부의 체계적인 원스톱 취재지원은 다양한 보도와 심층적 탐사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독일 기자들의 다양한 논조와 시각이 드러난 기사 작성의 배경이 됩니다. 보도자료는 기본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취재경로를 통한 심층적 기사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기사를 쓰더라도 언론사마다 다양한 논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종은 집중적이고 끈질긴 탐사취재의 결과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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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원스톱 취재지원`으로 알권리 신장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목표는 우리의 취재시스템을 언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언론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의 취재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언론자유 지수는 23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관공서에 설치된 공보관실과 담당 공무원 전담배치로, 취재지원 창구가 단일화되어있습니다. 중앙중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궁이나 총리실에도 기자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기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재하고 있을까? 독일 정부는 국정홍보처에 해당하는 연방홍보처와 연방기자회견센터에서 매주 3차례에 걸쳐 부처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기자들의 심층 질문과 취재는 이때 이뤄집니다. 물론, 정부의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들은 브리핑실을 떠나 각사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고, 보충 취재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보관실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기자회견이나 개별 부처 공보관만 통하면 모든 취재지원이 원스톱 서비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 정부의 체계적인 원스톱 취재지원은 다양한 보도와 심층적 탐사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독일 기자들의 다양한 논조와 시각이 드러난 기사 작성의 배경이 됩니다. 보도자료는 기본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취재경로를 통한 심층적 기사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기사를 쓰더라도 언론사마다 다양한 논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종은 집중적이고 끈질긴 탐사취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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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없으면 언론 탄압?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일부 언론에서는 독재정권 시절의 언론 통폐합과 비교하면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짚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곧 언론 탄압이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지난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를 봐도 25일 현재 응답자의 62% 이상이 취재 시스템 개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밖에 KBS와 YTN, MBC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설문조사에서도 개선 찬성이 60%를 넘고 있어 언론들의 주장에 네티즌들은 거의 공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군사독재정권 시절 언론통폐합이 비교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기자실에 특혜가 주어지던 그 시절. 과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얼마나 충족됐었는지 돌이켜보면, 대답은 간단해집니다. 기자실이 없어지면 `받아쓰기 기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논리 역시 언론 스스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우려에 불과합니다. 해당 부처 사무실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브리핑을 듣고 나서 추가로 취재할 내용이 생기면 절차에 따라 약속을 잡아 얼마든지 심층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합동브리핑센터가 생기면 기자들의 전문 영역이 사라질 것이라는 언론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빈약합니다. 합동 브리핑실이 개별 기자실을 대신한다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나 정책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분야의 전문 기자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자실이 언론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취재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공간은 아니었는지 반문해볼 때라는 지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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