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이주 알선사무` 지방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 알선업과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이주 알선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민원인들이 해외이주에 앞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1,449건의 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확정하고 천120건을 이양완료 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이양 완료한 사무 건수는 880건으로 참여정부 이전에 비해 3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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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6.10 승리 완성해야”

10일이 바로 6.10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정부차원의 첫 기념식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 항쟁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면서 나머지 절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6월 항쟁이 국가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인해 관치경제와 관치금융을 청산해 완전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자유와 창의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6·10 항쟁의 승리와 정권교체, 그리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어진 청산과 개혁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6.10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독재의 잔재들은 아직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고 민주세력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 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 모양이 된 것은 6월항쟁 이후 지배세력의 교체도, 정치적 주도권의 교체도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세력의 분열과 기회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7년 이후 숙제로 남아있는 지역주의 정치와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6.10항쟁 기념식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국가 기념식으로, 정부는 지난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10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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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방치땐 징역

승강기 안전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승강기 소유자가 승강기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 길음동 아파트의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 경기도 의정부시 상가건물의 승강기 이탈사고. 올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입니다. 승강기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승강기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르 이같은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만대당 평균 사고건수는 지난 93년부터 95년사이 2.4건에서 96년부터 작년까지는 1.2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사고건수는 지난 2002년 16건에서 2003년 40건, 지난해에는 90건으로 되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나도 지금까지는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제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의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승강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 승강기 및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합니다. 또 승강기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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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2006문화정책백서 발간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문화정책의 성과와 문화정책의 방향을 담은 2006 문화정책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문화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지원 강화와 생활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그리고 국제문화 협력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확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정책백서는 문화정책 환경의 내외적인 변화와 각 분야별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내실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제작되는 정책 자료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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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이주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 알선업과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이주 알선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민원인들이 해외이주에 앞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1,449건의 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확정하고 천120건을 이양완료 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이양 완료한 사무 건수는 880건으로 참여정부 이전에 비해 3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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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사칭 전화 주의

서울체신청은 최근 경기도 이천 지역에 우체국을 사칭하는 전화가 빈번하게 걸려왔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주의해야 할 사칭 전화의 유형은 우편물 배달을 위해 주소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환급금 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를 묻는 전화 등입니다. 서울체신청은 국민건강공단과 연계해 환급금을 반환하는 것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면서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파악하고, 우체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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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최우선

통신서비스 불합리한 약관 전면 개정 앞으로 통신서비스가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공됩니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사업자간의 불공정행위 감시 중심에서 벗어나 민원과 불공정 약관 개선 등 이용자 측면의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세중 기자> 통신서비스 누적가입자 수는 2006년말 기준 7736만명, 통신서비스 이용이 보편화 됐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통신민원이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배 가량 증가하는 등 이용자의 불만도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위반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약관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 일선 실무자들을 상대로 공개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통신업체의 현장 실무자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중점 방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통신위는 기술적인 전문성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알기 어려운 통신 품질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제공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민원 유형도 세분화하고 민원 자료에 대한 자동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통신피해에 대한 구제체계도 강화합니다. 특히, 사업자 처벌 위주의 관행을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신위원회는 이 밖에도 급변하는 통신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전문기관 설치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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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더 이상 특권 주장해선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마지막 개혁과제로 언론을 꼽았습니다. 언론이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해서도 안되며 스스로 정치권력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기득권 세력이 수구언론과 결탁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아 6월 항쟁이 아직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 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수구언론이 독재 권력과 결탁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 권력화하려는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 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 87년의 대선 패배와 90년 3당 합당은 수구세력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이는 뼈아픈 상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면서, 언론의 특권주의과 권력화 경향을 경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개혁과제로 언론 개혁을 지목하고, 수구 언론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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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T, 한국의 폐쇄적 기자실 문화 지적

미국의 유력 일간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아이 에이치 티는 한국의 기자실이 일제 식민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관행으로 주요 언론매체들의 사적인 클럽처럼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의 갈등을 분석하는 기사에서 한국 ‘기자실’이 보여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은 먼저 한국의 기자실을 프레스룸이 아닌 `기자들의 사무실`로 지칭하고 한국에서는 ‘기자실’로 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이 기자실들은 일제 식민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그 이후로 모든 주요 정부 기관에는 기자들을 위해 이 같은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관행이 되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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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개혁 과제

한편 노 대통령은 마지막 개혁과제로 언론을 꼽았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이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려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기득권 세력이 수구언론과 결탁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아 6월 항쟁이 아직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 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수구언론이 독재 권력과 결탁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 권력화하려는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 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 87년의 대선 패배와 90년 3당 합당은 수구세력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이는 뼈아픈 상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면서, 언론의 특권주의과 권력화 경향을 경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개혁과제로 언론 개혁을 지목하고, 수구 언론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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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승리 완성해야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만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6.10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열린 첫 정부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6월 항쟁이 국가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인해 관치경제와 관치금융을 청산해 완전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자유와 창의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6·10 항쟁의 승리와 정권교체, 그리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어진 청산과 개혁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6.10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독재의 잔재들은 아직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고 민주세력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 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 모양이 된 것은 6월항쟁 이후 지배세력의 교체도, 정치적 주도권의 교체도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세력의 분열과 기회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7년 이후 숙제로 남아있는 지역주의 정치와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6.10항쟁 기념식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국가 기념식으로, 정부는 지난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10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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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결함방치 사고 징역

승강기 소유자가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보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크게 강화되는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보도합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 길음동 아파트의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 경기도 의정부시 상가건물의 승강기 이탈사고. 올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입니다. 승강기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승강기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른 이 같은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만대당 평균 사고건수는 지난 93년부터 95년 사이 2.4건에서 96년부터 작년까지는 1.2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사고건수는 지난 2002년 16건에서 2003년 40건, 지난해에는 90건으로 되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나도 지금까지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한 법적 제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의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승강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 승강기 및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합니다. 또 승강기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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